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패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실패 상황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25)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실패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실패의 상황에서
4년 연임제 vs K-이원집정부제 개헌 1기 모델(핀란드식 토대+한국형 보정)
1. 상황 가정
-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실패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에 실패하면서 독재 프레임까지 덧붙어 극우 미디어가 호들갑 떨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피곤을 느끼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 가정.
- 국민의힘과 보수 인프라의 민주당 정권 흔들기가 통해 대선 직전 지지율이 급락해서 차기 민주당 정권 창출 불투명할 경우
2. 정치 보복 리스크
(1) 4년 연임제
4년 연임제에서 민주당이 차기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권력은 고스란히 야당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성상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핵심 권력 기관이 대통령 직속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교체와 동시에 전임 대통령 이재명과 그의 정치적 기반은 즉각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과 보수 인프라는 과거 경험상, 정권 교체를 단순한 승계가 아닌 “철저한 보복”의 기회로 삼아 왔다. 이 경우, 전임자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그의 측근 세력까지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탄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 K-이원집정부제(핀란드식+@) 1기 개헌 모델: 대통령 60%, 총리 40%
반면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권력이 분산된다. 대통령이 야당(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되더라도, 총리와 국회 다수를 민주당이 확보하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검찰과 행정을 장악할 수 없다.
즉, 정치 보복을 시도하려면 대통령·총리·국회가 모두 한 진영으로 일치해야 하는데, 그 확률은 훨씬 낮다. 실제 운영에서는 총리가 내치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담당하므로, 정치 보복의 칼끝이 제약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개인에 대한 정치 보복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든다.
3. 개혁의 퇴행 위험
(1) 4년 연임제
4년 연임제에서 민주당이 차기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권력은 고스란히 야당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곧바로 전면적 정책 폐기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한국 정치의 특성상, 새 정권은 전임 정권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며 역주행을 택한다. 이재명이 추진한 개혁 드라이브가 아무리 강력했더라도, 대선 패배 순간 그 성과는 대부분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4년 연임제는 인물 중심의 한국 정치 문하에서 대통령의 개인 능력에 따라 기복이 심해지는 구조다. 당분간 이를 고치기 어려운데 보복의 명분과 강렬한 유혹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안 좋은 방식을 따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지율 급락으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불투명하다면, 개혁의 퇴행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
(2) K-이원집정부제(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선 패배가 곧 개혁 퇴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야당이라도, 총리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내치와 사회·경제 정책은 민주당 개혁 노선이 유지된다.
특히 동거정부(cohabitation) 상황이 되면,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주도하더라도 내치·경제·복지 분야는 총리가 주도하게 된다. 이 구조 덕분에 개혁 성과가 부분적이라도 방어되고, 전면적 퇴행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이는 개혁의 장기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안전판이 된다.
4. 위기 방어력
(1) 4년 연임제
4년 연임제는 모든 것을 재선 성공에 걸어야 한다. 지지율 급락 상황에서는 재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정권 생존 전략이 사실상 사라진다. 대선에서 패하면 정치 보복과 개혁 퇴행이 동시에 몰려오는 구조다. 즉, 위기 방어력이 극히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 7공화국에서 대통령 역시 정치적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다. 전 정권 타깃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거기다 자신들을 해산시키려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2) K-이원집정부제(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는 다층적 방어력을 갖는다.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총리를 통해 개혁 성과를 유지하고, 동시에 정치 보복을 차단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이 곧바로 정권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다.
5. 종합
- 이재명 개인의 정치 보복 방어: 이원집정부제가 훨씬 안전하다. 대통령 단독 권력이 없는 만큼, 야당 집권 시에도 정치 보복의 칼끝을 약화시킨다.
- 개혁 퇴행 방지: 4년 연임제는 국민의힘 집권 시 전면 퇴행이 불가피하지만, 이원집정부제는 총리·국회 권력을 통한 부분적 방어가 가능하다.
