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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oAh Apr 07. 2019

같은날 판결 '무전유죄 유전 무죄'

기준이 없는 사법부의 판결..

이 나라엔 무엇보다 판사 목사등 직종에 A.I 도입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목사 성직자 들이 앞장서는 성범죄 뉴스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오는 단골 사건인데 권력과 힘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사건에는 인간 판사들이 단 한번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적인 판결이 내린적이 없다. 반면, 백없고 가난한 자들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에는 근엄한 '정의' 의 가중처벌이 잇따른다. 힘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초대형 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서민들에겐 여론 환기용 본보기로 덤터기를 씌우는듯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도 어굿난다.

같은날 나온 뉴스를 보면 도데체 이나라는 판결 구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종잡을수가 없다. 이 전 대통령도 풀려난것을 보면 한가지 원칙은 분명해 보인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한 나라 기둥인 사법부의 판결 기준을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힘없는 계층에게만 가혹해 보이는건 그만큼 이 사회가 기둥부터 힘있는 자들만을 위해 왜곡돼 있다는 증거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10 여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가중처벌이 아닌 반성했다고 집행유예고 배고픈 청년의 편의점 강도질은 2년 6개월 징역이라..

https://news.v.daum.net/v/20190407061103657

돌보던 10대 신도 수차례 성추행한 교회 목사 집행유예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10대 신도를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남의 한 교회 목사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news.v.daum.net

https://news.v.daum.net/v/20190407053008359

'배고픔에' 편의점서 강도 행각 20대 징역 2년6개월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3시38분께 광주 서구 한 편의점 들어가 흉기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

news.v.daum.net

검경찰,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는한 이 나라에서 '정의' 를 말하기가 참 민망해 진다. 상식과 '정의로움' 을 원하는 힘없는 자들의 마음은 자꾸 분노를 쌓아가게 된다..

인간의 판단과 지능이 기계 수준만도 못하다면 A.I 를 사법부와 종교에 도입하는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게 낫다. 한국 영화 중에도 깨달은 '로봇 붓다' 가 나오는 '인류 멸망 보고서(2012)' 영화도 있다.

'인류멸망 보고서'의 한 장면

실제 독일에서 2017년 A.I 목사 로봇을 선 보여 많은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329105928952?f=m

"경배하라, 로봇승려의 시대가 왔다"

산토(SanTO), 블레스유-2 등 종교 로봇 속속 개발신앙인의 말과 표정에 따라 각각 다른 메시지 전달종교 로봇 개발로 ‘종교 정체성’ 혼란 등 논란 확대“인쇄술 개발되며 종교 더욱 발전”…로봇도 마찬가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4차산업혁명으로 신부나 목사, 스님과 같은 종교인들의 자리도 도전받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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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성직자 들은 드러난 사실들만 따져도 '성범죄' 가해 고위험 집단군 이다.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을것인지.. 적어도 로봇 목사는 신도들 상대로 잡스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현실의 성직자 들 보다는 훨씬 인간에게 유익해 보인다. 판사 역시 전세계 수많은 데이터에 근거해 형량 표준을 오차없이 산출해내는 로봇 판사가 훨씬 믿음과 납득이 간다.

4년전 권력과 사법 문제를 관찰하며 기록을 남긴글이 있는데 아직도 적패청산의 길은 멀어만 보인다. 그나마 눈감고 봐주기로 묻혀졌던 권력형 섬범죄 들과 재벌3세 들의 마약 파티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으로 점점 변하고 있음을 느끼긴 하지만 최종 판결을 두고봐야 실제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실감할수 있을듯 하다..

https://brunch.co.kr/@yemaya/28

인간이 비겁해지는 이유

공정함이 사라진 사회에서 힘없는 인간은 비겁해진다. | 인간은 누구나 자존심이 상처받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비겁함' 이란 단어를 싫어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들이 비겁해지는 근본원인은 자신의 보호본능 때문인데 대다수 현대인들이 자신의 양심과 의지를 포기하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 하거나 화내지 못하는 비겁함을 '생활의 지혜' 로 여기며 산다. 누구도 앞에 나서서 비겁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는데도

brunch.co.kr/@yemaya/28

많은 국민들이 당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냄비근성' 을 가지고 있는게 확실해 보이긴 해도 하나 하나 잊지않고 똑똑히 기억하는 국민들도 많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걸 거부하고 도적들이 집권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동조 세력들이 많음을 이번 국가적 재난 사태인 산불 화재 사건으로 확실히 알수 있다. 재난을 빌미삼아 전범과 도적들이 도리어 큰소리 치는 나라에서 도적 아닌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선택권이 있어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일반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타락한 세상에 더 적응하기가 거북하고 익숙해 지지가 않는다..점점 본성을 찾아가기에 그러하다. 오랜만에 락 음악이 땡기는건 국가적 화재 재난 사태를 맞아 문 대통령이 화마를 최선으로 잘 처리해 보임 에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헛소리로 때를 만난듯 민심을 휘두르는 망국자 들을 지켜보며 생기는 '분노' 게이지 때문인듯... 상식을 무시한 억지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보면 맘이 편하지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다시 잡을수만 있다면 문 대통령이 재난 대처에 실수해서 나라 절반을 다 태워먹기만 바랄 무리들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407181604862?f=m

국민들은 '산불 대응' 박수치는데..한국당 "산불정부"·"빨갱이"

자유한국당이 ‘강원 화재’ 역풍을 맞고 있다. 대형 재난이 닥친 상황에서 이재민의 심정을 헤아리거나 복구·예방에 머리를 맞대기보다, 정부·여당 때리기에 활용하려는 속 좁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강원도만 아니라 제 고향 경북 영천에도 제 평생 처음으로 산불 보도가 되네요”라며 “촛불 좋아하더니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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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어린 학생들을 수장시키고 단 한명 구하지 못한 세월호 사건도.. 주범들이 다시 떳떳하게 재기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처참했던 그 날을 잊지 않는다.기억은 남아있으니까.. Memory Remains.

https://news.v.daum.net/v/20190414181601362?f=m

[단독]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진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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