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를 둘로 쪼갤 경우 보이는 의회 우위형 체제

생성글 & 정치

◑ 전체 요약

본 보고서는 정치체제 유형과 선진국 여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와 선진국 사이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약하다. 성공 사례는 주로 프랑스·포르투갈(부분적으로 과도기적 핀란드)에 국한되며, 다수 국가는 동유럽·아프리카에서 대통령–총리 충돌과 제도 변질을 겪었다.

둘째, 대통령제의 선진국 성공은 사실상 미국(조건부로 한국)에 집중되고, 중남미·아프리카 다수는 불안정과 권위주의 회귀를 반복해 상관관계가 가장 약하다.

셋째, 의원내각제는 선진국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다. 영국·독일·일본·북유럽·영연방 등 선진민주주의의 압도적 다수가 의원내각제(또는 의회우위형 준대통령제)에 속한다.

분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80~90개국이 의원내각제, 40~45개국이 대통령제, 50여 개국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나, 이원집정부제 내부를 대통령우위형과 의회우위형(준의원내각제)으로 구분할 경우 시사하는 바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원집정부제로 묶을 때는 이원집정부제 실패 시 대통령제로 회귀하겠다는 논리가 쉽게 성립되지만, 대통령 우위형과 의회 우위형으로 나눌 경우, 대통령 우위형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건 대통령 우위형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더 빨리 의회 우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의회우위형은 신속한 내각 교체·연정·책임정치로 권위주의 위험을 낮추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반면, 대통령우위형은 임기고정·권력집중 특성상 권위주의 전환 위험이 높다. IMF 선진국 약 40개국 기준으로도 의회우위형의 비중이 50~75%로 우세하고, 대통령우위형은 10~17%에 그친다. 후발주자의 선진국 편입 사례 또한 대통령우위형(한국·대만)보다 의회우위형(핀란드·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슬로베니아·발트 3국 등)에서 더 폭넓게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의회우위형 ≫ 대통령 우위형 [또는 의원내각제 ≫ 총리 우위형 이원집정부제(준의원내각제) > 대통령 우위형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 > 대통령제] 순으로 선진국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 여담: 의회 우위형은 거의 모든 지점에서 대통령 우위형보다 우수하다. (철저한 황무지에서 고속성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권위주의 독재와 결합하기 쉬운 체제-대통령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Part 1. 이원집정부제와 선진국 상관관계

1. 문제 제기

- 세계 정치 체제를 유형별로 나눌 때,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ism, 준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 형태로 자주 소개됨.

-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원내각제이고, 일부 예외적으로 미국(대통령제), 프랑스·포르투갈(준대통령제)이 존재.

2. 전 세계 분포

- 이원집정부제 국가 수: 약 50여 개.

- 주로 동유럽,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채택.

-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

3. 성공 사례

▶ 프랑스

-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제정 → 강한 대통령 권한.

- 외교·안보·의회해산권 등에서 대통령 우위.

- G7, EU 핵심국가로서 정치·경제 안정.

- 준대통령제 선진국의 대표적 모델.

▶ 포르투갈

- 1974년 카네이션 혁명 후 민주화 과정에서 준대통령제 도입.

- 대통령 직선이지만 권한은 제한적 → 총리 중심 운영.

- EU 가입과 민주주의 공고화 → 중견 선진국으로 정착.

▶ 핀란드 (과도기 사례)

- 20세기 후반까지는 대통령 권한 강한 준대통령제.

- 2000년 헌법 개정 이후 총리 중심 → 사실상 의원내각제(또는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준의원내각제, 총리 우위형 이원집정부제, 의회 우위형 약한 준대통령제 등)로 전환.

- 현재는 의원내각제(?) 선진국으로 분류됨.

▶ 오스트리아 (의원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 의견 분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등은 그래도 의원내각제로 수렴, 준대통령제 성격도 흔적처럼 있음.)

4. 실패·불안정 사례

▶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대통령·총리 간 충돌 반복 → 정국 불안정.

