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와 6+2년 비대칭 연임제 경쟁자 제거 욕구
요약글 & 6+2년 비대칭 연임제(3)
4년 연임제와 6+2년 비대칭 연임제의 경쟁자 제거 욕구 비교 보고서
1. 4년 연임제의 경쟁자 제거 유인
4년 연임제에서는 임기가 짧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재선을 염두에 두게 된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총 8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에게 매우 큰 보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경쟁 세력을 제어하거나 약화시킬 동기를 강하게 가지며, 임기 후반에는 “재선 성사 = 장기집권 확정”이라는 동기 아래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경쟁자 제거 욕구가 전반적으로 매우 강하게 작동한다.
2. 6+2년 비대칭 연임제의 경쟁자 제거 유인
6+2년제에서는 대통령이 1기 6년을 안정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임기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 때문에 야당이나 외부 경쟁자를 강하게 제거할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여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여당 입장에서는 “현직 재선 = 2년”보다 “새로운 후보 = 6년”이 훨씬 유리하므로 차세대 주자를 선호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당내 경쟁자의 부상을 차단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야당 경쟁자 제거 욕구는 줄지만, 내부 경쟁자 제거 욕구는 강화될 수 있다.
3. 비교 평가
▶ 4년 연임제는 재선 성공 시 8년 장기집권이 가능하므로, 경쟁자 제거 욕구가 전반적으로 강하다. 야당뿐 아니라 당내 잠재적 위협 세력도 초기부터 관리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 6+2년 비대칭 연임제는 외부 경쟁자 제거 욕구는 약화되지만, 여당이 새로운 후보를 선호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오히려 내부 경쟁자 제거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권력 투쟁의 중심은 당내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4. 결론
전체적으로 볼 때, 경쟁자 제거 욕구의 강도는 4년 연임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좁혀 “여당 내부 권력투쟁”으로 본다면, 6+2년제가 더 치열한 양상을 띨 수 있다. 즉, 4년 연임제는 외부와 내부 모두에 대한 전방위적 제거 욕구가 강하고, 6+2년제는 외부 경쟁자보다는 내부 경쟁자 제거 욕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구조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