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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oAh Apr 07. 2019

같은날 판결 '무전유죄 유전 무죄'

기준이 없는 사법부의 판결..


 나라엔 무엇보다 판사 목사등 직종에  A.I 도입이 가장 시급해 보인. 목사 성직자 들이 앞장서는 성범죄 뉴스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오는 단골 사건인데 권력과 힘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사건에는 인간 판사들이  한번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적인 판결이 내린적이 없다. 반면, 백없고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에는  근엄한 '정의'  가중처벌이 잇따른다. 힘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초대형 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서민들에겐 여론 환기용 본보기로 덤터기를 씌우는듯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도 어굿난다. 


같은날 나온 뉴스를 보면 도데체 이나라는 판결 구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종잡을수가 없다.   대통령도 풀려난것을 보면 한가지 원칙은 분명해 보인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나라 기둥인 사법부의 판결 기준을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힘없는 계층에게만 가혹해 보이는건 그만큼  사회가 기둥부터 힘있는 자들만을 위해 왜곡돼 있다는 증거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10 여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가중처벌이 아닌 반성했다고 집행유예고 배고픈 청년의 편의점 강도질은 2년 6개월 징역이라..


https://news.v.daum.net/v/20190407061103657

https://news.v.daum.net/v/20190407053008359


검경찰,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는한  나라에서 '정의'  말하기가  민망해 진다. 상식과 '정의로움'  원하는 힘없는 자들의 마음은 자꾸 분노를 쌓아가게 된다.. 


인간의 판단과 지능이 기계 수준만도 못하다면 A.I  사법부와 종교에 도입하는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게 . 한국 영화 중에도 깨달은 '로봇 붓다'  나오는 '인류 멸망 보고서(2012)' 영화 있다. 


'인류멸망 보고서'의 한 장면

실제 독일에서 2017년  A.I 목사 로봇을 선 보여 많은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329105928952?f=m


지금의 성직자 들은 드러난 사실들만 따져도 '성범죄' 가해 고위험 집단군 이다.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을것인지.. 적어도 로봇 목사는 신도들 상대로 잡스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현실의 성직자 들 보다는 훨씬 인간에게 유익해 보인다. 판사 역시 전세계 수많은 데이터에 근거해 형량 표준을 오차없이 산출해내는 로봇 판사가 훨씬 믿음과 납득이 간다.


4년전 권력과 사법 문제를 관찰하며 기록을 남긴글이 있는데 아직도 적패청산의 길은 멀어만 보인다. 그나마 눈감고 봐주기로 묻혀졌던 권력형 섬범죄 들과 재벌3세 들의 마약 파티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으로 점점 변하고 있음을 느끼긴 하지만 최종 판결을 두고봐야 실제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실감할수 있을듯 하다..


https://brunch.co.kr/@yemaya/28


많은 국민들이 당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냄비근성' 을 가지고 있는게 확실해 보이긴 해도 하나 하나 잊지않고 똑똑히 기억하는 국민들도 많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걸 거부하고 도적들이 집권하던 과거로 돌아가자 동조 세력들이 많음을 이번 국가적 재난 사태인  산불 화재 사건으로 확실히 알수 있다. 재난을 빌미삼아 전범과 도적들이 도리어 큰소리  나라에서 도적 아닌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선택권이 있어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일반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타락한 세상에  적응하기가 거북하고 익숙해 지지가 않는다..점점 본성을 찾아가기에 그러하다. 오랜만에  음악이 땡기는건 국가적 화재 재난 사태를 맞아  대통령이 화마를 최선으로  처리해 보임 에도 전혀 식적이지 않은 헛소리로 때를 만난듯 민심을 휘두르 망국자 들을 지켜보며 생기는 '분노' 게이지 때문인듯... 상식을 무시한 억지 반하장 식의 주장을 보면 맘이 편하지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다시 잡을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재난 대처에 실수해서 나라 절반을  태워먹기만 바랄 무리들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407181604862?f=m


수백명 어린 학생들을 수장시키고 단 한명 구하지 못한 세월호 사건도.. 주범들이 다시 떳떳하게 재기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처참했던 그 날을 잊지 않는다.기억은 남아있으니까.. Memory Remains.


https://news.v.daum.net/v/20190414181601362?f=m



Metallica (S&M) - The memory remains:

https://youtu.be/SWp6zjj7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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