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십몇년 월세로만 몇억 쓴 친구와 전화로 장시간 수다를 떨면서 한국의 주택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가 하는말이
"이런식이면 나중엔 그냥 빈집에 들어가 사는 아르바이트가 나올지도 몰라..그냥 들어와 살아줄 사람 찾습니다..그런식으로.."
"지금 시골에 가면 딱 그래.. 빈집 투성이야.."
집이란 것은 사람의 관리와 온기가 없으면 자연침식에 의해 점점 망가지게 된다. 한옥은 특히나 더하다. 내가 2년전 요양하던 한옥 마을의 한옥팬션들도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새집도 주인이 지었다가 그냥 헐어 버리는 경우도 봤다. 관리에 계속 돈이 드는데다가 사람이 안살경우 금새 흉가처럼 변하기 때문이다. 관리만 해주고 사람이 살아만 줘도 집이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없다.
지금 전국에 빈집과 빈 아파트가 넘쳐난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은 들어가 살 집이 없다. 빈집들이 전부 생활할만한 주변여건이 미흡 하거나 비싸기 때문이다. 시골 빈집들은 그야말로 내려가봣자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하니 못가는것이고 신도시 아파트 들은 억억해대서 쉽게 엄두가 안나고.. 결국 빈집은 넘쳐나도서민들은 주택난으로아우성을 치고돈없는 싱글들은 닭장같은 고시원에 뭉쳐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형국이다.빈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지금도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이 안된채 재개발 들어가는 아파트 들도 있다. 수요는 없지만 일단 짓고 보자 식이다. 몇년 지나면 전국이 낡은 빈집 아파트 관리로 골머리 썩게될것이다.
전체적 자원 소비차원 으로 보자면 자본주의의 논리는 엄청난 비효율적인 시스템 이다. 물건은 남아 돌아도 사람이 쓰지 못하고 버려지고 먹거리가 넘쳐 한쪽에선 버리느라 고생하는데 한쪽에선 굶는일이 생기고 ..
농산물 먹거리도 한쪽에선 비싸서 맘대로 못먹고 한쪽에선 갖다 버리느라 골머리를 썩는다. 남아도는 우유를 폐기처분 하는데 돈은 써도 우유값을 내리진 않는다. 이유는국민 우유 소비량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어서 값을 내린다고 수요가 더 느는것이 아니란 제조사의 판단 때문이다.아이들을 키우느라 사먹는 사람은 비싸도 사먹고 안 먹는 사람은 싸도 안먹는게 우유라서 남는건 버리는 한이 있어도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해 안달이다. 먹는장사에서 오는 손님수가 정해져 있을땐 테이블 단가를 올려 매출을 늘리는 경우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전부 그런 시스템이다. (이번에 시골에서 요양 하면서 농산물 시스템을 알게됐다..) 농사는 농사가 잘돼도 가격이 폭락해 망하고 안돼도 망하기 쉽상이다.과일 야채들도 도시에선 귀해도 산지에선 수지가 안맞아 수확을 포기하고 그냥 갈아엎는 경우도 흔하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쓰는 옷 공산품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명품 브랜드 옷들은 가격 유지를 위해 팔고남은 재고는 덤핑대신 전량 폐기를 선호한다. 없는 사람들 나눠 입게 하기보다 수십톤 그냥 폐기되는 브랜드와 명품 옷들을 보면 그야말로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버리는데도 목돈이 든다. 한쪽에선 없어서 못먹고 못 쓰고 한쪽에선 돈을 쓰면서 멀쩡한자원을 버리느라 골머리 썩는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모순이자 단점이다.
예전에 이것저것 잡일 하면서 땡처리 장사도 몇년 해본적 있어서 대충 그 바닥 돌아가는 모양은 안다. 경매나온 강남의3백평 대형 마트를 낙찰받아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절반 이상은 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비싸고 돈이 되는지 물정을몰라 분유 수백통을 다 버리고 덩치큰 밀가루 푸대를 싣고나온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해본적 있다."분유를 누가 먹겠어..팔려면 골치만 아퍼. 근데 밀가루는 생필품 이잖아.. " 친구랑 둘이 덤앤더머 했다. 그 전까지 마트를 제대로 가본적이 없으니.. 물가를 제대로 알리가 없었다.아기 키우는 동생한테 바보 소리 들었다.
