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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7. 2022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말하다.
삼태극의 주인이 될 자격은?
현 한국의 정치구도
2022.12. 17
현재 민주국가 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는 양극 두개로 갈라져 내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 중간 지대까지 3세력이 공존하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과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3세력 <중도층>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 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지율 조사를 보면 알수있듯 두 정당의 지지도는 내내 거기서 거기로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중도가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 엎치락 뒷치락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삼태극정확치는 않지만 현재 드러난 양당 각각 콘크리트 지지층을 30%씩 치고 나머지 중간 40%의 향방이 대선을 가르고 총선과 정당 지지율을 결정짓게 됩니다. 세 세력이 거의 균등한 삼태극 비율에서 결정권은 언제나 중도층 입니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양 정당의 홍보 비방전은 전쟁을 불사합니다. 안목이 낮을수록 민중은 기득권의 아젠다를 홍보하는 기관지 언론과 댓글 조작등에 쉽게 끌려갑니다.
종편설립 목적 자체가 기득권의 지지층들을 길러내기 위한 브레인워싱 용도로 MB와 조중동의 합작품 입니다. (MBC와 몇개를 제외한) 언론을 쥔 기득권은 야당일때나 여당일때나 항상 유리한 고지에서 싸운다고 보면 맞습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전세계 국가중 최저 후진국 수준입니다. 민중들은 그들을 언론이 아닌 '기래기' 라고 부릅니다.)그나마 양당이 온건 중도 정책을 채택하는척 하는 이유는 중도층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죠. 언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도층 관점에서 양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한마디로 마음에 드는 정당 -없음- 입니다.
한쪽의 실정이 도를 넘길때 그 대안으로 반대 정당에 지지를 보내곤 합니다. 지금은 현 검찰들이 30% 지지층 믿고 벌리는 깡패짓에 막아달라고 비실대는 야당을 어쩔수 없이 지지하게 되는거죠. 그나마 방어막인 야당이 무너지면 그 칼날이 4. 5공 시절처럼 바로 국민들 목을 겨냥할테니 말입니다. 언론탄압 야당탄압 그 다음이 국민탄압 입니다. 5공 시스템으로 회귀를 택한이상 완전한 언론장악을 통한 우민화 정책과 남산이 부활하는 공포 정치가 코앞입니다.
보수? VS 진보? 우파? 좌파?
대다수 유권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미국 정당을 모델로 보수 진보가 번갈아 집권 해야 발전 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진보라 주장하는 여야 양당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라고 착각해선 안됩니다. 현재 한국의 두 정당의 정체성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처럼 보수 진보가 아닌 실제로는 양반 부자 기득권 층을 대변하는 기득권 부자정당과 노동자 계급을 지지층으로 삼는 민중 계급정당 이라 보는게 맞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민중들 간의 신분제 갈등 카르마가 그대로 드러난 형태 입니다.)
미국은 왕정이나 독재자를 겪어본적이 없기에 정치 역사가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가 정책으로 아무리 싸워도 서로 민주주의 룰을 따르고 상대를 죽이려 하는 독재는 서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정치사는 진보와 보수의 정책 대결이 아닌 항상 기득권의 독재나 신분제 사회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들과의 계층간 싸움입니다. 각기 핵심 지지층의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눈으로 보듯이 보수가 집권하면 정적제거에 사활을 걸었던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중입니다. 이승만은 김구를, 박정희는 김대중을, 이명박은 노무현을, 윤통은 야당 자체를.. 상대를 죽여 자신들 체제를 굳히겠다는 전략이 평행이론 처럼 똑같습니다. 정당 성향 자체가 독재에서 뿌리를 내리고 출발한만큼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70년대 독재에 대항 한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을 납치해 바다위에서 죽이려 할때 첩보를 입수한 미국에서 미군 공군기가 출동해 막아 주었으며 내부고발자 김형욱은 분쇄기로 갈아 닭모이로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나오는 장면임 )
그 뒤를 이은 전두환은 아예 반대하는 광주 국민들을 군대로 학살해서 정권을 잡았고 김대중에겐 군사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내리기도 했으나 역시 미국측에 의해 저지 당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문통 은퇴후 한국을 방문해 (문통이 미국의 '친구' 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사인을) 명확히 알린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득권은 신분제에 대한 과거의 독재 시스템을 선호해서 스스로를 보수라 칭하고 독재 권력의 폭정에 항거한 민중들의 투쟁을 발판삼아 올라온 계층이 현재 진보라고 포장됩니다. 노사 관계로 보면 재벌 회사 오너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국힘이고 노동자 사원의 주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현 야당 민주당 입니다.
