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 무엇을 바라는 가?
민주주의국가의 의미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혼자 힘으로 훌륭한 국가를 만들지 못한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_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_저자 유시민/출판 돌베개 발매/2017.01.23.
유시민 작가는 이 책을 자칭 '국가론 교양서'라고 했다. '국가론 교양서'라고 할 만하다. 제목 그대로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쓴 책이다. 국가 개념이 생기면서 그 시대의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주장했던 국가론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국가의 의미는 무엇이지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힘들다. 여러 나라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처는 각양각색이다. 헬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이냐에 관한 철학과 이론을 큰 흐름으로 나누면 크게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국가의 의미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현대 국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 훌륭한 국가의 의미는 덤이다.
국가주의 국가론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홉스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이 시대는 무질서,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안 간다. 무지한 선택과 논리로만 보일 것이다. 강력한 국가가 필요했던 시대다. 지금도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소말리아나 시리아처럼 인간의 기본권 실현은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철학자도 자기의 시대를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한다._국가란 무엇인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요즘 대부분은 국민국가이다. 국가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런 국가주의 국가론은 남아 있지만 말이다. 얼마 전에도 이런 국가주의 국가론은 존재했다. 20세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소련의 스타일 이린,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김일성 있다. 작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도 ‘약한 변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자유주의 국가론
존 로크(John Loke, 1632~1704),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an August Hayek, 1899~1992)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_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시대의 교체는 사상과 이념의 교체를 동반한다. 인간은 자유정신을 추구한다. 국가가 최소한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했다고 치자, 그다음은 무엇이겠는가? 자유다. 인간 본능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의 동물이다.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 공화제 국가를 꿈꾸게 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국가의 기본 사상의 밑바탕이 되었다. 홉스와 밀, 그리고 스미스는 국가와 정부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았다. 루소의 사회 계약설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로운 개인이 우선이다. 루소는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경우 정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탄핵이 떠오른다. 뜨거웠던 그 해 겨울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했다. 법치주의를 위반한 정부에게 계약 파기를 요구한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경제적 정치적 기본 질서로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이 사상은 기반을 넓힐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소련 붕괴, 동서독 통일...
마르크스 하면 유물론이다. 사회는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적대적 계급의 통일이다. 이런 적대적 계급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움직이게 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혁명으로 국가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국가 소멸과 개인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그저 소망으로 막을 내렸다. 카를 포퍼(현대 영국 철학자)는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순수한 역사이론일 뿐이라 한다. 국가 없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아무튼 이제 존재하지 않는 마르크스 국가론은 실패다.
목적론적 국가론
플라톤(Platon, 427~347)
플라톤은 철학자(지식이 많은 자)에게 주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군자(덕이 많은 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시스템이냐 인물이냐에서 인물의 중요성에 방점을 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최선의 인물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면,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고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주의’이라고 카를 포퍼(현대 영국 철학자)는 제시했다.
‘민주주의’는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과 강점은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니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_89P
“민주주의의 약점은 국가가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국회와 헌법재판소,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을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시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경우, 선거는 자칫 ‘다시 실망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비극적 이벤트’로 전락할지 모른다. _90P
현대_진보자유주의 국가론
진보자유주의 국가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 위에 고대 그리스 출현했던 목적론적 국가론을 결합한 것이다.
“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다." _ 카를 포퍼[열린 사회와 그 적들]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훌륭한 국가는 훌륭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고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나는 매번 독재자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왜 뽑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악의 인물을 뽑게 되더라도 민주주의 시스템과 훌륭한 시민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가 되길 바란다. 내 아이가 꿈꾼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_국가란 무엇인가
<사진출처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