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1월 두 번째
목차
1. 1월 10일 부동산대책 '주택 수 제외'
2. 새 오피스텔만 규제완화
3. 전셋값 35주째 상승세
4. 건설사 위기
5. 서울시 주택정비 신통기획 확정된 가리봉동
6. GTX 연장 추진 발표
1월 10일 부동산대책 '주택 수 제외'
향후 2년간 신축 소형주택을 살 때 세제 혜택이 있다.
총선 뒤 5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 수별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면 효과가 각기 다르다.
해당되는 소형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의 신축 다가구주택(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정책 효과에 대한 생각들]
1 주택자에게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이점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2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등 절세 효과가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3 주택 이상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제 생각)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면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할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부동산을 단지 투기나 투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421#home
새 오피스텔만 규제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완화와 발코니 확장으로 상품의 매력을 높여 수요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됨.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미분양'(수요)과 '미착공'(공급)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는 주택 수 배제가 되지 않는다.
기존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 이유가 떨어진다.
오피스텔의 수요는 기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달부터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수요가 늘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132#home
전셋값 35주째 상승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5주 연속 상승한 반면 매맷값은 8주 연속 하락세다.
2017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매매와 전세 시장에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부동산 활황기였기에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했었던 것이다.
[이후 전세 가격에 대한 생각]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물량 축소,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등 다양하다.
전세 가격이 이후 계속 상승하게 되면 매매 가격과 차이가 없어진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를 이용한 매매 수요 증가로 매맷값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다만 언제 매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040#home
건설사 위기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지방 건설사의 폐업 부도 법정관리 보증사고 공매 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 건설사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수분양자와 하도급업체에 이어지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392#home
서울시 주택정비 신통기획 확정된 가리봉동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이른바 '벌집촌'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벌집촌은 약 2.5평~4평 정도의 작은 집이 밀집된 곳이다.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재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가리봉동 115 일대는 공동 주택 2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인근 가리봉동 87-177일 대도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으로 확정됐다.
두 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공동주택 3380여 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재개발을 바라보며 드는 질문과 생각]
벌집촌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벌집촌을 최고 50층 건물을 올리게 되면 주변 경관과 조화로울 수 있을까
주변에 근무하는 젊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로 만들 계획이라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는 어디에 있는가
가리봉동으로 임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2월에는 임장 영상을 올려봐야겠다.
https://news.koreadaily.com/2024/01/25/society/generalsociety/20240125070154915.html
GTX 연장 추진 발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강원도 춘천과 원주, 충청남도 아산까지 연장방안을 추진한다.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한다. 이어서 운정(파주)~서울역 구간이 올 하반기 운행 시작 후 2028년 전 구간이 정말 개통하게 된다.
GTX D, E, F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 추진한다.
[현실적인 제약사항 등]
노선 연장을 원하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해야 하여 지자체가 직접 돈을 대거나 민자사업자를 유치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GTX A와 C노선은 해당 지자체 건의에 따라 23년 10월부터 타당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타당성 검증 절차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교통이 좋아지지만 점점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으며 서울로 인구와 도시 기능 집중현상 우려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74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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