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와 유럽연합(EU)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행정(富家幸庭)과
부자하자(富者何資)를 추구하는
펀펀경제가 알려드리는,
재미있는 경제 및 금융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브렉시트(Brexit)와 유럽연합(EU)입니다.
브렉시트는 요즘 매우 핫한 키워드죠.
브렉시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을 필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합니다.
잘 나가던 영국이 갑자기 왜 탈퇴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51.9%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그야말로
근소한 표차로 탈퇴가 판가름 났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국가 구제금융 지원과 EU의 난민
포용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영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데
따른 원주민들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들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거의 400만에 가깝습니다.
12명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태국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무려 12만명이
넘는다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건데 이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대체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과연
이들의 정확한 숫자나 제대로 파악하는
지 걱정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통일성이
붕괴되는 마당에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현실 앞에서 원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공포와 괴리감을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마저 살펴보죠.
휴전선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은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국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라도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EU조약에 의거하여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개시되었습니다.
소위 이혼통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산적한 정치, 경제 문제
앞에서 한마디로 영국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 기존 유럽연합 멤버들은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겠죠.
저 혼자 살려고 우리 내팽개치고 가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제 영국은 원래 섬나라근성을 발휘해
바이바이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유럽연합의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한
계산적인 현실인식과 아울러 소위
운명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구현과정에서 영국의 역할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서
볼 수 있듯 정작 유럽연합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액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지킬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머무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영국이 독자적인 통화, 파운드화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미래를
위한 사전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발을 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
(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년 1월 정식 출범했습니다.
창설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입니다.
일전에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관해서 포스팅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은 그 연장선상의
개념인데 브렉시트는 정식 출범으로부터
20년은 고사하고 최대 16년 정도 밖에
유효하지 않은 셈이죠.
아마 펀펀경제가
볼 때 다른 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 탈퇴는
보다 구체화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난 200년간 서구 백인 중심의 문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전 지구는 물론이려니와 서구세계
조차 이끌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서양 노예무역과 같은, 과거 서구
열강들이 자행했던 악행에 대한 피해국가의
공조를 통한 사법처리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 파급효과는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의
100배 내지는 1000배 가까운 파괴력으로
영연방을 해체할 것이며 그 못지 않게
프랑스와 벨기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여기서 자유로운 나라가
독일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모두 청산했으니까요.
#보리스존슨 은 누구인가?:
Boris Johnson. 흔히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이 남자를 떼 놓고 브렉시트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보수당 대표이자 현 총리인
보리스 존슨은 스타일이 트럼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런던 시장과 외무부장관을 두루
거친 전형적인 행정가인데다 정치적 수완도
좋아서 브렉시트를 발의하고 뚝심으로
밀어부쳐 끝내 가결을 이끌어낸 존재이니까요.
닮은 이유는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통해
즉흥적으로 말하길 좋아하고, 정치인의
운명이자 숙명인 거짓말도 수시로 하고 해야 할
대답은 끝까지 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그만큼 유능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셈이죠.
고상한 평론가들은 그래서 이를 두고
트럼프와 존슨이 영미식 민주주의 파산의
전조인지, 위선을 거부하고 직접성을 강화하는
새 민주주의로 가는 혼돈스러운 국면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펀펀경제는 이런 관점 너머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주 뜻밖의 스마트하고 핸섬한 지적
전략의 로드맵을 이미 다 완성해 놓고 있는
철두철미한 존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때 전 세계 영토의 1/4을 차지한
나라의 생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브렉시트는 겉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이유로
단행하는 측면보다는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영광에 대한 향수를 재현하려는 앵글로 색슨의
마지막 발악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해적’이 대륙에 편승한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대항해시대, 전세계 여기저기를
파괴하고 약탈하던 악행을 그리워 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내적욕구를 끝내 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이니까요.
약탈금융말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독일 주도하의 세계관은
2차 대전 패전국가에서 급부상한 독일의
현재 위상과 위치를 인정하기 싫은 영국의
묘한 견제심리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천대도 분명히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모든 귀족이 사라진 지금
영국은 여전히 왕을 모시고 상원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대착오와 야만이라고 부릅니다.
펀펀경제는 거기에 덧붙여 몰락의 저울이
기울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브렉시트는
아마도 머지 않아서 헬시트가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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