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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2
한국의 역주행을 바라보는 <3가지> 시선
선진국을 향해 순항 중이던 한국호가 방향을 틀어 역주행을 택한 이후, 국민들 시선은 3가지로 나눠진다. <환영, 거부, 관망> 이다. 선거를 통한 국민들 의지가 결정한 것이므로 다시 과거 개발도상국 시스템으로 되돌아 가자는 노인들과 신세대 층의 열망을 무시할수는 없기에 많은 국민들이 싫어해도 열차는 과거로 출발했다.
대선전때 이미 국정 방향 롤모델이 정치를 잘했던 5공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바 있다. 대통이 된후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해야한다고.. 그런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방향만 트는 바람에 열차가 탈선하려고 하고 배가 전복의 위기를 맞았다는것이 문제다. 아직 목적지까진 4년.. 멀고도 멀었는데 출발하면서 부터 휘청대니 제대로 도착할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운전할 능력도 없는데 회전을 갑자기 바꿔서 운항 시스템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중이라 낌새를 채고 촛불들고 침몰선에서 탈출하려는 각자도생 탑승객 들이 점차 늘어간다.
자신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며 열차를 탔는가에 따라 창밖 풍경은 달라진다. 뒤로 앉은 사람은 이미 마주친 풍경이 멀어지는것을 보아야 하고 정면으로 향한 사람은 계속 다가오는 풍경을 마주치게 된다. 열차가 후진으로 방향을 바꾸니 앉은 자리에 따라 보는 풍경이 지나가는 순서도 바뀌었다. 계속 모르는 풍경이 나타나는것이 두려워 출발 자리로 돌아가자 주장했던 노년층은 다시 좋았던 젊은날로 돌아가는 착각을 할테고 지난 풍경을 못보고 지나쳤던 젊은층들은 신선하다 느낄테지만 대다수 나이든 중년층은 목적지에 도착도 전에 지나온 풍경을 다시 보면서 착잡해 하고있는 중이다.
다시 과거로 가자고 2번을 선택한 노인층과 젊은층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때는 미세먼지도 없었고 코로나 같은 암울함도 없었고 다들 못살아도 마음만은 인정들이 넘치고.. 노인들의 향수는 젊은시절의 그리움 아 청춘의 기억이여 다시한번 이다. 선진국되면 뭐하나 노인되서 푸대접 받고 퇴물취급 당하고 다루지도 못하는 인공지능 키오스크 같은거로 세상을 망쳐놔 식당주문도 못하는 세상이 됐으니 사람냄새 풍기던 70,80년대 과거가 얼마나 그리겠는가. ( 50대 중반인 나도 80년대 레트로 문화가 그립다.)
부유층 계층은 당연히 과거 사회체제로 회귀하는것을 환영할수 밖에 없다. 기득권과 노동계층간의 대립에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 중도적 관점인데 단순한 바램일뿐, 인간을 모르고 한국인 실상을 모르고 이론으로만 선생질 하는 소리다. (법 학자가 이론만 가지고 전투력도 없이 전쟁터에 나서서 검찰개혁 하려들면 조국 전 장관꼴 난다.)
인류사에서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는 모든 중도적 관점은 타협이 아닌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다. 노동계층이 자신들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부탁해도 기득권 층에선 노동계층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불편할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쉬운 쪽은 항상 노동 하층 계급이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자신들도 기득권에 합류하게 되면 그들 사상에 쉽게 동조하게 되는것 또한 인간이다. 그 둘 계층사이를 중재할 시스템이 정부이고 정치인데 정책이 일방적으로 한쪽편을 들면 시스템이 파열음이 나는건 당연하다.
상류층에서 가장 싫어하는것이 중산층의 확대다.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상것들이 먹고 살만하니 자신들만의 특권이 점점 강탈 당한다는 피해의식과 분노로 세상을 말세라 한탄 하는것이 대다수 기득권층의 생각이다. 다시 규율을 잡아 상놈들이 제대로 예의범절 지키는 올바른(?) 유교적 사회로 만드는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중산층이 다시 이성을 차리고 쉔네 제자리로 돌아가 입 다물고 고개 숙여야 사회가 안정되고 순탄하게 돌아 간다고 믿는다. 노동법 퇴행, 복지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정책이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다.
