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비대칭 연임제: 여당·현직 대통령 딜레마 분석
요약글 & 6+2년 비대칭 연임제(2)
6+2년 비대칭 연임제: 여당·현직 대통령 딜레마 분석 보고서
1. 여당의 유인 구조
6+2년제에서 현직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2년밖에 집권하지 못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장기적 권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6년 전체를 차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이로 인해 여당 내부에서는 차세대 주자를 전면에 세우려는 압력이 강해지고, 권력 교체를 둘러싼 경쟁이 조기에 촉발된다. 결국 여당은 현직을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주자에게 기대를 거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2. 현직 대통령의 유인 구조
현직 대통령은 6년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권력에서 이탈할 경우, 정치적·사법적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재선 2년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한 권력 연장이 아니라 자기 보호 수단이 된다. 이 과정에서 현직은 당내 신진 세력의 부상을 견제하거나 차단하려는 유인을 가지며, 정치적 폭주가 오히려 내부 권력 경쟁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예상되는 부작용
제도의 취지는 보복 억제와 권력 폭주 자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기 말기에 권력 내부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차세대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려 하고, 대통령은 2년 보너스를 지키기 위해 내부 경쟁자를 제압하려 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정당 내부 균열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4. 제도적 보완책
▶ 재선 2년 임기의 성격 규정: 단순 연장이 아니라, 국민 신임을 다시 확인받는 명예적·책임적 임기로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2년의 재임기를 통해 권력 남용이나 보복을 위한 동기를 낮출 수 있다.
▶ 정당 공천 구조 개혁: 여당이 현직 대통령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도록, 재선 도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 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5. 종합 평가
6+2년제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정치 보복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재선 보상이 단 2년에 그치기 때문에 (당내 경쟁자가 아닌) 외부 경쟁자 제거 유인은 낮아지며, 대통령은 6년 내내 폭주보다는 성과와 신뢰 확보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정당 정치 차원에서는 여당의 세대교체 압력과 현직의 자기 보호 본능이 충돌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2년 임기를 명예적 임기로 설계하고, 공정한 정당 경쟁 규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