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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플러스 Feb 15. 2019

포트홀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지?

오늘 중부 지역에는 밤 사이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어가는 시간까지도 내리는 지역도 있죠. 이런 날씨에 운전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도로가 추운 날씨에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 역시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트홀인데요. 이렇게 눈이 오늘 날씨에 포트홀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두껍게 쌓인 눈으로 인해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포트홀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빙판길 안전 주행은 물론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씨에는 포트홀이 새롭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팔트 골조 사이사이에 눈이 녹아서 스며들어 얼면 수분이 팽창하면서 아스팔트 사이가 넓어지는데요.

이게 오후가 돼서 녹기 시작하면 아스팔트가 사이가 넓어진 채로 방치되고 그 위를 1톤이 넘는 차량이 주행하게 됐을 때 갑자기 푹 꺼지는 포트홀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포트홀은 주행 중에 갑자기 생겨나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은 것이 이렇게 눈 온 다음날 혹은 그날 오후에 생긴 포트홀이죠. 그리고 이런 포트홀 발생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726건, 2012년에는 2만 3,678건, 2017년에는 다행히도 많이 줄어들어 7,000여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포트홀 발견이 아니라 포트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고 수습 같은 것들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트홀 사고 접수 방법

포트홀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는 국가배상 신청과 자치 단체에 배상 신청을 하는 방법이죠. 각각 접수하는 곳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그리고 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되죠.

국가배상 신청은 이런 자료를 모아서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의원회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확인해서 배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배상 확정 비율 자체가 높지 않고 처리 기간도 상당히 긴 편으로 6개월가량 소요되죠.

자치단체 배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자치 단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해 포트홀 상태를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것 역시 합의 등의 과정을 포함해 2개월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포트홀 사고 후 배상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문제는 사고 접수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처리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배상 금액은 운전자의 과실 등을 따져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사고 피해자가 접수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죠.

다시 소요 시간으로 돌아와서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 보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40일, 한 달 반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편차가 너무 커서 적게는 하루 만에 보상되기도 하지만 길게는 3년까지 걸린 보상 사례도 있죠.

거기에다가 배상금이 그리 크지도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 사항도 높은 편인데요. 극단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3년이 걸린 사례의 경우 소송까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은 겨우 5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경우 역시 455일 동안 합의를 진행하다가 불과 20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됐죠.

포트홀에 대한 대책은?

포트홀 사고에 대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금액도 피해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 역시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생기는 포트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이를 땜질 형식으로 막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수 공사는 땅이 충분히 마르고 난 뒤 접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만큼 교통 흐름이 방해되고 이렇게 급하게 매운 도로는 다시 대형 화물차 등이 지나가면 벗겨지기 일 수인 것이죠.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들 역시 내가 포트홀을 발견했다면 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기존 도로 시설물이 파손 고장된 것에 대한 신고 포상금 내역을 포트홀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 규칙 역시 신고 건수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 혹은 상품권이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라면 120번 다산콜로 신고해 접수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계속되는 포트홀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빠른 신고와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지장이 가더라도 조금은 FM적인 포트홀 보수 작업과 그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