인간을 등급으로 나눠 차별을 해야 한다는 사상을 <파시즘> 이라고 하는데 미국 흑인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KKK 단이나 나치의 유대인 정책등이 그 단적인 예다.
한국 역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계층의 상놈들에 대한 생각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일 합방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대하는 자세 역시 그러했고 아시아인 전체가 90년대 이전까지 유럽등 서구인들에겐 열등한 <옐로 몽키> 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었다.인종 비하뿐만이 아닌 계층별 소수자, 성차별등도 이에 해당된다. 인간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단체 들이 활동하면서 점차 차별적 파시즘을 범죄로 인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https://v.daum.net/v/20221012164202505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인권은 유엔 인권 이사국으로 선진국을 바라보며 급속도로 수직 상승하다가 정권이 바뀐후, 올해 2022.10월에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현재는 방글라데시 보다도 낮은 순위로 곤두박질 쳤다. 현재 세계 인권 순위 조사를 전정부탓이나 비지니스 실수라고 외교부가 변명 하는건 누가 들어도 궤변이다. 계층별 성별 연령별 모든 갈라치기 전략을 대선전부터 시작했으니 파시즘의 파생은 피할수 없는 필연인데다 정치가 아닌 통치로 회귀 하기 위해선 야당은 적이 되고 국민을 다스리려면 언론 장악이 필수여야만 한다. 언론을 대하는 현 정권의 인식 수준은 미얀마와 동등한 수준이다. 세계가 현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부 관리의 발언결국,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제로 회귀 하고자 하는것이 현 기득권층의 욕망일텐데 이미 민주주의의 맛을 본 상놈들과 태어날때부터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적응할수 있을지가 문제다. 점점 민중의 자유를 옭아매는 억압 통치 방식에 익숙해 지기가 쉽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군대에 딱 맞는 체질도 있듯 그런 사람들이 젊은층에도 많으면 적응하기가 조금은 수월할수도 있겠다. 군대처럼 대가리 박으라면 박기만 하면 된다.
머리 굴리지 말고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먹을것도 주고 그럼 사회도 안정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고 월급 150 주 120 시간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북한처럼 지상천국에 살고 있다고 인터뷰도 하고 결국엔 그리된다. 그렇게 될때까지 두들겨 맞게 될테니 그 기간을 과도기라고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란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해 이만큼 온거라서 퇴행때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이고 직원들 월급 150에 주 120시간 일하는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 공약하니 환호하고 지지한 계층은 누구인가? 이럴줄은 몰랐다?
이미 대선전에서 토론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책과 공약, 후보의 사상에 대해 숨김없이 발표했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이전에 이미 나라를 말아먹은 전적들까지 다 드러낸 상태에서 국민 절반이 선택한 것이다. 친일, 냉전부활, 부동산 경제등 모든 정책 방향은 대선전에서 선언했던 대로고 그래서 당선됐으니 굳건한 환영 30% 지지층들 믿고 막무가내 야당탄압 언론탄압 독재가 될때까지 전쟁하듯 문통 이전의 과거체제로 밀어 부치는 것이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땐 정적과 언론, 민중들 입을 다물게 해야만 안위가 유지되고 버틸수 있다는걸 독재자들은 안다.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말은 반대파는 적으로 삼아 두들겨 잡고 민중들이 입을 다물게 되야 사회가 안정화 됐다고 믿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설마 했다면 호구중 호구란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사람 모집할때 "이것은 다단계 입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말듣고 가입했는데 부자가 안됐을 뿐 다단계인줄 몰랐다는 말은 궤변이라 할수있다.
극단적 갈라치기 대선에서 아파트 값 오를줄 알고 세금 덜 낼줄알고 마음만은 강남 빌딩 부자라고 생각해서 종부세 걱정하는 마음에 부자들 위주의 정책에 동참했는데 그 결과 행복해 졌다면 그나마 옳았던 선택인 셈이고 아니라면 호구인 셈이다. 적어도 1% 진짜 기득권층에겐 나라는 망해가도 바라던 바대로 점점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