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의 진단] 국제 질서의 변화와 APEC의 미래
세계지식포럼에서의 존 미어샤이머와 로빈 니블렛의 관점 정리
미·중 양극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APEC 국가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두 강대국의 경쟁 구도와 그에 따른 역학 및 지정학적 관계를 정리한다. 이는 개인적 기록을 겸해 핵심 요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다. (토론을 듣는 내내, 냉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두 석학의 진단에 숨이 가빠왔다. 애써 외면해 온 현실이 마침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이었달까...)
국제 질서의 변화와 APEC의 미래: 존 미어샤이머와 로빈 니블렛의 관점
요약
이 정리는 세계지식포럼(WKF 2025, 서울)에서 열린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세션의 주요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이번 심층 토론에는 시카고대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채텀하우스 전 소장 로빈 니블렛 경이 참여해,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APEC이 마주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역내 협력의 방향을 논의했다.
두 학자는 현재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적 변화가 APEC을 비롯한 국제 제도의 역할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 간 안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극체제 하에서 번성했던 포괄적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세계가 미국 중심 질서와 중국 중심 질서라는 두 개의 ‘제한적 질서(bounded orders)’로 나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PEC이나 WTO 같은 국제 제도는 영향력이 축소된 ‘얇은(thin)’ 제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니블렛 경도 이러한 분석에 동의했다. 그는 APEC이 미중 간 ‘신냉전’의 지정학적 긴장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안보·무역 등 전 영역에서 미중 경쟁이 회원국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이 APEC의 근본 원리인 경제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APEC이 미중 사이의 ‘소프트 브릿지(soft bridge)’로 작용하거나, 중견국들이 에너지·녹색 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는 통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두 학자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행위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동맹 체제 내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만한 투자 파트너가 되면서도 APEC 같은 다자 제도를 활용해 강대국 경쟁의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론적으로, 핵무기의 존재가 전면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유럽과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적 낙관론이 제시되었다.
존 미어샤이머
: 다극체제와 '제한적 질서'의 부상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도’, ‘질서’, 그리고 ‘강대국’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분석을 시작한다. 그는 APEC의 미래 또한 이러한 거시적 구조 변화의 틀 안에서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 국제 질서의 핵심 개념
제도(Institution)와 질서(Order):
제도는 회원국 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규칙의 집합체’로, APEC이나 NATO와 같은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질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형성된 ‘제도의 집합(nest of institutions)’을 의미한다. 따라서 APEC은 더 큰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단위, 즉 빌딩 블록이라 할 수 있다.
강대국의 역할: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질서를 창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행위자에 가깝다.
제한적 질서(Bounded Order)와 국제적 질서(International Order):
- 국제적 질서: 시스템 내 모든 강대국을 포괄하는 질서로, 대표적인 예가 유엔(UN)이다.
- 제한적 질서: 특정 강대국과 그 동맹국만을 포함하고, 경쟁 강대국은 배제하는 형태의 질서이다.
2. 시대별 질서의 변화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냉전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세 단계로 구분해 설명한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두 개의 ‘제한적 질서’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얇은(thin)’ 국제적 질서가 공존하던 시기였다.
- 서방 질서 (미국 주도): NATO, 유럽공동체(EC), IMF, 세계은행
- 공산권 질서 (소련 주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코메콘(COMECON)
- 국제적 질서: 유엔(UN), 핵확산금지조약(NPT)
단극체제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제한적 질서’가 사실상 전 지구적 ‘국제적 질서’로 확장된 시기였다.
-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WTO, APEC 등이 이 시기에 번성했다.
- 미국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는 등 포용적 통합 전략을 추진했다.
다극 체제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3대 강대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냉전기와 유사하게 두 개의 ‘제한적 질서’가 다시 형성되고, 그 사이의 ‘국제적 질서’는 약화되고 있다.
- 미국 주도 질서: 쿼드(Quad), 오커스(AUKUS), 한미일 동맹 강화
- 중국 주도 질서: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일대일로(BRI)
- 국제적 질서: APEC, WTO, UN 등 기존 다자 제도의 영향력 약화
3. APEC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이 APEC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변화:
APEC은 미국이 주도하던 단극체제의 낙관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했다. 그러나 현재의 다극체제에서는 강대국 간의 안보 경쟁이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APEC이 유지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안보 논리의 우위:
그는 “안보는 언제나 경제를 이긴다(Security always trumps economics)”고 강조한다. 강대국 간 안보 경쟁이 격화될수록, APEC처럼 모든 강대국을 포괄하는 국제 제도는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된다.
WTO의 선례:
미어샤이머 교수는 “2001년 미국은 중국을 WTO에 적극적으로 가입시켰지만, 지금의 WTO는 변기통에 빠져 있다(in the toilet bowl)”고 표현했다. 이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국제 경제 제도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결론:
그는 APEC이 더 이상 아시아의 번영과 안보를 동시에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제 관계의 중심축은 APEC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양대 ‘제한적 질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로빈 니블렛
: 신냉전 시대 APEC의 지정학적 단층선
로빈 니블렛 경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구조적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APEC 내부에 이미 깊이 스며든 미·중 ‘신냉전’의 구체적인 단층선을 면밀히 짚어낸다. 그는 APEC을 과거 단극체제의 산물이자,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최전선으로 평가한다.
