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짓다 부동산이야기

라이킷 11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태양이야기 Feb 20. 2024

메가 시티가 과연 좋은 방향인가

서울과 지방 격차가 메트로폴리탄 서울 논쟁으로 이어지다

1. 메가시티 논쟁이 정치적 이벤트에 등장

2. 메트로폴리탄 서울 파헤치기

3.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기

4. 대도시 성장의 한계

5. 지방소멸 중

6. 지방 메가시티 전략

7. 우리의 지방은 어떠한가

1. 메가시티 논쟁이 정치적 이벤트에 등장

2023년 10월 30일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국민의 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558

[단독] 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여당 총선 승부수 띄운다 | 중앙일보

문제는 야당의 동의 여부다.

www.joongang.co.kr

현재 국회의원 의석의 85%(121석 중 103석)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수도권을 확장하면 최대 21석이 나올 수 있는데 표심을 얻어 21석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었다.

원래 취지는 서울-부산-광주 3대 메가시티를 키워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단지 김포 편입만이 다뤄지고 이슈가 되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나 의견이 없이 3개월이 지나가버렸다. 이 주제를 나오자마자 작년에 다루지 않았던 이유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이슈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을 여러 개 준비해서 여론의 반응을 보며 표를 가져다줄 정책을 더 이슈몰이를 할 준비를 하려던 것 같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결국 이후 GTX확장이나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하여 이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잊힌 지 오래다.

사람들에게는 잊힐지 모르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며 언제 다시 경기도 편입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다루고 싶다. 그와 동시에 메트로폴리탄 서울만이 답인지 지방도시의 메가시티가 답일지 그 외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2. 메트로폴리탄 서울 파헤치기

대상: 인구 50만 명 이내 중소기초단체

근거: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해 보면 서울 면적이 좁다.

방법: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 발의를 통해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정부 발의로 하게 되면 투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의원입법형태로 당론 발의를 통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도 추진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절차를 고민하는 것이 맞을까? 이후 외국의 메가시티 전략을 살펴보겠지만 단지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 편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퇴근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먼저다.

문제의 원인 가정:

-서울에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냥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퇴근을 할 것이다.

-가깝게 출퇴근하고 싶겠지만 직주근접을 할 집은 비싸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거주요건이 좋은 외곽에 산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직된 출퇴근 시간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느라 사람들이 몰린다.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사용량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이 많아서 벌어진 문제다.

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본다면 집값과 일자리, 교통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 편입이 된다고 해서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 편입이 되어 좋은 것이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충분한 논의와 과정 없이 그저 김포 표심을 잡으려는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때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추가로 김포가 서울이 되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달라지면서 대상자가 늘고 수령액이 올라간다. 단순하게 본다면 기초연금이 16만 원 늘지만 누군가에겐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서도 복잡한 세금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일정선을 정채 컷오프 기준으로 쓰지 우리처럼 소득환산으로 복잡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눠 계산하다 보니 서울 편입이 주는 여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3.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기

외국에서는 '메가시티'정책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로 먼저 가보자.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개혁은 행정개혁으로 시작됐었다. 아테네 전역을 행정구로 분할해 귀족들의 소유지가 쪼개져 귀족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진 것이 원인 중 하나다. <로마인 이야기 | 시오노 나나미>

1963년 구 런던 지역에 있는 12개 자치구와 외관의 20개 버러, 특별자치제 성격을 지닌 런던시를 합쳐서 런던광역시가 생겼다. 통합 런던광역시에 사회주의 세력이 늘어나더니 1981년 선거에 92개 의석 중 48석을 노동당이 차지해 의회를 장악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처 총리가 1986년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런던광역시를 해체한다. 이후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고 다시 런던광역시 부활을 추진해서 2000년 5월 런던광역시 정부를 재출범시켰다. <지방자치론 | 김병준>

영국 런던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1572km^2, 일본의 수도 도쿄는 약 2194km^2다. 대한민국 서울(605km^2) 보다 훨씬 크다. 런던은 1965년, 도쿄는 1943년에 각각 행정구역을 확장해 지금의 모습이다. 서울은 1973년이 세부적인 변동을 제외하고 마지막 확장되어 지금의 모습이다.

먼저 런던 확장을 살펴보자. 2000년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영국판 GTX 고속철 엘리자베스라인이다.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그 비용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런던광역시의 런던교통국이 지분 절반을 출자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철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경우 외곽까지 확장해서 GTX를 짓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작 비용지불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대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유라시아 철도 '유로스타'의 출발역이 생긴 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도심 재개발이 이뤄졌다.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역 일대는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광역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다. 1850년 건립된 킹스크로스역은 한때 산업혁명을 상징했지만 제조업 쇠퇴로 1970년대에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됐다. 이후 2006년 역 일대를 복합 개발하게 됐고 지금은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했다. 아마 교통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광경이다. 만약 교통이 없었다면 투자를 받더라도 사람들의 이동이 없었기에 그 효과가 미미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도쿄를 알아보자. 1943년 도쿄 옛 도심의 체계적인 상수원 관리를 위해 주변 행정권을 합쳐 지금의 도쿄도가 지정됐다. 2000년대 이후 다마신도시는 '실패한 베드타운 신도시'라는 대명사로 남게 됐다. 그 이유 중 하나로 1943년 당시 갑자기 넓어진 시 영역에 체계적이지 않은 개발로 도쿄 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 후 2040년을 목표로 다마신도시 외곽지역 도시재생을 목표로 정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철도 교통을 재정비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도시경쟁력을 살펴보더라도 교통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토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 GTX 개발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자. 노선을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나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광역권을 구축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 치이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노선에 대한 불만에 조정해 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조정안을 수요 할 수 없다고 반대가 있어 추진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4~7은 유료구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유로구독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5DkevYCHlE6oQmqm2B3eXJlLidAFM70eAoGAYG3JBoA9SGA/viewform

*참고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558

[단독] 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여당 총선 승부수 띄운다 | 중앙일보

문제는 야당의 동의 여부다.

www.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754#home

"재미 좀 봤다" 노무현 승부수…메트로폴리탄 서울과 빼닮았다 | 중앙일보

민주당은 메트로폴리탄 구상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중이다.

ww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