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4대문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
조기폐차 밖에 답이 없나?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북서풍을 타고 해외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로 인해 급증한 영향 역시 클 테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양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밝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및 규제 역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는 녹색교통 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사대문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상저감 조치 발생 시 별도 단속을 통해 하루 1회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지방 역시도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운행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처럼 좁게는 노후경유차, 넓게는 경유차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고차 및 폐차 업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폐차 업계의 경우 나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기관리권역의 조기폐차 신청은 매번 빠르게 마감되고 있기 때문이죠. 조기 페차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때 차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SUV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는 신청 조건이 맞고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중고차 판매보다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이 조건이 간단할 리는 만무하겠죠. 거기에 지원금이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선뜻 진행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업계는 어떨까요. 우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2006년식 이전에 생산 경유차량의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대기관리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축소된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서는 운행이 가능할지 몰라도 타 지역으로 넘어갈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차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기류는 노후경유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가스 4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 역시도 가격이 함께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SUV는 디젤이지라는 마음으로 디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지만 언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4등급으로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고차 구입 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면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떨어집니다. 시대에 맞춰서 가솔린 차량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경유차를 처분하는데 아무래도 경유차에 대한 규제 때문에 시세는 낮아지고 가솔린은 오히려 시세가 높아진 것이죠.
특히 이전에 정부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DPF를 장착한 차량들의 경우 거의 갈 길을 잃은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DPF 장착으로 인해 조기폐차 신청은 불가능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 5등급을 받을 정도로 오래된 연식에 경유 차이기에 감가 된 중고차 시세까지 겹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DPF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 차량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유차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낮은 가격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야 할까요.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을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규제 강화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경유차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환경 규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된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정책들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아직 환경규제가 시작되지 않은 국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 수출이라는 방법이 존재하죠.
중고차 수출, 일반인이 어떻게 해?
수출, 수입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많은 분들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해외 직구를 이베이, 알리바바 등을 통해 하듯이 중고차 수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중고차 매매보다 빠르고 편하게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 드린 환경 규제가 적은 나라들에서는 한국의 SUV 차량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나쁜 환경에서도 충분히 운행 가능한 내구성 좋은 가성비 자동차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중고차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주행거리 역시 국내 대비 감가율이 상당히 적어 감가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물론 차량의 상태 및 옵션 등으로 중고차 매매가 더 이득인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의 경우 중고차 이력을 보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반면 중고차 수출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폐차와 같이 말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고차 처분 시 들어가는 서류 역시 개인 1인 명의를 기준으로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만 준비하면 끝이 나죠.
만약 규제 강화와 시세 하락으로 중고차 판매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고차 수출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