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1월 첫 번째
얼어붙은 부동산 경매시장
서울 법원 부동산 경매건수는 9년 만에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는 지난해 1월 125건에서 12월에는 215건으로 20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아파트 215가구 중 낙찰된 아파트는 64가구로, 평균 낙찰률은 29.8%에 그쳤다.
서울 빌라의 평균 낙찰률은 12.8%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의 의견]
집값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 냉각은 향후 집값이 더 꺾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경매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한 권리와 절차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의견) 권리분석을 하기 힘든 사람의 일이 보이지 않게 엮인만큼 경매시장에 진입하는데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064
부동산 PF문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한 국내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은 22곳이다.
이중 8곳은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14곳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의 연이은 워크아웃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이후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도급은 이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275#home
건설경기 부진 예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소비 둔화,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이 담겼다.
다른 사업과 대조적으로 건설산업만 유독 설비투자가 내리막이다.
고금리,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 위축을 원인으로 꼽는다.
건설물량도 감소하고 있어 2025년까지 부진할 전망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560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 재건축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없앰.
노원 강남 강서 도봉구, 안산 수원 광명 평택시 순으로 해당 주택이 많다.
재건축 부담금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재개발을 위한 주택 노후 요건도 대폭 완화.
향후 2년간 신축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도 함.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기존보다 2만 가구 상승)
[정부의 생각과 의도]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가 이전에 있었다. (주택이 많은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징벌적 과세가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월세 인상의 형태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시켰다.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싶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153#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095#home
재건축 대책 제대로 시행하려면 관련법도 고쳐야 순항
부동산 대책 발표에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이 중 절반 이상(46개)이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한 과제는 18개다.
2월 중 발의하여 통과시킬 생각이지만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실행가능한지 지켜봐야하며 4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에 그치는지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40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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