- 일부는 EU 가입으로 제도 안정 중이지만 “선진국 모범”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러시아

- 형식은 준대통령제, 실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 권위주의 회귀.

▶ 아프리카

- 민주화 이행기에서 준대통령제 도입했으나, 권력 집중과 쿠데타 반복.

5. 학문적 해석

- 의원내각제: 선진국 다수 채택(영국, 독일, 일본, 북유럽 등).

- 대통령제: 미국과 한국 예외, 대부분은 중남미·아프리카에서 불안정.

- 이원집정부제: 성공한 선진국은 소수(프랑스, 포르투갈).

※ 따라서 이원집정부제가 선진국 발전을 보장한다는 상관관계는 희박. 오히려 “선진국이기에” 제도적 불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역인과 관계 가능성이 큼.

6. 결론

- 이원집정부제 ↔ 선진국: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다.

- 성공 사례는 프랑스·포르투갈, 부분적으로 핀란드 정도.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입력값마다 널뛰는 답이 도출.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에서.)

- 대부분은 정국 불안정, 권위주의 회귀, 제도 변질로 이어짐.

※ 따라서 선진국의 일반적 경로는 의원내각제이며, 이원집정부제는 예외적 성공 사례일 뿐이다.

Part 2.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선진국 상관관계 비교

1. 문제 제기

- 세계 정치체제는 크게 대통령제(Presidentialism), 의원내각제(Parliamentarism), 그리고 그 중간 형태인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ism, 준대통령제)로 나뉜다.

- 민주주의와 경제적 선진화는 특정 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 본 보고서는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선진국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검토한다.

2. 대통령제와 선진국 상관관계

▶ 대표 사례: 미국, 한국(논쟁적).

▶ 특징

- 미국은 세계 최초의 근대 대통령제 국가이자 유일하게 장기간 안정된 “대통령제 선진국 모델”.

- 한국은 OECD·G20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정치 보복 문제 등 제도적 불안정성을 보임.

▶ 실패 사례 다수

- 중남미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 민주주의 후퇴·정치 불안정·경제 불안정 반복.

- 아프리카 일부 대통령제 국가 → 장기집권·쿠데타로 귀결.

- 평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 안정적 선진국은 사실상 미국(+조건부 한국)에 한정됨.

- 선진국 비율: 매우 낮음.

3. 이원집정부제와 선진국 상관관계

▶ 대표 사례: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 조건부 사례: 핀란드(현재는 의원내각제화라고 하기엔 총리 우위형 이원집정부제나 준의원내각제, 약한 준대통령제가 적절), 오스트리아(준의원내각제지만 평시에는 정말 그냥 의원내각제), 대만(정치 체제의 성격 모호하지만 학계에서는 대통령제 성격이 프랑스보다 강한 이원집정부제로 본다고 함, 대통령제라 해도 무방).

▶ 특징

- 프랑스: 제5공화국(1958~현재) → 안정된 민주주의와 G7 경제대국. 준대통령제 성공의 대표적 모범.

- 포르투갈: 1974년 민주화 후 준대통령제 → EU 진입, 민주주의 공고화, 복지국가 발전.

- 핀란드: 과거 대통령 권한이 강했으나 2000년 개헌 이후 사실상 의원내각제. 따라서 현재는 “준대통령제 성공 사례”로 보기 어려움.

▶ 실패 사례

- 동유럽(루마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 대통령·총리 권력 충돌로 불안정.

- 러시아 → 준대통령제에서 초대통령제 권위주의로 변질.

- 아프리카·아시아 일부 → 제도 도입했으나 정국 불안과 독재로 귀결.

- 평가: 성공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대통령제보다 선진국 성공 사례가 조금 더 많음.

4. 결론

- 대통령제: 선진국 성공 사례는 사실상 미국만 해당. 한국은 부분적. 전반적으로 선진국 상관관계가 희박하다.

