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국세청에서 더욱 확대조사!
제조업 유통 의류 도소매 철강 주물 등
세무조사를 특히 많이 받는거 같이 보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것이죠.
투명하게 모든매출/매입이 밝혀질수 밖에 없는 업종은
당연히 적을수밖에 없겠죠.
특히 많고 , 자주 ,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업종과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어 왔던 업종이나 지역이겠죠.
최근에는 육류도소매 하는 업종들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료상들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료상은 세무당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이고 범죄로서
관계 기관에 고발로 이어 집니다.
자료를 사고 팔거나 , 허위 계산서등은 범죄란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동대문 도소매 , 의류제작등의 업종은
과거 부터 특이하고 고착화 되어있는 암묵적 룰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신규업체나 소규모업체들이 많고
대형 큰손들은 세무조사로 세금을 낼것을 아예 각오하고 합니다.
이게 더 편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삼진아웃이라던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것에 대한
패널티를 더 크게 가져가는등의 조치
동대문과 비슷한 곳이 남대문이나 종로 귀금속 상가입니다.
귀금속 상가는 아직도 부가세없는 현금 거래를 선호하며 유도하고 있고
디자인비용등이 문제가 되는데
동대문의 의류 제작하는 제조공장들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물이나 고철을 다루는 곳들은
매일 고철시세가 한국/국제 적으로 공시가 되는데
고철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금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일 하는 국내인력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등의 문제도
정말 과거 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지금까지 문제 한번도 없다고 하다가
10~30년이 지난 지금 대대적으로 조사를 받는 곳들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전직원의 탈세제보 ,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
대표이사 또는 임원(대표의 가족 , 친인척)들의 불법 임금 수령등
이러한 것들이 어렵지 않게 적발되고
사업자 쪼게기 자녀들 가업승계등
과거 부터 문제가 되던것들이
지금은 세무조사로 과거 보다 보다 쉽게 적발이나
제보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일반인이나 직원들도
어떤게 잘못되고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받는지 알고
또는 감정적인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세범칙조사나 탈세제보, 허위계산서, 자료상, 차명계좌
소득세 누락관련된것은 합법적으로 성실 납부하는것 보다 휠씬 큰
댓가가 뒤따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고 나의 권리를 찾는것이 가장 마음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어 조사통지서/ 해명요철을 받는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하며
과거의 잘못이 마음에 걸린다면 개선을 상담받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02-6429-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