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2월 두 번째
목차
1. 아파트 상속세 여파
2.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첫 인정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의미?
4. 그린벨트 풀겠다는 정부
5. 서울아파트 매수 늘고 하락 멈췄다
6. 생활형 숙박시설 이슈
7. 재건축 가능할까
1. 아파트 상속세 여파
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80%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율은 24년째 그대로인데 자산가격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향후 상속세 여파]
이르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에 상속세 기준 변경이 예상된다.
자산가들은 상속세가 크기 때문에 증여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살아생전에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하기도 한다.
(내 생각) 상속세로 인해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이 팔려야 하는데 팔리기 않으면 집을 세금으로 대신 내고 거스름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파는 것이 덜 손해다.
(내 생각)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물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고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는 거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45295
2.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첫 인정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부터 용인시가 추진하던 사업이다.
2022년에 284억 적자가 나는 등 세금을 먹는 애물단지가 됐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관행을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401.html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의미?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된다.
연 2% 저리 대출까지 제공해 파격적이다.
분양가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과연 어디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은 최근 나온 공공분양(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도 7억 7,000만 원 선이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는 거의 안 나온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32439
4. 그린벨트 풀겠다는 정부
지역전략 사업의 경우데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등 해제 폭을 넓혔다. 지역전략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말한다.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되면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 지역은 1~5등급으로 환경 평가 등급이 매겨져 있다.
그린벨트에서도 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 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국 그린벨트의 약 79.6%가 이에 속함.
그린벨트 1~2등 급지의 해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체지를 새로 지정하는 조건이다.
(내 생각)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환경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 대신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의지가 시대를 역행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304#home
5. 서울아파트 매수 늘고 하락 멈췄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되고 거래가 활기를 찾아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도 있다.
아직 시장이 회복된 것으로 보기엔 시기상조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내 생각)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리 인하가 미뤄져서 매매가 상승세가 급격하진 못할 것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48844
6.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을 때 70~80%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30% 대출이 가능해 곤란해졌다.
정부가 생숙은 '거주 불가'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거주용으로 분양받았다가 곤란해졌다.
(내 생각) 주요 건축물인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외에 새로운 주거시설이나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을 분양받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https://www.mk.co.kr/estate/news/2024/134525
7. 재건축 가능할까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션 재건축 조합이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울창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송파구에서도 '더블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은데 '낮은 공사비'가 유찰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에서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왜 재건축이 힘든가]
추진위 구성에서 준공까지 대개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재건축에는 무수한 변수가 작용한다.
사업성만 좋아서라기보다 정부 정책, 주택시장 분위기 등 헤어릴 수 없는 요인이 많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47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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