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에 접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기에 앞서 지원금 관련 질문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막상 협회에 문의하면 전화 연결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조기폐차를 진행하려는 차주의 입장에서 물어볼 것은 많은데 답은 들을 수 없어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앞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모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조기폐차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인 것을 통보받거나 해당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조기폐차를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고 진행하게 됩니다.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
2. 조기폐차 지원금액 산정 안내 문자 수신 후 지정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3. 환경협회 담당 검사관을 통해 대상 차량 확인 및 성능검사를 폐차장에서 진행
4. 성능검사 합격 차량에 한해 자동차 말소등록 및 폐차 진행
5. 지정 폐차장에서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발송
6.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의 단계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 폐차장을 선택 시, 반드시 지정 폐차장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지정 폐차장이 아닌 다른 폐차업체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기폐차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Q2. 조기폐차 진행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기폐차와 같이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 차주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내 차량의 조기폐차는 정말 잘 되고는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조기폐차는 접수 이후에 모든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때 방문했었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방문하여 차량의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이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운행제한 → 저감사업 안내 → 조기폐차 정보 조회 → 차량번호/차대번호 검색
Q3. 성능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검사 비용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조기폐차지원금 안내 문자(또는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발송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가 협회에 도착이 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보조금 청구서는 지정 폐차장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입고하여 성능검사까지 완료가 되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폐차는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이 되는 시점에서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을 넘기지 않고 성능검사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검사는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후 2~3일 이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입고가 되는 시기에는 검사가 다소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29,700원(부가세 포함) 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고철비에서 대납(상계처리)이 가능합니다.
Q4. 자동차 보험 해지를 위한 폐차말소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차량 말소는 폐차장에서 대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차말소증명서는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지정 폐차장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면 되고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반드시 말소등록이 끝난 이후에 하셔야 하며 만약 말소 이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말소 이후에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해지 후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Q5.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과 구매지원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주가 진행해야 할 지원금 청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입니다. 전자는 조기폐차 이후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조기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1, 2등급)를 구입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1~2등급에 해당이 되는 중고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혹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 가능
일반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는 폐차장에서 환경협회로 청구서를 대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직접 환경협회로 청구를 하게 되면 먼저 폐차장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5호 서식, 반드시 날인이 된 서류로 준비할 것), 신분증 사본, 말소 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차량 명의자와 동일)을 준비한 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는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문자 안내를 받으시는 시점)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보조금 청구는 성능검사와 말소등록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는 차량 소유자께서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며, 이는 폐차장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차량 소유자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7호 서식, 반드시 날인이 된 서류로 준비할 것), 구매한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입니다.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청구는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청구서를 제출했다가 신청자란에 날인(도장)을 하지 않아서 서류가 반려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으니 날인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혹 서류 중 통장사본 또한 차량 명의자와 동일하지 않은 통장사본을 제출해 보조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6. 조기폐차 신청 후 저소득층 서류를 미제출 했는데,
나중에 해도 반영이 되나요?
조기폐차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추가 혜택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제출을 하면 적용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혹은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차량 말소 이전까지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600만 원의 상한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니 발급일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상한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차량기준가액이 올라간 것은 아님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
- 영업용 차량 : 필요 서류 없음(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로 대체) 단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시까지 영업용 용도 유지해야 함
-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공동명의는 명의자 중 1인만 소 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가능
- 저감장치 미개발 확인서 : 필요 서류 없음(신청 시 자동으로 전산 연계)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 1544-0907에서 불가 여부 확인
조기폐차는 진행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서류 준비며 진행 절차가 다른 폐차 방법과는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중간에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기폐차 신청은 직접 협회를 통해 하더라도 조기폐차 성능검사나 말소등록은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진행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정된 폐차장에서는 성능검사뿐 아니라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부터 접수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을 찾는 것보다 처음부터 지정 폐차장에 신청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막차폐차
※막차폐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akch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