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로 보는 국가 통일의 민낯

by 이타카

해외원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2개의 국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독일이 첫 번째고.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멘이 두 번째다. 너무나 다른 두 국가 모두 1990년 같은 해에 통일된 점은 아이러니하다.


통일전 국가.png


해외원조 실무는 공여국의 민낯과 수혜국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다 보니, 두 통일 국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기회가 있다.


먼저 통일 독일을 소개한다. 해외 원조를 활발하게 하는 국가로, 굴곡은 있으나, 통일 후에도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외견적으로 볼 때, 통일이 주는 경제, 사회적 혜택으로 국가가 더 단단해진 듯 보이지만, 속살은 여전히 갈등을 봉합하거나 진화하는 중이다. 자유시장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동독 출신의 대규모 실직, 이로 인한 서독 출신의 세금 부담의 심화는, 통일 30년이 넘어가면서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동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고, 동독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이런 동서 갈등 상황에서 2015년 난민이 급속도로 유입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네오나치 같은 극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서독 주민들의 통일 비용에 대한 인내,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일자리 불안에 대한 인내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켰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통일 독일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듯 보인다.


그다음은 예멘이다. 예멘은 기원전 10세기, 시바왕국에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나라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며, 성서에 나오는 시바여왕이 이곳 출신이라고도 한다. 7세기 이슬람국가가 되었으며 이후 오스만 제국의 일원으로 되었다. 19세기에 영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후 오스만의 영향이 강한 북예멘과 영국의 영향이 강한 남예멘으로 분단된다.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였던 남북예멘이 1990년 통일되었을 때, 밝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당시 언론은 온통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 가득한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1990년 독립 이후, 지역 이기주의, 갈라 치기, 탓하기가 성행하면서 1994년 남예멘이 다시 분리를 시도하는 내란이 발생하였지만 진압된다. 이런 상황에도 정치적인 지역주의, 차별, 불안정은 계속된다.


2004년은 북예멘 쪽에서 반란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후티 반군이 수도인 사나를 점령하면서 내란이 심화되었으며, 지금도 내전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예멘은 주변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우리나라와 유럽, 중동국가간의 해상무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 몫이다. 기나긴 내전으로 인하여 국민의 2/3이 터전을 떠나야 했다.


통일 독일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예멘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난민화를 최대한 막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유럽은 익히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갈등과 , 국가의 재정적 부담, 국민의 세금 인상 압박을 경험했다. 그렇기에 유럽은 난민이 그들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지원을 하는 모양새고, 우리나라도 따라 하는 셈이다.


독일과 예멘은 우리나라 통일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나라라고 본다. 간혹 독일 통일에 대해 논의되는 글은 읽은 적 있지만, 예멘에 대한 분석 자료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 같다. 잘못된 사례는 성공 사례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 오류와 잘못을 피해가는 데 도움 된다. 진정한 타산지석의 묘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해외 원조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