- 이원집정부제: 프랑스·핀란드·포르투갈이라는 제한적 성공 사례가 존재하여, 대통령제보다는 약간 더 나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안정하거나 권위주의로 귀결되었다. (오늘은 입력값마다 핀란드를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로 완전 이행된 것으로 말함. 그러나 총리 우위형 이원집정부제로 놓았다.)

- 종합: 선진국 상관관계 기준으로는 →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의원내각제

※ 즉, 두 제도 모두 선진국 표준은 아니며, 선진국의 압도적 다수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Part 3. 의원내각제와 선진국 상관관계

1. 문제 제기

-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크게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 의원내각제로 구분된다.

- 이 중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체제다.

- 본 보고서는 의원내각제가 선진국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유를 분석한다.

2. 전 세계 분포

- 의원내각제 채택 국가: 약 80~90개.

- 대표 선진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등.

- EU·OECD 회원국,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를 운영한다.

- 경향: 민주주의 선진국의 압도적 다수는 의원내각제다.

3. 의원내각제가 선진국과 연결되는 이유

▶ 권력의 유연성

-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교체 가능.

- 무능한 정부를 빠르게 바꿀 수 있어 정치적 마비가 장기화되지 않음.

▶ 협치·연립정치 전통

- 다당제를 기반으로 연정이 흔함.

- 타협과 합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극단적 분열보다 협력이 촉진.

- 특히 북유럽·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 책임정치 구현

- 내각이 곧 의회 다수파에 의해 구성되므로, 권한과 책임이 한 곳에 집중.

- 국민은 선거로 의회를 심판 → 내각도 직결적으로 책임.

- 정치적 투명성과 민주주의 책임성이 강화됨.

▶ 독재·권위주의 위험 최소화

- 대통령제처럼 1인 권력자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낮음.

- 권력은 항상 의회 다수에 기반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회귀 가능성이 줄어듦.

4. 반례와 한계

- 이탈리아: 의원내각제지만 내각 교체가 잦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 그러나 EU·OECD 회원으로 경제·사회적으로는 선진국.

- 인도: 내각제 운영과 세계 최대(말 그대로 규모가 가장 큰) 민주주의를 자랑하지만, 경제·사회 수준은 여전히 중진국.

- 따라서 의원내각제가 자동으로 선진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 외의 경제·사회 조건도 중요.

5. 체제 유형별 선진국 비율 비교

- 의원내각제: 선진국 비율 매우 높음 (영국, 독일, 일본, 북유럽 등).

- 대통령제: 선진국 비율 매우 낮음 (미국이 사실상 유일한 안정적 모델, 한국은 논쟁적).

- 이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 선진국 비율 낮음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정도만 안정적).

6. 결론

- 의원내각제는 다른 체제에 비해 선진국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면 성공적인 선진국 모델이 드물다.

-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포르투갈의 예외적 성공만 있을 뿐 일반적 경로는 아니다.

※ 따라서 학계에서는 흔히 “선진국 민주주의의 표준은 의원내각제”라고 평가한다.

Part 4. 전 세계 정치체제별 분포 (대통령제·준대통령제·준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

1. 문제 제기

- 현대 국가들은 크게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두 요소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로 구분된다.

- 그러나 이원집정부제 내부에서도 대통령 권한의 강약에 따라 대통령 우위형과 의회 우위형(준의원내각제)으로 나뉘어야 실제 상황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선진국 상관관계에서 특히 그렇다.

- 본 보고서는 2020년대 기준 약 190여 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체제 유형의 대략적 분포를 정리한다.

2.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 특징: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임기 고정, 의회와 권력 분리.

- 대표 국가: 미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 등.

- 국가 수: 약 40~45개국.

- 지역 분포: 미주 대륙에 집중 (특히 중남미 대부분 국가).

3. 준대통령제 (대통령 우위형 이원집정부제, Semi-presidentialism)

- 특징: 대통령 직선 + 총리 존재, 권한 분점.

