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6월 첫 번째
목차
1.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2.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
3. 원도심을 개발하려는 시도
4. 경매시장에 넘치는 매물들
1.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셀프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피해자 단체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LH의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모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021604001#c2b
2.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형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없애려는데 있다.
빌라와 단독주택 층고 제한을 4층에서 6층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우려가 많다. 한 마디로 늦게 공급될 우려와 가격 부담으로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03028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919#home
3. 원도심을 개발하려는 시도
원도심 재생을 통해 건설원가 줄이고, 절차 단축의 장점을 살리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또한 인구소멸과 더불어 지방 소멸의 해법을 연구했었고 압축도시를 해법으로 삼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의 남은 인구를 좁은 지역으로 모은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각종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추천) <지방도시살생부, 마강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압축도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41#hom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695
4. 경매시장에 넘치는 매물들
최근 경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양과 질 모두 역대급이라고 한다.
(내 생각) 경매에 나오기 전 일반시장에서 소화될 법한 매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매시장 매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 생각) 경매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 접어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미국 대선과 그로 인한 무역 영향,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살펴봐야 한다. 단지 경매시장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에는 단편적일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34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