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성능검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 상반기 조기폐차 접수가 한창입니다. 저번 시즌에 비해 상향된 조기폐차 예산으로 인해 더욱 많은 노후경유차량들이 조기폐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노후 경유차 소유주 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부인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고철가격에 불가한 폐차 비용뿐만 아니라 차량 가액, 신차 구매 및 기타 조건들을 충족하면 최대 600만 원(3.5톤 미만 차량)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매매 방식 보다 더 좋은 금액으로 노후경유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 매우 중요한 성능검사
각 지자체 환경부 또는 관허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접수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면 사실상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에도 엄연히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과정 중에서 차량의 상태를 체크하는 ‘성능검사’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 폐차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차량이 다시 차주에게 반납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기폐차 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성능검사의 탈락 기준, 부적합한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성능검사 시행 이유는?
조기폐차는 국내 대기오염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닌, 주행이 불가능 한 차량이라면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아 조기폐차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폐차를 장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는 이 차량이 정말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우선 ‘엔진이나 미션에 이상이 없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행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차량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평가 대상입니다.
성능검사에 탈락되는 다양한 사유들
1. 엔진/미션 결함
우선 성능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은 정상적으로(단순 방전 상관 無, 그러나 시동에 있어 관련 부품(제너레이터)에 대한 결합은 탈락 사유) 걸리고 주행도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주행성능 외에도 차량의 외관상의 결함도 불합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의 성능검사는 각 지역의 폐차장에서 진행되지만 환경협회에 속한 성능검사원이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차량이라도 어떤 검사원이 검사하느냐에 따라 각 검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조기폐차 성능검사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스크래치, 아주 경미한 찌그러짐 같은 주행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누가 봐도 사고 차량처럼 보이지 않는 차량들은 대부분 합격 처리됩니다.
2. 사고 차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외부손상
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파손이 눈으로도 보이는 수준의 외판 손상들은 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전면, 후면, 도어 등등 파손 정도에도 성능검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며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파손 부위를 수리한 뒤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외판 손상으로 인해 조기폐차 성능검사가 걱정된다면 조기폐차 신청 전 상담원 또는 담당자에게 차량 외관 사진을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3. 하체 프레임 부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의 하체 부식, 프레임 쪽의 심한 녹이 발견 될 경우에도 성능검사 탈락 사유입니다. 차량의 프레임 쪽 손상은 차량의 안전성 및 중고차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 사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하체 부식은 주로 2005년식 이하의 차량들에게서 자주 발행하는 편이며, 그때 당시 부족한 방청 작업으로 인해 외판 및 하부 프레임 부식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 승합차나 SUV 같은 경우 차량 하부가 외부에 더 노출되다 보니, 겨울철 염화칼슘 또는 산성비 유입으로 인해 부식 정도도 심하고 범위도 더 넓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전 차량 상태 확인을 할 때 가까운 공업사에 들러 리프트로 차량을 띄운 뒤 하부 부식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성능검사 탈락 사유※
-주행/시동불가 차량
-사고이력이 명확하고 육안으로도
짐작이 가는 차량(외부 손상)
-하체 부식 차량
노후경유차를 판매하는
최고의 방법, 조기폐차
올해는 조기폐차 예산은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여유롭지만, 성능검사의 기준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살펴보는 항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성능검사 탈락 기준을 미리 참고해 보신 다음, 부족한 부분은 수리를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 조건, 그리고 성능검사 관련에 대한 부분은 전문 업체를 통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제공: 막차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