1. APEC: 과거 낙관주의의 메아리
- APEC은 탈냉전 시대의 낙관주의 즉, 세계화가 인류의 보편적 미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잔향(echo)’이자 ‘잔재(hangover)’와 같은 존재다.
- APEC 공식 웹사이트가 내세우는 ‘통합된 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은 더 이상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이상을 상징한다. APEC이 한때 추구했던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으며, 그 자리를 ‘제로섬(zero-sum)’ 사고가 대체하고 있다.
- 실제로 APEC은 1989년 창설 이후 회원국들의 GDP, 1인당 소득, 교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 환경 자체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2. APEC 내부에 존재하는 경쟁의 단층선
APEC은 미국과 중국을 모두 회원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미·중 ‘신냉전’의 균열이 그 조직 내부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 니블렛 경은 이를 기술, 안보, 무역의 세 가지 축에서 분석한다.
(1) 기술 경쟁
-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반도체 장비 및 핵심 기술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윈윈(win-win)’ 협력 시대에 중국 내에 구축된 생산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다.
- 말레이시아의 데이터센터 기업들 또한 미국 및 서방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사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 안보 전선
- 필리핀과 중국(모두 APEC 회원국) 간의 남중국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필리핀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APEC 회원국으로 등록된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 즉 대만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 또한 러시아는 APEC 회원국이지만, 다수 회원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 함께 BRICS 및 SCO 등을 통해 대안적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3) 무역 경쟁
-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신뢰 상실이 확산되면서 국가 개입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1.5%에서 15%로, 10배가량 급등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활용하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즉, 중국 시장용 투자는 중국에, 미국 수출용 투자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분산하는 방식을 ‘우회(circumvention)’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이는 APEC이 지향해 온 역내 경제 통합의 근본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3. APEC의 잠재적 역할과 기회
로빈 니블렛 경은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APEC이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 시간 벌기(Buying Time)
과거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탈퇴 이후에도 TPP를 유지시킨 것처럼, 미국이 당분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APEC을 존속시켜 미래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는 국제 협력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향후 미국 행정부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간 벌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하위 지역 협력 강화(Sub-Regional Cooperation)
APEC이 약화되더라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부분적 경제 통합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특히 RCEP은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회원국 간 시장 개방과 규범 조율을 확대하고 있다.
- 미·중 간 ‘소프트 브릿지(Soft Bridge)’ 역할
APEC 정상회의는 미·중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갈등을 완화하고 위기관리를 논의할 수 있는 드문 외교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2023년 바이든–시진핑 회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핵 군축이나 전략 안정성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 ‘국제 사회(International Society)’ 형성
‘영국학파’의 관점에서, 다수의 국가는 여전히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rule-based order)를 원한다. APEC의 중견국들(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은 에너지, 녹색 기술 표준, 기후 협상 등 기능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두꺼운(thickening)’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미·중이 주도하는 거대 전략 경쟁과는 별개로, 실질적 경제 발전과 규범적 연대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역할과 전략
두 석학은 현재의 다극체제 속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 제한된 행위 능력(Limited Agency)
미어샤이머: “강대국이 질서를 만들고 유지한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인접한 ‘최전선 국가(frontline state)’로 규정하며, ‘무자비한(ruthless)’ 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운신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니블렛: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limited choices)’ 상황에 처해 있으며, 편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미·중 ‘신냉전’이 아직 명확한 규칙 없이 전개되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제약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한국을 위한 전략적 제언
이러한 제약된 환경 속에서 니블렛 경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기술적으로 미국을 선택하라
중국은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및 동맹국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가 되어라
미국 내 투자 확대(예: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 설립)는 단기적 비용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3) 글로벌 경쟁 속 협력 강화
미국 기업(예: 원자력 기술의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글로벌 공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4) 규칙 기반 제도에 적극 참여하라
APEC 내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RCE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비민감(non-sensitive)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보완(hedge)하는 균형 전략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의 관리와 동아시아의 미래 전망
토론은 미·중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구도가 동아시아의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를 중심으로 마무리되었다.
1. 경쟁 관리의 어려움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중 경쟁을 “추악하고 잔인하며 위험한 사업(a nasty, brutal, and dangerous business)”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이 단순한 ‘봉쇄(containment)’ 전략을 넘어 ‘역전(rollback)’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38선 돌파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분쟁 억제 요인
그러나 역설적으로, 양국이 보유한 대규모 핵무기 전력은 위기 확산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양측 모두 위기를 관리하고 전쟁으로의 비화를 방지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3. 제한적 낙관론 (Cautious Optimism)
로빈 니블렛 경의 견해:
그는 오늘날의 강대국들이 과거만큼 압도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심각한 재정 부채 문제, 중국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 일본, 호주, EU 등 중견국들이 독자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할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니블렛은 특히 브릭스(BRICS) 내부에서 인도가 보여주는 ‘독약(poison pill)’ 역할 즉, 특정 강대국의 독점을 견제하며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중견국들이 본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준(準)낙관론:
그는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특히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깊이 개입해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위기이며, 바로 그 점이 단기적 안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중동과 유럽 문제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불필요한 위기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출처: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존 미어샤이머(시카고대), 로빈 니블렛(채텀하우스) 대담 _ 세계지식포럼 https://youtu.be/7q09DpX2OqI?si=_E5UWvnVCIqcY4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