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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oAh Apr 13. 2019

'진실'과 '증거'가 무력한 이상한 현실..


보통의 추리물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일정 패턴이 존재한다. 반전이라 해야 하나.. 가장 범인이 아닌것 처럼 완벽한 알리바이를 지닌 사람이 마지막엔 명탐정의 활약으로 알리바이가 깨지고 범인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관객과 독자들도 하두 당하다 보니 아예  패턴을 역이용해 추리를 한다.


" 사람이 범인인줄 알았어."

"어떻게 알아챈건데?"

"제일 범인 같지 않잖아.."


알리바 수수께끼가 풀리고 증거가 드러나면 범인은 자백을 하고 대부분 영화나 소설은 끝이다.. 그겻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앞에 실제 벌어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증거가 드러나고 모든 정황이 밝혀져  국민이 범인을 알아도 검찰과 경찰 판사 범인을 인정 하지 않는 (?) 이상한 사건이 번번히 벌어져 국민들을 멘붕 시키곤 한다. 

 

 있는 자들의 범죄에는 명탐정도 소용없고 증거도 소용없고 증인도 무시하는 세상이다.  국민이 범인 이라고 증거를 찾아내고 주장해도 검경과 판사가 아니라면 끝이다. 어디 아프리카나 동남아 미개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설립 동영상 사건이다. 강연 동영상 속에서 분명 본인이 자기 입으로 BBK  설립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국민 모두가 빼도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라 생각했지만  '주어' ?  없다는 주장으로 증거가 아님을 주장하고 그게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돼고 대통령 까지 됐다. 판결을 켜본 국민들은 멘붕이 안올수가 없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나라 전체 어떻게 된다는것은  안해도 이미 국민들이  겪어봐서 안다. 


가해자 누군지  국민이  아는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지금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도 마찬가지 이다.피해자의 증언 존재하고  화질이 또렷한 동영상이 드러나 모든 사람이  사람이  사람임을 인정 하는데 본인이 동영상  인물이 주민번호를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 (?) 인지 본인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264


모든것이 그동안 헌법이 권력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부정 사건들인데... 헌법 재판관 추천 받은자의 주식 투자 시비.. 단타 증거가 확실하고 도박 정황이 드러나도 위법이 아니므로  자격이 된다고 우겨댄다. 단타로 주식 해본 사람들은 안다. 도박이 얼마나 사람 의식 황폐화 시키는지.. 단위가 클수록  단위로  액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므로 경마장에 온듯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만 쏠릴수 밖에 없다. 수천만원 투자로 하루 수백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머리속엔 24시간 온통 주식 생각뿐인데 (내가 해봐서 안다.며칠만에 반 토막나면 진짜 미쳐 버린다. )투자액이 수십억 단위면 매일같이  단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된다. 내부정보를 모르고서는 그런 도박성 주식 전재산 몰빵하지 못한다는것이 상식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물론 불법이다. 인사 담당이 잡인들이 보는 눈으로 관료들 추천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우겨대니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수밖에..  정말  나라엔 인재가 그렇게 없을까.. 정말 본인 주장대로 남편이 이름만 빌려한 독단 행동 이라 해도 차명 거래 라는 오점은 남는다. 


https://news.v.daum.net/v/20190413141501434


스스로 내부정보 불법을 이용해 도박을 했다고 의심 받는자가 헌법 재판관인데 국민들 불법 도박을 벌하고 탓할수 있겠는가.. 향후 판검사들이 너도나도 내부  정보 불법 주식 거래에 뛰어들면 그땐 뭐라 할것인가.. 관행 이라 할것인가.. 유독 성범죄에만 너그러운 판검사들 판결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대통령이 사기꾼일때 나라 전체가 사기꾼들의 난장판이 된것이 우연일뿐인가.. 그래도 된다 라고 위에서 모범 ?  보이기 때문이다. 말로 정직이 가훈 이라고 근엄한척 해봤자 국민들이 비웃는것처럼..  


일반인 이라면  단타주식으로 돈번것에 대해 당연 뭐라할것 없겠지만 고급 정보를 다루는 고위 공직자  경우 문제가 된다. 특히나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할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단타 주식 거래를 수십억 단위로 하고  내부 정보 규정 위반과 차명거래  불법 의혹까지 있다면 궂이 민심을 역행 면서 까지 임명을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위법 여부 보다 개인의  재물축적 관심이 많다고 의심 되는 자를 궂이 헌법 재판관  세워   오염된 개들이 맘껏 짖어대게끔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지만  정도로  나라에 정말 인재가 빈약한가.. 향후 고급 정보를 다루는 고위 공직자들이 너도나도 정보를 몰랐다고 우기고 위법이 아니라고 주식거래에 뛰어들면 무슨 명분 으로 제재하고 막을것인가..


주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위법만 아니면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나 정보를 쥐고 주가 결정 권한을 쥔 특권층의 주식거래가 허용되면  주식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어있다. 쉬운 예로 위법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특정 주식을 사고팔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줏가가 어떻게 요동 칠지 상상해 보라. 누군가가 이익을 낼때 누군가는 잃는것이 주식 시장 이다. 고위직에서 국민 상대로 대놓고 도박으로 돈벌겠다고 나서면  그로인해 전 재산 잃는 개미들의 원망은 어찌 감당 할것인가 말이다 .


대통 분명 시대가 낳은 위인인데 주변 참모진은 제대로  보좌는 커녕 잡인들이 과거 정권의 습관대로 자리 나눠먹기로 분탕질을 해대고 부담만 안기고 있으니.. 백번 잘하고도 인사를 망치면.. 정당정치의 한계인가.. 참모진들을 제대로 발굴해 키우지 못한 능력부재 인가..


국민은 벽을 바라는것이 아니다. 외교부의 반복되는 아마추어적 황당한 실수와 결례들은 그냥 앞으로는 잘하라고 격려 해줄수도 있다. 천운으로 기회를 잡았으 적어도 과거와는 달리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도덕적 정권 이기만을 바랄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상식적으로만 국정이 돌아가 지난 정권이 워낙 망국적 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하게 돼어 있고 적폐청산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기회란 항상 오는것이 아니다. 


약점이 있는자는 항상  꼬리표 인해 X 파일을  불의와 타협하기 마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껏 무사할수 있었던 이유도 퇴임후 수많은 X 파일들을 거머쥐고 있었 때문임을 대부분이 . 재물을 탐하고 불법 주식쟁 라는 꼬리표를 달고있는 사람을 법을 총괄하는 헌법 재판관으로 궂이 추천하고 임명을 강행 한다면  앞으로  정권의 도덕성 시비에 빌미를 제공하는 아킬레스 건이 될것은 불보듯 뻔하. 완승의 기회를 차버리고 스스로 분란의 불씨를 키우는 격이라 심히 우려된. 소탐대실..작은것을 지키려다 큰것을 놏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지금 정권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닌 적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민심을 조금씩 이반 시키려 내부에 있는듯 하다.. 


* 결국 자기 후배라고 국민이 반대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헌법 재판관으로 밀어부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독선과 자만은 내 예측대로 역공을 허용해 자신과 가족, 보스와 정당을 동시에 벼랑으로 내몰고 정권을 빼앗기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했다.


Secret Garden - Sona HD:

https://youtu.be/69J4Br3pK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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