- 정치적 안정성: 지지율 급락으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불투명하다면, 4년 연임제는 극도의 위험 구조이고, K-이원집정부제가 훨씬 합리적인 방어 장치다.
“대선 직전 지지율 급락 상황”에서는,
▶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피하고, 개혁의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 4년 연임제보다 K-이원집정부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 사실 이원집정부제 구상 시 이재명 7공화국 초대 총리 구상도 있었는데, 개헌 후 7공화국에 정권 이양하는 마지막 6공화국 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그렇고, 총선 출마를 할 경우 무게감이 떨어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정관념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총선 출마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다음 총선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하고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당장,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을 때,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을 고려한다면 4년 연임제에서 국민의힘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위험한 상상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극우 세력이 머지않아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르기에, 반드시 관용 없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개인 차원뿐 아니라 개혁의 실패로 이어지는 부당한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회) 실권 구조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운이 좋아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선출되고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면, 가장 좋은 구도이지만, 설령 둘 중 하나를 잃어도 의회의 쪽에서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인사가 7공화국 초대 총리가 될 승산이 충분히 있다. 둘 다 국민의힘이 된다면 이재명 정청래 살리기 위원회 가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드러누워 배 째라 시위.
또한, K-이원집정부제로 능력 있는 정치인가 독재 독주를 방지하는 시스템 하에서 오래도록 개혁을 실행할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다. 만일 이재명이 숱한 위기를 견뎌낸다면, 4년 뒤에 전직 대통령 최초로 국회의원 당선된 뒤 후임 총리로 40% 권력을 분권 받아 앞서 개혁의 성과를 방어해내던 총리 다음으로 개혁을 지속할 수도 있다. 물론, 이재명이 너무 일잘러라서 이런 몽상도 하게 됨.
▶ 그래서 혹자는 헌법 문구를 고치거나 모두가 합의하여 현직 대통령도 미국식 4년 연임을 위한 대선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듯한데, 그건 매우 위험하다. 그럴 경우, 이재명이 입을 정치적 이미지 타격은 매우 크며 훗날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크다. 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굳이 4년을 더하려고 그런 무리수를 둘 리도 없거니와, 그런 무리수를 든다면 정말 4년만 더 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기 위해서는 일단 강력한 개혁에 성공하고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이후에나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독재 의심 프레임이 더 강하게 씌어지기 마련이고, 개혁 드라이브 실패 때는 나오기 어려운 가정이다. 조금 더 부언하자면, 설령 이재명은 순수하게 국민들의 뜻에 따라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그게 선례로 남게 된다면 포스트 윤 씨가 등장하기 좋은 우리 정치 역학 구도를 고려할 때, 경상도 출신의 극우 대통령이 훗날 자연스럽게 3연임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사이비 종교 세력으로서는 이재명 땡큐하는 마음 생길 것이다. 정치적 비판은 모조리 이재명이 감수하면서 스스로 모든 공적을 허물며 독재에 매우 취약할 판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니.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조금이라도 몽상할 수 없으며, 일잘러 이재명이 다시 참여하면서 위헌이 아닌 방식은 K-이원집정부제여야 한다.
▶ 특히 프랑스식처럼 같은 계열일 때 총리가 들러리가 되는 방식 말고, 고정분권형으로 권한을 안정적으로 분권받을 때 일잘러를 총리로 쓰는 효과가 안정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저런 정치적 변수에 상관없이. 1기 모델에서 대통령 60%로 배정한 것은 아직 대통령이 제1권력자이고, 직선제 대통령이 가장 힘이 강해야 한다는 우리의 습관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래야 현직 대통령이 차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식에 위헌적이지 않게 부합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되어 총리가 되는 것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정치적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일을 아주 잘했다면 그 정도가 약할 것으로 본다), 심지어 제1권력자도 아니라서 의원내각제의 실권자인 총리와도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일정 부분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정말 잘했다면 내각제적 안전 장치를 통해 매번 정치적 신임과 평가를 받으면서,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다시 호출해낼 수도 있다. 치명적 문제가 없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