- 대표 국가: 프랑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등.

- 국가 수: 이원집정부제 채택 국가 50여 개국 중 30~35개국.

비고: 내부적으로 대통령 우위형과 의회 우위형으로 구분 필요.

4. 준의원내각제 (의회 우위형 준대통령제, Premier-presidential subtype)

- 특징: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지만 권한이 약화되어, 총리와 내각이 국회의 신임에 전적으로 종속.

-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거의 흡사한 운영.

- 대표 국가: 핀란드(2000년 개헌 이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 국가 수: 이원집정부제 채택 국가 50여 개국 중 15~20개국.

- 의의: 헌법상 준대통령제 범주에 속하지만, 실제 운영은 내각제에 가까움.

5.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 특징: 총리가 실질적 행정부 수반,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따라 존속.

- 대표 국가: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도, 뉴질랜드 등.

- 국가 수: 약 80~90개국.

- 지역 분포: 유럽 대부분, 영연방 국가, 아시아 일부.

- 비고: 현재 선진국의 압도적 다수가 의원내각제 그룹에 속함.

6. 결론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체제는 의원내각제(80~90개국)이며, 선진국 다수가 이 체제에 속한다.

- 대통령제는 약 40여 개국으로 주로 미주 대륙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정적 선진국은 미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 이원집정부제는 약 5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대통령 우위형(준대통령제)과 의회 우위형(준의원내각제)으로 크게 갈린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의원내각제가 선진국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으며,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제한적 성공 사례에 그친다.

Part 5. 의회 우위형과 대통령 우위형 정치체제의 선진국 상관관계

1. 문제 제기

- 세계 정치체제는 크게 대통령 우위형(순수 대통령제, 대통령우위 준대통령제)과 의회 우위형(의원내각제, 의회우위 준대통령제)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 이 구분은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의 경계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제 권력 배분에 따른 민주주의 성과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 본 보고서는 두 유형이 선진국 발전 및 민주주의 공고화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비교한다.

2. 의회우위형 체제

▶ 포함 유형: 순수 의원내각제 + 의회 우위형 준대통령제(핀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 대표 국가: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북유럽 5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 특징

- 내각이 국회 다수에 기반 → 권력 분산.

- 내각 불신임 가능 → 무능한 정부를 신속히 교체.

- 연정과 타협 구조 → 협치와 합의 정치 발달.

▶ 성과

- OECD·EU 상위권, G7 대부분 국가가 여기에 속함.

- 선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압도적 다수 사례.

- 평가: 선진국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함.

3. 대통령우위형 체제

▶ 포함 유형: 순수 대통령제(미국식, 한국식) + 대통령우위 준대통령제(프랑스식, 러시아식).

▶ 대표 국가: 미국,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 특징

- 대통령 직선 + 강한 권한.

- 임기 고정 → 무능해도 교체 불가, 정치 교착 장기화.

- 권력 집중 → 권위주의로 전락할 위험 높음.

▶ 성과

- 미국: 유일하게 장기간 성공한 강한 대통령제 선진국.

- 한국: 논란 없이 상당히 명확한 대통령제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예외적 사례.

- 프랑스: 예외적으로 안정된 대통령우위 준대통령제.

- 대만: 대통령제와 대통령 우위형 준대통령제 사이에 있지만, 강한 정책 드라이브로 한국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

- 칠레, 멕시코, 19세기 말의 아르헨티나 (모두 약간 부족, 현재는 칠레가 가장 근접)

- 남미·동유럽·아프리카 다수 국가는 민주주의 불안정·권위주의 회귀 경험.

- 평가: 선진국과의 상관관계는 낮음, 소수의 예외적 성공만 존재.

4. 결론

- 의회우위형 체제는 선진국과의 상관관계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 대통령우위형 체제는 미국·프랑스 같은 예외적 성공 사례 외에는 불안정하거나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크다.

