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정책이 지금은 철회된 틀린 정책이 되다
이 제목을 미리 정해두고 처음의 의도는 부동산의 역사적인 이야기나 시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나온 기사가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어졌네요.
사랑하는 사람은 특정한 상황 속에 있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실존적이다. 각각의 사랑 안에서 연인들이 맡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역할은 기질과 상황과 조건, 그리고 상대 연인의 사정, 즉 그 또는 그녀의 기질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상대가 달라지면 다른 역할 관계가 형성된다.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계도 변한다. 실존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사랑의 생애]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힘입어 경제적인 상황을 분석해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이 착각이라는 사실이 어제의 기사 하나로 확실해졌다는 것이 슬프네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그중에 가장 비싼 건 단연 집이죠.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정책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과연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경 써주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부동산 정책이 그 자체로 살아 숨쉬기 위한 정체성을 가지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각 개인이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에게 바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때로는 그것을 멈추게 할 힘이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사랑 안에서 연인들이 많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정책의 역할이 각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과연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없다면 바로 철회하거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운영해줬으면 합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중산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중산층의 주거가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많은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중산층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 곳을 빼앗기고 어디론가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집값을 잡기 위했던 정책이 효과가 없어서 1년 만에 정책을 철회한 것이 미칠 영향은 과연 생각을 한 걸까요? 결과만으로 철회한다면 철회해야 할 정책이 얼마나 많을까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싫은 집주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지 과연 왜 철회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글의 주제이자 해결방법을 알고 싶지만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건 아닐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역사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 생각보다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게 됩니다. 개인이 가진 힘이 때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따라 많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지 돈을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이자 집이라는 생각을 좀 더 인식한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