AI 데이터 전쟁, 정부의 R&D 혁신 2024년
《트럼프2.0 시대》, 박종훈, 2799회차
241210 정부의 R&D 정책 확인
오늘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장을 지탱한 것은 정부 소비가 0.7%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출은 공짜가 아닙니다.
-《트럼프2.0 시대》, 박종훈
《트럼프2.0 시대》 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그중에서 R&D혁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https://www.moef.go.kr/together.do
17. R&D 혁신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하여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고, 매출액 측정 어려움 등 행정부담 경감
도전적·혁신적 R&D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전적·혁신적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면제 적극 인정
2024년 1월~10월: 국가 연구개발 정책 동향을 요약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R&D 혁신 및 제도 개선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확대(1월~3월).
고위험·고난이도 R&D 사업의 평가 방식을 과정 중심으로 개선(9월).
연구개발 과제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표준지침 개정(4월).
글로벌 협력 강화 한국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완료(3월).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IRES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강화(7월).
과학기술 분야 다자간 및 양자 협력 강화: 한-아세안, 한-카자흐스탄 MOU 체결, 한미일 협력 논의(5월~10월).
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자율성 강화(1월)
출연연의 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6월)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발간(9월).
R&D 예산 및 전략
2025년도 R&D 예산 투자 전략 발표(5월~9월).
예산 증액(29.7조 원, 전년 대비 11.8% 증가)과 선도형 R&D 집중 투자.
신진연구자 및 인재 양성
젊은 연구자 지원 사업 체계 개편과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5월~7월).
'한계도 전 연구개발 과제' 사업 신규과제 착수 및 협력 연계 강화.
환경 및 융합 기술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4월).
환경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녹색사회 실현 방안 발표(5월).
국제회의 및 협력 확대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참석(4월).
일본 과학기술사회 토론회 및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협력 논의(10월).
주요 성과 및 전망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국내 연구역량 강화.
혁신·도전형 R&D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 전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 제고 및 지원체계 혁신.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
정부는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투자와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으며, R&D 생태계의 선도적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인해 2025년 R&D 분야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AI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AI 인공지능이 나오면 항상 '빅데이터'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면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대면서 데이터 확보는 각 사이트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활용을 제대로 하기 곤란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정보도 많이 제공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서 중용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피엔스>에 따르면 과학의 발전은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본'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그 자본이라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소중한 세금이 쓰이지 않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개선하는 일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오늘로서 마무리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한 분의 저자 이야기로 퉁칠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책도 몇 권 더 읽어보고,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청년들이, 우리의 무한한 기회를 잘 활용해나갈 수 있도록.
평단지기 독서 2024년 - 24차 -13 《트럼프2.0 시대》, 박종훈, 2799회차
~끝.
자본주의는 공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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