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 중고차 거래 불가능
노후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지난 8일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운전자들을 향해 정부가 채찍을 꺼내든 것인데,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자동차를 구매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여러 가지 생깁니다.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차량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있지만 오직 경유차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복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경유차량 소유자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도 부담금을 청구했었습니다만.
15년도에 개정되어 더 이상 건물,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들은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에 비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양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 부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환경보호 와 개선을 위해 오염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나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된 이 세금이 거두어지는 비율은 40%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차량은 435만 대 정도로 지난해에만 부과된 액수만 1조 원이 넘는데 정작 정부가 거둔 부담금은 42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대당 부담금이 평균적으로 8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차량 압류나 공매 등의 강제집행을 꺼려 하는 실정이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 하면 폐차, 중고차 매매 불가
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에 개정 및 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 내용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7일에 개정안이 시행되고 만약 환경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 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을 통해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환경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휘해 다양한 조치 또한 같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으며, 한 번에 지불하게 되면 5-10% 감면해주고,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2차 납부 의무와 연대 납부 의무를 도입해 청산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1분기는 전년도 7월~12월, 2분기는 해당 연도 1월~6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에서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납신청을 통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해 정해진 기간에 1,2분기 부담금을 한 번에 지불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을 신청한 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가산금도 발생하고 감면 혜택 또한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 가상 계좌, 신용카드 결제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되며, 이때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카드 소유주의 공인인증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담금 산정 방식 = 기본부과금액 x 오염 유발 계수 x 차량 계수 x 지역 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