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부동산
부동산 이슈 정리
목차
1. 불붙은 시장
2. 서민주거 다양성 훼손
3.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청약통장을 이용
4.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가능할까
1. 불붙은 시장
주택을 실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2달 미룬다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어 2%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내 생각)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와중에 역효과를 일으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는 빌미를 마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51049
2. 서민주거 다양성 훼손
(내 생각) 한국에서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었다. 요즘 중산층 진입을 막고 빈부격차를 높여주는 주거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113300002070
3.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청약통장을 이용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공공주택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약통장의 납입 한도를 늘려 규제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목상 이유를 들었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며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내 생각) 공공주택기금이 없는데 쉽게 청약통장 한도를 늘려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614/125425706/2
4.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가능할까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전액 지방재정으로 쓰인다.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가능성이 더 크다.
재건축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아 신규 주택공급이 감소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주택수급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059#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