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3월 두 번째
목차
1. 전세 사기 후폭풍
2. 사무실이 주택으로 변신 중 @미국
3. 달라지는 주택청약
4. 중개사 책임 강화 이후
5. 공사비 급등에 재건축 가능할까
6. 청약시장의 서울과 지방 양극화 현상
1. 전세 사기 후폭풍
전세 사기 여파와 1인 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급증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2인 가구 수요가 높은 빌라가 전세 사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적자 원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전세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빌라와 아파트의 연간 보증료 격차가 고작 10만 원 안팎이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증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아 손실이 확산되면 더 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170
https://www.mk.co.kr/news/journalist/10959012
2. 사무실이 주택으로 변신 중 @미국
재택근무 확산 후폭풍으로 공실 급증.
대도시 사무실 공실률 20% 훌쩍 넘어 아파트로 개조하는 중.
아파트보다 더 두꺼운 층간 두께 덕에 소음이 적고, 도심까지 10분으로 가까움.
오피스 구조적인 특성으로 아파트로 개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아래 유튜브 내용 참고)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7964
https://www.youtube.com/watch?v=2RIUp-5rcK4
3.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당첨에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일반공급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 신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배정 물량의 20%).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재혼한 부부까지 배려해서 이전 당첨된 이력을 '없던 일'로 취급하기로 했다.
https://news.zum.com/articles/89246728
4. 중개사 책임 강화 이후
전세사기 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다가구'매물 자체의 전세사기 노출 위험으로 거래를 꺼리게 됨.
다가구주택 특성상 해당 가구의 근저당뿐만 아니라 그 건물 다른 호수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 기존 건물 근저당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내 생각)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운 것이 실무에서의 어려움이다.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협조가 같이 필요하기에 중개하기 더 어려워졌다.
(내 생각) 공인중개사에게 책임만 강화했을 뿐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에 까다로운 물건에 대한 기피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60740
5. 공사비 급등에 재건축 가능할까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층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70층 재건축을 추진하다 50층 미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최근 신반포 27차 조합은 평당 공사비를 958만 원으로 늘렸다.
반포주공 1단지도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분담금만 조합원당 4억 원이다.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추가분담금을 줄여야 한다.
(내 생각) 조합원의 입주할 면적을 줄여서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방법이나 주변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통해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5903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490
6. 청약시장의 서울과 지방 양극화 현상
서울 100% 청약이 완판 된 반면 지방은 69%로 미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GTX호재가 있는 평택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30%도 못 채웠다.
청약 미달 절반 이상은 중견건설사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6280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4101100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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