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아베, 땡큐

일본 수출규제, 아베에게 고마운 이유

제가 며칠 전에 '불매운동 진짜일까'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말미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사실 우리에겐 기회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제 취재원이었던 업계 관계자분이 연락 와서 "그게 정말 맞다, 알려줘서 고맙고, 다만 너무 짧게 언급해서 아쉬웠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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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JK_CuB2aiM&t=13s

(7월 17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브런치 업로드가 좀(많이) 늦었어요ㅠㅠ송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감히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만큼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합니다.

굳이 국가를 상대로 경제보복이라는 말을 쓴다면, 수입할 때 관세를 엄청 매긴다거나

"너네가 수출해도 우린 니네꺼 안 살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런 게 보통 상식의 경제외교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세요.

"우리는 너네한테 우리 물건 안 팔아~"

이런 거는 자국의 기업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단순무식 발상'이라고 사업가들은 지적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고 반한 감정을 건드려서 표를 얻겠다는 발상에서 나오긴 했겠지만

"이건 자국 기업들 다 죽으라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만, 일본이 이렇게 "우린 너네한테 안 팔아~"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일본의 자신감, 반도체 소재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우리 반도체 소재는 세계 최고거든. 우리 거 없으면 너네도 장사 못해" 이 논리죠.

이번에 일본이 규제하기로 한 게 총 3가진데요,

에칭 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이름도 처음 듣는 데다 참 어렵기도 하죠..

아무튼 이 세 가지 물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만드는 데 '필수 원재료'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소재 부분에 투자와 연구개발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흠.. 업계 사람들 얘기론..

네, 기술은 일본과 격차가 많이 나긴 한다고 합니다. 비용도 일본이 훨씬 저렴하고요. 이건 뭐 슬프긴 하지만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네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장 물건을 만들어 생산해야 하는 기업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되짚어보자고요.

이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기형적으로

일본산 소재에 의존해왔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을까요?

제가 혹시나 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어요. 오래된 순으로.

그런데,

기사가 많더라고요.

2000년대부터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반도체 소재 개발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국산화에 힘썼고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기업 인터뷰 기사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동안

이미 일본은 시장에 떡하니, 그것도 싼 값에 내놓으니까

우리 기업들은 또 국가적으로도 국산화를 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말이 좋아 국산화지..

반도체 소재를 개발에 너무 까다로운 규제와 많은 비용이 걸림돌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예전에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 사고로

공장 설비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돼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는데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하기도 전에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공장 노동자들과 또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규제는 사실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좋은 겁니다. 내 가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 와 일본이 싸우면서 어부지리로 이점은 다 가져가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다들 비웃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겨루는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특히 중국은 반도체 투자에 아주 거침없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중국은 향후 6년 동안 무려 170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은

지금 일어났다 뿐이지,

일본과의 과거사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은 한

일본과는 또 언제 어떤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 카드를 꺼내 들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베지만,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베보다 더 이상한 X이 올 수도 있고요

언제 어떻게 , '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이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본이 타발적으로 보호무역을 하게 해주는 이 시점이

그동안 미뤄만 왔던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일본 소재 안 받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 거 쓰려고 해도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적 약속 때문에 그렇게 못해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아베 총리 덕분에 손쉽게 보호무역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땡큐'에요.

물론 이건 단순히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순 없을 거예요. 또 물론, 대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에만 의존하고 연구개발이나 중소기업과의 협력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민관 협력으로, 대규모의,

국가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합니다.

우리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 수 있지만,

아베 덕분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그간 미뤄왔던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에서 그랬다면서요?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해도 시장이 작아서 별 영향도 없고, 이러다 말 거라고?

네, 그래요 어디 한 번 두고 보자고요.

일본의 보복 규제에 맞서는 방법으로 불매운동이 정답이라곤 할 수 없지만,

불매하고 하고 안 하고는 자본주의 시대에 자유이고 권리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찍어내고 있다니까.. 아.. 얘기하면서 또 열 받네요..

우리나라가 얼른 기술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현주소를 살펴보게 하고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만큼은 아베가 잘한 것 같네요.

아베 아리가또^^

https://www.youtube.com/channel/UCXQIAmNf2xq809gKk2mOpdg?view_as=subscriber

기자 김연지

https://www.youtube.com/channel/UCBPtbv6b0pi-NmWVMfyGbzQ?view_as=subscriber

엄마 김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