핵심 지지층은 후보가 누가돼던 무조건 묻지마 투표를 하는 계층인지라 모든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보다는 모든것을 우리편 적군으로 나눠 인식합니다. 묻지마 '우리가 남이가' 한 마디면 다 통하죠.
지지율이 낮다해서 윤통을 뽑은것이 잘못이고 1번 찍은 모든 지지층들이 2번 찍은 국민들보다 현명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윤통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면 온갖 비리를 알면서도 2번을 찍은 계층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엔 윤통을 선택했을것이고 지금 1번과 2번을 지지한 계층의 상황은 정 반대편에 서서 서로를 욕하고 싸우고 있겠죠.
즉 30% 콘크리트 묻지마 지지층의 판단은 옳고 그른것을 가릴 처지가 못된다는 말입니다. 중도가 모두 돌아선 지금의 30% 지지율은 포카판에서 베팅을 벌리기전 내놓는 기본이고 강아지를 내보내도 우리편이니 지지하는 바닥권 비율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겉과속 색깔이 다른과일이 수박 입니다. 양 정당이 겉으로 내세운 정체성만 그러할뿐 실제로 양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득권 마인드로 서로 잘 통합니다. 서로 짝짜궁이 잘 맞아 갈팡질팡 하는 부동산 정책보면 잘 알수있죠. (소속 정당과 남여 성별이 다를뿐 조국과 나경원 의원의 엘리트 기득권 의식의 본질은 거의 쌍둥이처럼 흡사해 데칼코마니를 보는듯 합니다.)
깡패처럼 국민을 대하던 비굴하게 굽신거리던 기득권 이란 본질은 같지만 지지층 기반을 잃으면 어느 정당도 살아남지 못하기에 단지 (지지층)국민들 눈치보고 대하는 자세등이 다를뿐이죠. 현재 여당의원들의 막말도 그래야 좋아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붕괴 직전에 극우층인 집안 토끼들만 의지해서라도 결집해 밀고 가겠다는 극단 전략 입니다. (약자를 짓밟고 조롱하는 파시즘 일베사상이 국정을 장악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통도 민주당 후보로 나가 당선됐다면 지금처럼 막 나가진 못합니다. 지지층을 잃으면 정치는 끝이기 때문이죠.
중도가 보기에 국힘은 깡패같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들고 민주당은 눈치만 보며 빈둥대는 비겁한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둘다 욕먹을 짓들만 하고 있죠. 국민이 반대해도 멋대로 밀어부치는 정당과 180석 몰아주고 검찰개혁 하라고 거의 전국민이 지지를 보내줘도 다들 점잖은척 양반 흉내만 내다 참패, 자기 밥그릇도 못챙기는 오합지졸 정당, 상대는 욕먹거나 말거나 개처럼 아무거나 물고 뜯는데 눈치만 보느라 개싸움은 지지리도 못합니다. 덩치는 큰데 줘 터지는거만 잘하죠. 과거 독재시절, 맹렬히 싸우던 과격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치는걸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다 차려준 자기 밥그릇도 빼앗깁니다. 상대를 보세요 독재의 비호아래 70% 국민 눈치 안보고 사냥개 한마리 길러서 마구 정적들을 향해 사법칼날을 휘두릅니다. '고발사주 (검찰이 정적을 찍어 고소장을 써주고 대리인 정당을 시켜 고소하게 한후 수사하는 기법) 의혹사건' 같은 정치적 범죄도 서슴치 않습니다. 언론과 검찰 개혁에 실패하니, 역공당해 이젠 검찰이 민주주의를 신분제 사회로 무자비하게 개혁하는 중입니다.
