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허당처럼 졸부처럼 보이게 하는 해외원조?
대한민국은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일본을 담당하다 보니, 일본 대표단과 미팅에 수시로 참여한다. 일본의 단골 메뉴는 일본 국적 직원에 대한 안부와 지원 요청. 일본이 관심을 가지는 나라에 대한 알토란 같은 정보다. 일본이 이런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
국제기구라고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아주 험하고 위험한 동네에까지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국제기구는 손을 꼽을 정도다. 필자가 일하는 기관은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 지원 해주는 기관이다. 너무 나도 위험해 매년 사망하는 직원이 생긴다. 이곳에서의 정보는 일본의 국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정보다.
일본 대표단과의 미팅에서 들은 건, 가자지구가 몇 개의 패밀리 그룹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으며, 하마스의 지배력은 제한되어 있다. 하이티의 군벌이 활개를 치고 있고, 정부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다. 남미 어느 국가는 마약상들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은 국가가 범접하지 못한다. 쿠바는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이 폭망 해서, 지금은 일자리 없는 사람 천지며,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굶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구글 AI보다 몇 발짝 앞선 정보가 미팅 자리에서 술술 나온다. 현지 대사관이 파악하지 못한 구멍 난 부분은 이런 정보로 메워진다.
해외원조를 국제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렇기에 이런 위험스러운 정보는 즉각 정부에 보고 되고, 외교정책 수립, 혹은 자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지원에 활용되는 듯 보인다. 더하여, 그들 나라 기업의 진출을 열심히 돕는 모양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일본 민간기업과 대표단이 방문한다. 일본 민간기업이 빼먹을 게 있는지 탐색하러 오는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위험한 나라는 안정화 되면 국가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
일본만 그런 건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명찰을 붙인 나라는 다 그렇다고 보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 마세요. 내가 본 자료나 방송을 보면, 해외원조는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류의 가치를 존중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종교단체나 인류애가 가득한 민간단체에서의 지원에서는 맞는 말씀이나, 국가에서 그리하면 바로 호구된다. 더하여 `어느 어느 나라는 호구니까. 그들 국민은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위험한 메시지도 줄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인류의 존엄성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예전 식민지배를 하면서 빼먹었던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다. 더하여 자원을 더 빼먹기 위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시킬 필요성도 없다고 보긴 어렵다. 해외원조에 불을 켜고 있는 프랑스가 실제로 아프리카 상당국가의 금융을 쥐어 잡고 흔든다는 건, 해외 원조 세계에선 모르면 바보 혹은 호구다.
이런 속내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유럽은 수많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가는 암울했다. 이탈리아만 해도, 난민에 우호적인 정당이 표를 잃었다. 온 나라에 난민 주거구역이 생기고, 치안은 불안하고 일자리는 줄고, 세금은 높아졌다. 통일로 인한 사회 갈등과 경제적 여파도 다 해소되지 못한 독일은 난민문제는 극우주의가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최근 프랑스의 재정 악화로 인한 혼란 시기에도 여전히 난민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은 워낙 빼먹었고, 지금도 빼먹고 있기에... 마냥 손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있다.
요즘 그들의 해외원조에서 방점은 난민은 그 나라나 그 주변국에서 해결하라.라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은근슬쩍,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착하다. 식민지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식민지배를 당해 자원이 빨려 나간 나라다. 우리나라의 해외원조를 수년간 지켜본 바 종교단체에서 하는 해외원조와 국가에서 하는 해외원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호구되는 해외원조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 눈에 대한민국은 졸부처럼 보이고 허당처럼 보일 텐데. 대한민국 국민이 옹골차고 단단하게 보일리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