Part 6. 대통령 우위형과 의회 우위형, 전체 대비 선진국 비중 (2020년대 기준, UN 193개국)

1. 분류 기준 재정리

▶ 대통령 우위형 체제

- 전형적 대통령제 (40~45개국)

- 대통령 우위형 준대통령제(프랑스형, 25~30개국)

- 합계: 약 65~70개국

▶ 의회 우위형 체제

- 순수 의원내각제 (80~90개국)

- 준의원내각제(총리 우위형 준대통령제, 15~20개국)

- 합계: 약 95~110개국

2. 선진국 분포 (대략 추정)

(1) 대통령 우위형

▶ 선진국 사례

- 미국 (대통령제)

- 한국 (대통령제, 논쟁적)

- 프랑스 (대통령 우위형 준대통령제)

- 대만 (중국 때문에 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뿐.)

- EU 내 일부 동유럽 국가(폴란드·리투아니아 등)는 고소득 OECD지만, 정치 안정성·제도 성숙도에서 논쟁 있음.

- 키프로스, 유럽 내에서 드물게 순수 대통령제.

- 칠레, 멕시코,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19세기 말의 아르헨티나 등 (모두 약간 부족, 현재는 칠레가 가장 근접)

- 확실한 선진국 수: 4~7개

- 비중: 선진국 40여 국 중 10~17% 내외 (IMF Advanced Economies-선진국: 2024년 기준 40~41개).

(2) 의회 우위형

▶ 선진국 사례

- 서유럽 대부분(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 북유럽 5국, 영연방 선진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아시아 선진국(일본,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권위주의 국가로 형식적 의원내각제이긴 하다.

- 포르투갈,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준의원내각제 국가.

- 확실한 선진국 수: 약 21~29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몰타, 산마리노, 안도라,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대략 24개국)

- 비중: 선진국 40여 국 중 약 50~75%

3. 결론

- 선진국 40여 국 중 대통령 우위형 체제는 약 10~17%. (대통령 우위형 체제 국가 65~70개국 중 4~7개국, 약 6~10%)

- 선진국 40여 국 중 의회 우위형 체제는 약 50~75%. (의회 우위형 체제 국가 95~110개국 중 21~29개국, 약 20~30%)

- 즉, 의회 우위형 체제는 대통령 우위형 체제보다 선진국과의 상관관계가 확연히 높다.

- 여기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달리 발전 인프라가 부실했던 후발 주자가 선진국 사례가 된 경우를 보면 대통령 우위형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확실하게 들어가는데, 의회 우위형 체제에서는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을 꼽을 수 있다.

- 따라서 정치학자들이 “선진 민주주의의 표준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는 예외적 성공”이라고 결론내린 것은 수치적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4. 참고: IMF Advanced Economies (약 40개국)

▶ 북아메리카

미국(순수 대통령제), 캐나다

▶ 유럽 (대부분 포함)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준대통령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이슬란드, 몰타, 키프로스(순수 대통령제), 산마리노

▶ 아시아·태평양

일본, 한국(순수 대통령제), 홍콩(특별행정구), 대만(준대통령제), 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 기타·소규모 선진국

안도라(실질적 의원내각제), 모나코(왕정+제한적 의원내각제), 리히텐슈타인(공국)

▶ 중앙·동유럽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준대통령제), 슬로바키아(이 다섯 나라 모두 EU·유로존에 들어 있고, IMF는 “advanced”로 분류. 다만 생활수준은 서유럽보다는 낮아서 “고소득 신흥국”으로 착각하기 쉬움)

▶ 정리

- 총합 약 40개국 (IMF는 정확히는 39~41개로 집계, 연도·보고서마다 미세 차이 있음).

- 특징: 북미 + 서유럽·북유럽 + 선진 아시아(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일부 소국(룩셈부르크, 모나코, 산마리노 등)

- 참고로 OECD 회원은 38개지만, 칠레·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 등은 IMF 기준에선 아직 선진국이 아님 → “고소득 신흥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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