상대가 걸고 들어오는 피할수 없는 개싸움 전쟁에서 어차피 언론 사법 다 기득권에서 길러낸 사냥개들로 한통속 이란거 개혁에서 리스크는 각오해야 하는데 전략 못 세우고 싸움 못해 지는걸 상대 반칙 탓해봤자 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 언론 농간을 간파할만큼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언론조작을 알아도 동지적 심정으로 동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는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 상대로 여야 의원들 모두 꼬랑지 말고 당당하지 못한것 또한 다들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싸움은 못해도 그나마 국민들이 마음껏 욕하고 구박하고 갑질해대도 열심히 눈치보면서 따르는 시늉이라도 하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게라도 안하면 약자를 대변한다는 명분을 잃고 지지 기반층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힘도 마찬가지로 부자들과 극우 세력이 지지 안하면 문 닫아야 하기에 극약 처방으로 그들 극우 지지층 논리에 충실합니다. ( 집권 할때마다 나라를 들어먹는 온갖 대형 사고 (광주학살, IMF, 세월호, 국정 문란등등..) 를 저지르고도 궤멸할듯 벼랑끝에서도 계속 간판만 바꿔달고 살아나 여기까지 오네요. 일제시대 부터 가진게 많은 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라 그런지 생존력은 대단, 인정합니다. )
왜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내로남불> 인가?
똑같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도 나XX, 한XX 과는 달리 조국 전장관만이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비난을 받은 이유도 지지층이 달라서 입니다. '너희는 부패했다'가 아니라 '너희도 우리와 똑같다'를 물고 늘어지는 기득 세력들의 진흙탕 전략에 당한거죠.
기득권 지지층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당연시 합니다. (윤통이 항상 말하는) 공정과 원칙이 일반 민중들 상식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지층도 자신들도 그렇기에 원래 특혜를 당연한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에겐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특권에 반대해 민중을 대변한다는 정치인이 기득권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작은 흠집이라도 민중들에겐 '배신'이라는 감정이 형평성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작은흠 하나라도 '너희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로 얼마던지 공격이 가능한데 방어할 명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 집단 대중광기를 이용해 무자비한 마녀사냥 식의 탄압이 상대진영으로 부터 가해진 것이죠. 죄의 중대함과 관계없이 '유죄 추정 원칙' 에 의해 찍히면 사법 언론에 당하는겁니다. 차기 대권후보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미리 정적을 제거 한다는 누군가의 전략일수도 있습니다. (안희정, 박원순 차기 야당 대권 주자군은 전멸되고 능구렁 이낙연은 미국잠적, 이재명 혼자남아 무차별 폭격 당하는 중이네요.)
여당인사들의 비리 부패가 지지층들과 언론들에 의해 보호받는 이유도 지지층들 역시 그들의 비리들에 당연하다는 동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쪽 인사의 부정에 대해선 언론도 사법도 무자비하죠. 기득권의 부패 적폐에 맞선다는 뿌리를 지닌 민중당의 정체성에선 그들과 같아 지는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재 여당편은 대장동 사건에서 볼수있듯 아무리 큰 돈을 받아도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장모의 요양비 부정수급도 무죄판결 내립니다.
*노무현은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안이 발효돼 헌법 재판소가 기각 하기까지 64일간 대통령 임무가 정지 되었습니다. 그에반해 윤통은 '총선은 내가 치룬다' 대놓고 말해도 언론과 의원들이 큰 문제삼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이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명대사.일반 민중이 특권층의 특혜나 편법을 넘보면 안된다는 <내로남불>이 그들에겐 상식이고 정석입니다. 지지층들의 지원이 있기에 부패를 감출 생각도 없고 우린 힘있고 돈있다. 없는것들은 잔말 말아라는 기득권 의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언론과 사법계가 자기들 편이니 두려울게 없고 천한 국민들 지탄은 개돼지들의 시끄러운 잡음 정도로 여깁니다. 법치가 아닌 신분제 미개국가의 전형적 모습이죠.
국민들 시선 요구 아랑곳없이 억압하는 부패한 깡패집단 VS 비겁하게 국민들 눈치만 살피는 오합지졸 집단, 국가의 살림과 미래를 맡기기에 불안한건 막상막하 입니다. 즉 중도성향 국민들은 둘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그나마 나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은 죽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후보 선출과 대선전, 날리면에서 보듯 하나의 목표를 위해선 물불 안가리고 단합은 잘 하는게 보수 입니다. 일단 당선된후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하더라도 뭉칠땐 또 뭉쳐요. 옳고 그름은 상관없이 이득권에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선에서 실수 연발에 이상한 짓만하는 후보 보좌해서 아슬아슬 승리했죠. 전리품 나눠먹기 자기들끼리 난장판을 벌릴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지금도 정 반대죠. 대선에서 보듯 큰 목표를 두고도 내부총질 하는 부류가 많고 민중들 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적군이나 다름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이나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 카르텔에 줄서서 올라온 기득권 출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천한 개천에서 (상놈 주제에 감히) 용이 나오는걸 여야 상관없이 기득권은 가장 싫어하고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당대당이 아니라 기득권 층과 피지배층간의 대립이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처럼 못 싸우고 국민 눈치만 보는 이유 역시 자신들도 이미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도덕적 약점들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것도 같은 이유 입니다.
