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3월 첫 번째
목차
1.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월세로 이탈되다
2. 오피스텔은 여전히 인정투쟁 중
3. 군사보호구역 해제
4. 서울시 서남권 개발 발표
5. 치솟는 공사비로 재건축 난항
1.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월세로 이탈되다
전세로 신혼집을 얻고 싶었지만 소득 부족으로 은행 대출 심사 탈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어려워 월세로 얻음.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월셋값은 치솟고 있다.
다시 전세로 돌아가고 싶어도 대출과 보증 문제로 쉽지 않다.
[월세 이탈이 가져다줄 영향]
전세로 살면서 목돈 마련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사라질 위기.
아파트 외 주거 형태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주거다양성 훼손.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청년과 서민층의 금전적 불안감이 상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828#home
2. 오피스텔은 여전히 인정투쟁 중
2015년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와 발코니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2021년 11월, 바닥난방을 120제곱미터까지 풀었다.
2024년 1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오피스텔은 이미 사실상 주택이기도 하다.
[오피스텔의 역사]
1988년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업무시설로 이름을 올리며 제도화됐다.
2006년 50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 2009년 85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 허용.
20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변화함.
2023년 말 부대 및 복리시설을 갖출 수 없었는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
[여전한 오피스텔의 한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보급률 통계에서 제외.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
취득세에서 주택은 1~3%이지만 오피스텔은 4%가 적용된다.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주택 세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이 아니다 보니 아무리 비싼 오피스텔에 살더라도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365
3.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 46제곱킬로미터 등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제곱킬로미터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성남비행장 인근은 '금싸라기 땅'이어서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4월 10일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2613370001752?rPrev=A2024022615130002911
4. 서울시 서남권 개발 발표
김포공항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이를 도심항공교통(UAM)이 오간다.
김포공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 변경 후 국제선 운영 규정에 맞춰 동아시아 신규 취항을 추진한다.
관악구엔 스타트업 거점이, 구로구 안양천에는 수변 테라스와 캠핑장이 들어선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52412
5. 치솟는 공사비로 재건축 난항
공사비가 올라 재건축 예정인 단지의 집주인 추가분담금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분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 인기가 시들하다.
한때 '똘똘한 한 채'로 여겨졌지만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당분간 찬밥 신세일 것으로 예측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65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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