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 가 남이가?
3류 건달 패거리 정치가 휩쓰는 한국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 집단에서 각 분야 요구를 무리없이 조율하는 운영 시스템이 ‘정치(政治)‘ 다. 사람이 하는일인지라 무엇보다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과 돌발상황을 대처함에 있어 원리원칙에 따른 부작용과 오차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 문명 사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법치국가’ 를 공동개념의 첫번째 사회적 약속으로 정한다. 헌법은 개별 변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공통된 상식과 원칙을 따를때 혼란을 최대한 억제한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뽑고 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선거제도 하에서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하는 수준을 따라가게 된다.
https://youtu.be/vySYLJ-FG2k?si=ir-yqv-F0iUNi88P
경제적 부흥을 이뤄도 정치가 후지면 후진국 모양을 면치 못한다. 법치가 아닌 정과 의리로 운영되는 패거리 정치는 가장 3류 형태다. 헌법보다 권력자의 기분이 더 중시되고 사건이 벌어질때 무엇이 법도에 맞는가 따지는것이 아닌 누구편인가로 권력싸움이 벌어진다. 대부분 개발이 낙후된 국가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을 차지할때 이런 시스템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정치의 목적과 방향이 오로지 권력의 강화이기 때문이다.
김두환 같은 깡패가 의회를 주무르던 당시를 야인시대 낭만시대라 부르는 이유는 해방후 처음 접해보는 선거제도에서 정과 의리 주먹쓰는 건달식 감정과 힘의 논리에 의해 투표를 하고 정치가 굴러갔기 때문이다.
https://youtu.be/QK8RGQF07u0?si=h7Bg0X4-NXQ0C6v_
특정 종교가 앞장서고 자금과 인력이 동원되는 야인시대 정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수준이다. 선진국 문턱까지 간줄 알았는데 국민투표로 다시 과거 패거리 정치로 회귀다. 패거리 정당 정치의 시스템 하에선 권력에 충성이 곧 개인출세로 이어지는 건달 조폭집단의 논리로 국가가 운영된다.
https://www.youtube.com/live/SmMnL_rTItw?si=la7nFh5riNZpsEYd
국민들이 우리가 남이가 정과 의리를 앞세워 투표할때 그런 지도자와 의원들을 선출하고 나라는 건달 패거리 정치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된다. 야당은 당원 투표제도로 바꾸고 당 대표 공천권을 없애 그나마 독재의 폐단을 개혁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반해 여당은 반대 노선으로 향하는 중이다. 사모님 전화 한통이 공천권을 좌우하고 내란 독재 시스템을 옹호하며 집결하는 모양새다. 세월호 사건에선 단순 사고라고 억지써서 살아났지만 이번엔 진짜 막판이라 생각 하는것 같다.
https://youtu.be/J67TOT1TwMA?si=F0y6ijfyfSaNaxQL
아무거나 막 던지며 선동하는 꼴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나라가 망하건 전쟁이 나건 상관없이 난장판을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언론도 사법부도 패거리 정치의 수단일뿐이다. 언론이 선동을 부추기고 검찰과 사법부가 대비할 시간을 마련해주느라 미적거려도 외통수들이 하나둘 드러남에 한계가 차온다.
멋진 역활을 맡아서 잘 웃겨서 잘 싸워서.. 정치인을 뽑는 기준이 정치력 보다는 단순한 인기도에 좌우한다.한국은 현재까지도 국민도 정당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건달이 의회를 주무르던 낭만시대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 말 잘듣는 70년대 순박한 국민들로 돌아가라 주장함을 그들은 국민계몽이라 하던데 궤변들도 어느정도 수준이 돼야 맞대응도 하고 하는거다.
https://www.youtube.com/live/vtTXeLRayJk?si=tXAW2oXDGKAym3S3
나라를 뒤집어 놓고도 변명들이 개콘을 능가하는 막말 던지기 수준인지라 그 참담함에 한숨만 나온다. 건달같은 정치인 수준보다 그런자들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30%(?) 국민들의 우리가 남이가 수준에 한숨이 나온다.
심지어 헌법을 다루는 최고 권위 사법부 마저도 편가르기 이득권에 따라 헌법을 마구 농락하는 지경에 와 있다. 장자연 사건처럼 전국민이 분노해도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기득권의 권력을 지켜주는 역활이 그간의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처럼 거짓을 우겨도 지지자들이 그대로 용납하는 수준이란것을 힘있는 자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비디오에 얼굴이 다 나와도 가르마가 다르다고 그 사람이 아니라 판결내리고 범죄를 자백해도 주어가 빠졌다고 무죄라 뒤집는 상식과 동떨어진 사법부를 국민 누가 신뢰 하겠는가? 기득권의 제 발등 찍어야 하는 외통수에서 사법부 권위가 어찌될지는 두고봐야 알겠다.
https://youtu.be/OoqbfG-YOkc?si=1JPQrLoByaygYr0l
각 정당 지지자들의 현 시국상황에 대한 해결 관점은 극과극이다. 막다른 외통수인데도 보고 듣는것이 정 반대라 법원 난동 사태에서 보듯 타협점이 거의 없다. 잘 해결될것이란 굳쎈 믿음들 방향이 제각각 인지라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상식선에서 섣불리 예측하지 못함은 국민들 의식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만큼 후지다는 것을 계속 목격하기 때문이다. 김두환 야인 시대를 다시 보는듯 하다.
https://youtu.be/lsCNN8vvGQU?si=I1jtLtRWq-YP_VG3
콘크리트 건물들이 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자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골드바 마저 동나 판매중지 됐다고 한다. 안전자산으로 믿을만한게 너도나도 금밖에 없다고 생각해 벌어지는 각자도생 현상이다. IMF 극복할때 전국민이 한 마음되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 과는 정 반대다.
https://youtu.be/rh6j8qaAsgY?si=4-Bquhka9Rs9oDIM
https://brunch.co.kr/@yemaya/604
지금 북한 역시 여성들의 정치서열 암투로 남한보다 더 위기에 난장판이라 한다. 남북 모두 나라가 망할때까지 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원귀들의 한들이 전부 튀어나와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둘다 망조를 타고 있는것이 원하던 원치않던 자동 통일될 날이 멀지 않은듯 보인다. 어떤 모양새가 되는냐가 가장 관건인데 우리 세대에서 조만간 겪게 될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