노무현 장례식날 광화문에 모인 추모 시민들.. 기득권은 진절 머리나게 싫어하고 욕하지만 민중들은 <바보 노무현> 그를 아직도 추모한다.노무현이 그래서 그런 ( 집권시에도 말한마디 실수에 기득권층에 의해 탄핵 당하는) 고난의 길을 걸었고 많은 노동자 계층을 위한 개혁을 이루었기에 기득권층은 또 당하는것이 두려울수 밖에 없는거죠. 여당이 친윤 비윤 갈리듯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느니 차라리 윤통을 지지한다는 식이예요. 소위 친문세력이란 작자들이 이재명을 지원 안해서 결국 대선에서도 졌죠. 과거 민주화 첫 국민 선거에서 양김이 단일화에 실패해 3등인 군부 독재 후보였던 노태우에게 졌을때와 똑같은 양상을 재현해 냅니다.
이해득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철새라고 하는데 야당도 그렇지만 윤통이 위기다 싶고 아부해서 얻어 먹을게 없다 싶으면 여당 의원들도 바로 등돌리고 정부 저격에 앞장서는 애국(?)자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박근혜 탄핵때 새누리당도 그랬고 노무현 탄핵때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논객들도 말로는 아부하고 저격도 하지만 대세 여론에 따라 이득되는 쪽으로 180도 회전하는 모습 흔하게 보게 됩니다.
민주냐 신분제 사회 독재냐?
필연적으로 신분제는 독재를 선호하며 평등을 주장하는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중들끼리 투표를 통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 시스템입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대립에서 피지배 계급의 투쟁으로 피를 흘려 쟁취한 권리이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인류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득권 입장에선 민주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당대표 선출에 민심 상관없이 당원100% 주장 하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주주의로 특혜와 특권의식이 위협 당하기 때문이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국민들은 특정 계급이 민중들을 하인처럼 부리는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양반 도련님 아씨 마님이 되고싶은 대다수 한국인들 내심은 민주주의를 그다지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을'의 입장 에 있을때만 이기적 마인드로 '민주주의' 와 법앞에 '만민 평등' '정의'를 외칠뿐이죠. 그런자들도 처지가 달라지면 바로 더한 '갑'질과 예의없음 을 평등이라 주장하는 '을' 질을 합니다.
특권층이 없을수록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고 무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배 피지배 시스템을 원하는 부류는 필연적으로 상대 계급을 필요로 합니다. 지배계층은 부릴수 있는 하인 계층이 있어야 주인행세를 할수있습니다. 하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위에서 명령을 내려야 자기행동을 결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S(Slave)M(Master)' 주종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독재체제 하에선 같은 인력임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태세로 전환되서 위에서 시키는것만 하는 이유 입니다.
SM은 부족한 인간의 양면성 입니다. 보통 힘을 가진 부자들은 보수를 서민들은 진보를 지지하게 되지만 미국 남북 전쟁때처럼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흑인 노예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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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보수는 지킬것이 많은 부자 양반계층의 잔재로 과거의 신분제나 독재 체제하에서 이득을 봤던 계층이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합니다. 조선 망국에서 친일파에서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그 뿌리는 항상 지배 계급 특권층 입니다. 종부세나 상속세 별로 낼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 보수라고 하는건 피지배 계급에 만족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물론, 가난한자가 가난을 부정해 심적으론 부자를 응원하고 부자도 가난한 자의 마음을 보살펴 가난한 자의 편에 설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2번을 선택한 자들은 둘중 한 부류입니다. Slave 성향 이거나 자기 밥그릇 뺏어가는 재벌(언론)들 말에 넘어가 마냥 당하면서 신세한탄 하는 호구 이거나 입니다. (연줄에 기대 신분상승 특권층에 합류 하려는 부류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SM 을 기반으로 삼는 신분제 시스템에서 모두가 평등함은 성립 될수가 없습니다. 평등을 말하면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며 신분제 시스템의 '악'으로 치부합니다.