문명이 지구보다 발달한 다른 외계문명에서 지구인 경제 시스템을 관찰하면 도저히 이해못할 현상 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마도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한때 자본주의와 팽팽히 맞섰는데 결국은 소련의 몰락과 함께 중국도 시장을 자본주위에 개방하면서 자본주의가 완승한듯..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옳은 정답이라고 맹신 하기엔 여전히 넉넉한 자원 으로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모순적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한쪽은 넘쳐서 버리고 쓰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한쪽은 콩고물 이라도 얻느라 노예적 인생을 보내야 하고.. 그 부작용으로 너도나도 양심 도덕등은 팽개치고 돈이 구세주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과연 이런 형태가 인류가 지향하는 바른길일까.. 고민해 보지 않을수 없다.한쪽은 주체못할 정도의 재물에 치여살고 한쪽은 굶주려 망가지고 소수의 천국이 대 다수의 지옥이 되는... 극단의 세계가 공존하니 난리들이 나는거다.. (상하이 개방 초창기때 빈부가 한데 어우러져 난장판을 보이는데 그 격차가 그야말로 거지와 재벌이 같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없는 대다수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보였다.)
소수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다수 서민들은 개돼지 처럼 싸구려 사료들 수입해 주는대로 감사히 받아먹고 분수를 지켜 자신들 돈벌어다 주는 일만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상놈들이 밥먹여주니 분수를 모르고 조잘대서 나라질서가 엉망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명박근혜식 부자와 기업체를 도와 '경제를 살리자' 논리의 실체다. 자신들 논리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이다.. 그 결과가 기업들 창고엔 현금이 쌓여 임원들 성과급 잔치를 벌여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기업들 세금은 깍아주고 담배값 등은 올려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가 빈부 극단 현상은더심화됐다.. 경제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일반 상식과 다르므로 해결 방법과 결과물도 당연히 다를수밖에 없다. 결국 나라 곳간을 작정하고 다 털어먹고 자신들은 재벌 됐으니 목표는 달성했고 뒷치닥 거리와 짐은 고스란이 국민들 몫으로 남았다.
민영화 한답시고 돈내는 도로가 너무 많아져 매번 고속도로 타면 삥뜯기는 기분.... 네비게이션 으로 모르는 곳 찾아갈때는 한번은 의심하라. 민자도로 더 먼곳으로 뺑 돌려서 요금 뜯어먹게 세팅된 구간 많다.. (파주-잠실 구간 직선 코스인 자유로가 아닌 더 먼 외곽 유료 도로로 항상 뺑뺑이 돌게 안내된다.) 그러고도 매년 나라 세금으로 수조원씩 지원하게끔 전국 도로 곳곳에 대대손손 빨대 꽂아논 사람이 우리가 뽑은 전직 대통이다..임기 내내 뭐 털어 먹을까만 열중해서 국방이고 강바닥 이고 뭐고 시원하게 나라곳간 다 털어 챙기셨고 의료 민영화랑 인천공항 팔아 먹는다는거 필사적으로 저지한게 그나마 다행이다. 둘다 문제 있다고 민영화 해야 발전한다고 주장 했지만 실상은 의료보험은 유일하게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천 공항 역시 최고의 알짜 흑자 사업에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남아도는 빈집과 살집이 없는 사람들 문제.. 부동산 부자들은 절대 해결 방법을 낼수가 없는 문제다. 부동산으로 한탕 하려고 문제를 도리어 만든 사람들이고 해결이 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해결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걸 국민들이 알아야 쓸데없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그들이 경제 들먹이며 살려야 한다고 주장할땐 그들식의 경제 살리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겼던 과거를 잊지 말자...
위의 기사는 조세를 사상 최고로 걷었다고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팩트 체크 한 내용인데 사실은 삼성전자등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세등이 크게 증가한것..즉, 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이 늘어난것을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 못살겠다는 논지로 왜곡시킨기사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