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해명 주의보
곧 3월부터 비규제지역역시
주택구입을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기재하고 제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3월
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때문일
텐데요. 이것은 3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조달
경위를 지금보다 꼼꼼히 써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을 할
때 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증여세 등 납세 대상자
를 즉시 가려낼 수 있도록 촘촘히
손보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내
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내야할 서류의 종류
가 무려 15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지요. 지난 7일 주택 업계에 따르게
된다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되었습
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을 조금씩 자세하게 나누
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초과 되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게 되었습
니다.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에는 이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을 세분
화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여나 상속을 만약 받으신
경우에는 단순히 증여 및 상속액을
밝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정확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약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한 자금 중에서
현금과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부터 뭉뚱그려 기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현금과 기타자산을 분
리하여 적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갚을지 구체
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 및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누
어서 밝혀야 할것입니다.
혹시나 현금으로 집값을 치루게 된
다면 왜 힘들게 현금을 가져가 건
내야하는지까지도 그 이유를 정확
하게 말해야 할것입니다.
이처럼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
명서를 내야 하고 그 주식 매각대
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시
하고, 회사자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
는 증빙서류를 내야 할것입니다.
혹시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
다면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대
출신청서, 부채증명서 등 이와 관련
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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