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제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5+2년제 거국내각
요약글 & 유동임기 단임제(6)
단임제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5+2년제 거국내각의 제도적 역할
1. 문제의식: 단임제와 정책 연속성의 긴장
단임제는 권력의 순환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구조이지만,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나 국가 전략과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정권 교체 시 전임 정부의 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제도화, 후속 추진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2. 제안 제도: 5+2년 유동임기 단임제와 거국내각 구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국민적 평가를 거친 2년 연장 기간을 부여하되, 이 연장된 6~7년차에는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를 완화하고 여야 공동 참여형의 거국내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내각은 정책 마무리, 정권 이양,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한 임시적 협치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3. 거국내각의 정책 연속성 기여 가능성
√ 정책의 초당적 제도화 촉진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정권의 독자적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공감하는 합의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책 정리 및 승계의 유예기 제공
연장된 2년 동안은 기존 정책의 정리, 우선순위 재조정, 중장기 과제의 법제화 또는 이양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기 혼란을 줄이고, 정책이 다음 정권에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정치적 긴장 속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단임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긴장과 제한을 전제로 하지만, 퇴임 직전 2년을 제도화된 거버넌스 체제로 설계하면 정권 이양기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및 제한점
√ 책임소재의 모호성
여야 공동 내각일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귀속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집행은 기존 로드맵의 정리·이양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정책 추진은 제한해야 한다.
√ 정치적 왜곡 가능성
거국내각은 비상 상황의 임시 조치임에도, 여당이 이를 정권 유지를 위한 사실상의 연장 수단으로 삼거나, 야당이 참여를 거부하며 정치적 명분 쌓기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오용을 방지하려면, 거국내각의 역할, 권한 범위, 시한을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정권 이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거국내각 구성 시 차기 대통령 당선인 또는 야당 측 핵심 인사의 부분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 이양 통로로의 기능을 제도화할 수 있다.
5. 정책적 정합성을 위한 제도 설계 조건
- 6~7년차의 내각은 "신규 정책 생산"보다는 "정책 마무리 및 제도화" 역할에 집중
- 대통령은 외교 및 통합 역할 중심으로 이동, 총리가 함께 내치·정책 조율을 주도. 실제로는 정통적 대통령제.
- 차기 정권 인수인계 위원회와 협력 구조를 마련하여 연속성 확보
- 헌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 내각의 권한, 구성, 기간, 기능을 명확히 규정
6. 결론
거국내각은 대통령 중심제의 고유 산물은 아니지만,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기제이자 제도적 안전판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민 평가를 거친 +2년 연장기에 이를 도입하면, 단임제의 책임성과 제한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연속성과 정권 이양의 품격을 제도화할 수 있다. 단, 그 실효성은 정교한 권한 설계와 정치적 자제의 문화 위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