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한국의 미래

by 커피탄 리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젊은 교사의 죽음이었다. 수많은 동료들이 애도를 표 했지만,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애도의 뜻이 담긴 게시글을 내리라며.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 모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뻔뻔했고 교사는 처음에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에 2000여 명의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종 결과는 그 학생의 전학이다. 그럼 다른 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98년생인 내가 성장할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에는 채벌이 있었다. 집에서도 매를 맞았음은 물론이다. 잘못을 했을 시, 따끔하게 혼남으로써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배웠다. 어른이, 선생님이 무서운 줄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나서. 교권은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무기는 스마트폰으로, 교사는 거대한 판옵티콘에 갇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릇된 교육을 받았다.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은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려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기 전에 어른들이 다 우려했던 일이다. 난 우파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좌파에 가깝다. 하지만 우파 좌파를 떠나서 생각해 본다. 정말로 나라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전 정권의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목숨을 걸고 추진했단 말인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목숨 걸고 막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는 정치인들이, 몇몇 학부모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 무엇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 주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때 나는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말만 하면 꼰대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지금도 형편이 이런데 그때는 오죽할까. 그때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것이다. 지금도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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