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가 자랑하는 르완다의 기적?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KOICA가 해외 원조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 르완다는 감초처럼 나온다. 르완다는 대한민국과의 성공적인 ICT 협력으로 “ICT Hub of Africa”를 목표로 삼을 만큼 공공분야가 발전하고 있으며, 매년 7-8%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고, 평균수명도 카가메 대통령 당선 이후 크게 늘었다. 게다가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부패정도가 낮으며, 안전한 나라이기도하다.
그런데 르완다를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 카가메 대통령은 한국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게 아닌가 싶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강력한 독재를 펼치고 있다. 그 시작으로 2015년 법을 바꾸어 2034년까지 장기집권을 정당화시켰다. 야당을 탄압하는 그 수준이 무척 심해, 르완다에서 야당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인다. 국가를 비판하는 언론에게 관용은 없다.
아마도 1994년 민족 간 대학살 이후,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이런 극단적인 독재정치를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DR 콩고의 반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DR 콩고를 거점으로 하는 르완다의 불순세력을 억제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 DR 콩고의 자원을 강탈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출이 르완다 수출액의 상당액을 차지한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르완다는 DR 콩고의 내전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DR 콩고에서는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DR 콩고는 르완다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으며, 전쟁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르완다와의 교역을 통해, 짭짤하게 이익을 올리는 중이다. 2024년 기준 약 8500만 달러를 수출했고, 르완다로부터는 185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보다 더 큰 개발 이익을 가져오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르완다에 1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르완다는 인류애적 차원에서 보면, 이웃나라의 자원을 강탈하고 대규모의 난민을 만들고 있으며, 자국 내 언론의 자유를 막고 있고, 정치적 보복을 서슴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차원에서 보자면 교역량은 아직 많지 않으나,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거점으로 삼을만한 나라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같이 빼먹을 수 있는 파트너로의 가능성도 있다.
옆에서 지켜보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견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알찬 해외원조처럼 보인다.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여론이 형성될까? `지독한 독재국가에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는 무도한 나라를 도와준다고? 대한민국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 며 통탄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들불처럼 번질까? 당장에 르완다와의 협력관계를 끊고, 차관도 주지 말라는 여론이 비등할까? 아니면, 냉정한 국제정세를 읽으면서, 르완다를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넓게 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기 위해, 해외원조를 집중할까.
해외원조는 고상한 이론에 심취하여 공자왈 맹자왈하는 게 아니다. 비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달려가는 외교전략이다. 그러니, 현 르완다의 해외원조는 아프리카 외교전략의 틀속에서 정교하게 다듬길 바란다. 특히 자원부국인 DR 콩고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