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을 마음대로 할 권리
누가 판을 나가리로 만드는가?
낙장불입!
: 한 번 바닥에 떨어뜨린 패(낙장)는 다시 무를 수 없다는 것. 한번 시작한 일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때 비유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출처: 나무 위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본 정치체제로 삼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기본 경제체제로 삼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면 경제의 근간인 자본주의 기본 규칙이 뭔가? 사유재산 인정이 무엇보다도 제 1원칙이 아닐까? 내가 얻은 재화(사유재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 수입(돈)을 획득하면 그걸 자신을 위한 물건으로 구입해도 좋고, 다른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이곳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시 파면!!!
http://www.nocutnews.co.kr/news/4591977
내용은 간단하다. 교사들이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 교육부가 사용할 용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교사들에게 이미 지불해 버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저곳,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스럽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삽입해놓고 실제로 전혀 '민주주의'스럽지 않은 북한처럼 말이다. 2016년 한반도 남부에 터를 잡은 국가는 분명 대한민국이 맞는데,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경제원리를 좋아하다 못해 넘치는 덕력으로 '신자유주의'가 진리인양 무한히 사랑하는 곳(혹은 종교적인 신념까지 느껴지는 ㄷㄷ)인데 어찌 저런 발칙한 생각을 해냈는지 알 길이 없다.
저런 종북스러운 생각을 하는 교육부 관료들을 국정원은 수사도 안 하고 뭣들 하는지 궁금하다. 국정원은 성과급 적용을 안하나? 본인들의 업무를 드러낼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 없나? 암튼 화투판에서 밑장 빼기를 하든 온갖 수법을 벌이든 그건 타짜들의 수싸움이라고 쳐도 '낙장불입'은 하수든 고수든 어느 누구도 깨뜨리려고 시도하지 않는 법이다. '낙장불입'이 무너지는 순간 그 판은 나가리가 될 테니 말이다.
성과급에 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볼 예정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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