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편>
자가격리지에 휴대전화 놓고 공원으로 5시간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적발.
20대 자가격리 대상자가 KTX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다 적발.
아파트 놀이터에 산책 나왔다가 주민 신고로 이탈 확인된 자가격리자.
수칙 어기고 로또 사러 나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격리지 이탈과 접촉자들의 추가 자가격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가격리의 늪에 빠지는 꼴이 아닐 수 없다. 해외에서 입국 후 철저하게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이들이 더 많고 엄격히 따른 미담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식이 결여된 몇몇 소식에 코로나 19와의 전쟁 종결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무단이탈 방지 손목밴드가 그것이다. (처음 언론에 전자팔찌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자 성범죄자의 전자발찌가 연상돼 반감이 커진 것을 의식했는지, '손목밴드'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관리하던 방식의 맹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스마트폰과 연결된 손목밴드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링 담당자가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보다는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홍콩에서는 이미 스마트 팔찌를 사용하고 있고 대만도 추진 중이라고... 모양도 거추장스러운 단말기 모양이 아니라 놀이공원이나 수영장에서 차는 밴드 형태라서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다고 하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손목밴드 제작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어쩔 거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와 같은 이미지 때문에 착용을 꺼려 증상을 투명하게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게 무관용을 적용해야지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무관용을 적용하느냐"며 '인권 침해'의 문제를 심각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끌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인권과 공공의 안전 사이의 간극...
자발적 자가격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 방역을 위한 강압적인 조치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의 Topic은...
< 자가격리 이탈 방지용 손목밴드를 도입해야 한다.>
* 대만 - 4천만 원
캐나다 - 최대 6억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인도 - 회초리로 때리거나 얼차려
케냐, 우간다 - 유탄 발사 (시민 사망)
필리핀 - 문제 일으킬 시 사살 명령
해외의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처벌 수위이다.
* 어차피 혼자서 자가격리중인데 뭘 차도 인권침해될 소지는 없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