계층간 대립은 항상 분열과 대립 남보다 위로 올라가 지배계급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한 아귀다툼의 사회가 끊임없이 지속되야 유지가 됩니다.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는한 사회가 건전성을 유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두가지 방식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갈라집니다. 기득권이 원하는 완벽한 신분제 사회로의 회귀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중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정착 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정책 기획관의 의식 발언신분제 사회에서 태평성대 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낮은 신분에 순응하고 말잘듣는 노예 계층이 다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야 합니다. 태생적 신분제가 정착된 인도를 지상천국의 모델국가라고 여기는 계층이 특권층들 입니다. 소수의 특권층 에게만 천국,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국가의 모습이죠. 대신, 90% 민중들이 지옥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거 조선의 양반 상놈 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반 상놈 가르는 신분제 사회와 민주주의, 두 부류중 어느 방식이 더 문명이 진화한 의식 사회인가는 민중들 입장에서 명백합니다. 단, 민주주의가 별탈없이 발전하려면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각자 주인 의식으로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노예계층이 꼭 있어야 지배계급으로 만족한다는 SM적인 사고 방식에선 항상 제자리로 민주주의는 발전할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르고 수십년 피로 이뤄낸 결과도 이렇게 허무하게 기득권 층에게 다시 내주게 됩니다. 결과 빈부격차 심화로 부익부 빈인빈 사회가 되는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를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노동법 개정에서 보듯 재벌들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는 보다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계처럼 일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됐던 사회보장 의료보험 체제도 미국식의 수익성 사업으로 되돌리는건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죠.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한들 국민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것 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 나라 대부분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노인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 자본주의 신분제를 민주주의 라고 착각하고 공정과 평등함을 외치는 진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라고 매도합니다. 70-80년대 의도적으로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낸 거짓 프래임에 쇄뇌된 탓이죠. 자신들의 독재를 국민들에겐 민주주의 라고 속이려다 보니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수십년간 쇄뇌 한겁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면 공산주의 라고 우기는건 무식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주장 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자본주의를 채택한 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민주 국가는 아니죠.
<독재 VS 민주>,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가 맞습니다. 독재 + 자본주의 or 사회주의 결합이냐, (북유럽 국가들처럼) 민주 + 자본주의 or 사회주의 결합이냐로 구세대와 진보된 선진 사회를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주의를 독재와 잘못 결합하면 과거의 공산주의가 됩니다. 평등한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선진국 (스위스,핀란드등.) 방식이 문통이 가려했던 방향 이어서 기득권층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그렇다 해서 현재 노인층과 기득권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 (검찰) 독재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북한따라 가자는 말입니다.
현재 부활하는 극우 파시즘은 이 나라 국민들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아직은 인도수준의 의식이 노인층들 다수인데다 도적질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합니다. 도리어 양심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탄압대상으로 삼죠. 현재 한국의 인권 순위는 올해 10월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 탈락, 방글라데시 보다도 낮습니다. 그야말로 수직 낙하중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조만간 북한 따라 잡습니다.
국가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과거 독재 시스템으로 가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독재에 반대 하는것을 북한 추종하는 주사파라고 주사파가 뭔뜻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세대 사람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노인층에게는 실제로 통하기에 사멸된 6.25의 그 낡은 수법이 다시 등장 합니다.
굶주림을 면하고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인 개발 도상국들은 민주주의 보다 독재가 더 효율적입니다. 70년대 박통이 독재를 했어도 그 시절 지지를 받았던 이유죠. 잘살아보세 희망을 가지고 전국민이 일심했던 추억에 젖어 지금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한국에 다시 도입 한다는것은 넌센스 입니다. 지도층이 70년대 개발 도상국 사고에서 정지된 의식을 국민에게 따르라 하면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워낙 비상식적인 정권이라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흔히들 양심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 선악을 구분하고 지키려 하는 지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이상 민주주의가 성공할수는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계속 지켜봅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빈국에서 단기간 경제대국, 문화강국, 세계 리더국으로서 선진국 문턱까지 숨가쁘게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도기 문턱에서 다시 과거 카르마들에 발목잡혀 후진을 선택, 그 결과에 따른 파국은 피할수 없게 됬네요. 남는것이 무엇일지는 역사에 맡길수 밖에 없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성공할만한 자격 조건을 국민들이 아슬하게 채우질 못했어요. 민주주의가 싫은 국민이 과반수 인것도 민주주의니 따르라 입니다.
채점에 들어가기에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