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이 줄 줄 새는 해외원조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정책을 세울 때,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이론과 현실의 균형감 없이 남들이 호평하는 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든 정책은 십중구구 실패한다. 그런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파먹는다. 그런 면에서 해외원조는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국민 세금을 우리나라 호구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게 맘에 걸릴 뿐이다.
막대한 해외 원조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나라의 원조 현장의 나쁜 점, 어두운 면만을 조명해서 한 줄로 평하자면, `인간의 저열한 본성과 악의, 부정과 부패, 절망이 만연한 대지` 라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하는 건 희망이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나라는 해외원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있어, 그만큼 외부의 도움을 줄인다. 이런 절망의 대지에선 어느 종교의 경전도 소용없다. 그런 나라의 권력자에게 해외 원조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돈줄이자, 젖줄이다. 그런 나라의 국민들에게 해외원조는 정부 대신 삶을 연명하게 해주는 밥그릇이다.
아마도 봉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복지분야에서 오래 몸 담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고마움보다는 다양한 불평이 높다는 것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다르지는 않다. 더하면 더했지. 그곳 주민들은 태어난 이유만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아야 된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다.
국민세금으로 하는 해외원조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해외원조,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하는 하는 해외원조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해외원조도 우리국민을 호구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자체의 해외원조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주민들이 선출한 나의 결정에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냐.. 그러신다면.. 적어도 이런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상위의 원칙은 국익과 주민의 안전이다. 이건 말할 필요조차 없는 해외원조의 기본 중 기본이다.
1 원칙 : 고마움을 바라다 보면 호구 - 고마움은 바라면 안 된다. 고마움을 바라는 그 맘자체가 해외원조의 속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은 고맙다. 하지만, 그들이 뒤돌아서서 하는 이야기 속에는 `잘 사는 것들이 나누어 줘야지`... 란 당연함이 있다. 너는 잘 사는 곳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 란 현실이 만들어내는 맘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땡큐란 말, 땡큐의 맘이 들어 있다는 사진, 영상을 보면서 정말 기분 좋아 히쭉거리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 호구군` 냉정한 눈으로 들어다 봐야 하는 게 해외원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2 원칙 : 이 돈으로 나를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나를 호구로 보이게 하고, 주민도 덩달아 호구의 반열에 올리는 그런 모호한 원칙과 현실감 없는 전략을 기반한 원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고아원 시설 지원에 쓸 것 같다.
3 원칙 : 수혜국 주민들의 인간존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 해외원조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 고통받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야 한다. 중간에 부정부패한 당국으로 줄줄 새나가는 돈이 많으면 안 된다. 중간에 관료화로 일하기 싫어하는 국제기구로 새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 돈의 사용하는 프로세스, 돈의 사용하는 방식, 그 결과에 깐깐해야 한다.
4 원칙 : 해외원조 한다고 갑질하는 건, 자충수. ; 현장에 가면, 돈을 뿌리는 이들이 있다. 돈 많은 국가에서 나온 해외 원조 기관들이다. 투명한 프로세스, 돈의 사용하는 합당성에 대한 조사와 평가,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요구, 자국 국민에 대한 안전 보장 및 지원 요구 같은 건 정교하고 깐깐하면 좋다. 하지만, 보고서 양식, 보고하는 방식, 해외원조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국익을 위하여 깐깐하게 일하면, 만족도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알맹이는 같은데, 시스템만 변화하고 변죽을 올리는 내용. 무시하는 말투. 기분 좋거나 의전 잘해주면 한방 쏘는 그런 기분파적 모습. 모든 것들이 공유된다.
나는 당신이 어느 나라 어느 구석에서 뭔 짓을 했는지... 수천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안다. 해외에 나가면 눈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해외원조는 머리 속에 그려지는 그런 이상적인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1000분의 1도 안된다. 현장에 배고픈 이들이게 더 많은 먹을거리만 돌아가면 그걸로도 엄청난 성과다. 중간에 새는 돈을 막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과를 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갑질을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하지만 이를 고치는 건 정말 어렵고, 하기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는 일임을 알고 있다. 이의 내용을 담은 책을 낸지가 몇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안하고 싶다. 해외원조에 대한 전략을 국익중심으로 세우고, 돈을 사용하는 출구를 좀 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좋겠다. 해외원조에서 필요한 진정한 전문가는 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가들이다. 기본공구만으로 경운기를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실무가다.
현장에서 보면, 저분의 노력덕분에 굶주리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배고픔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왜 저렇게 대우를 받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성과는 1/10000도 안되는 확률로 생길 수 있는 성과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해외원조의 성과 측정은 무엇일까?
해외원조가서 간혹 삥 뜯기는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도인가에 실제 당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었다. 몇 일전, 지인을 만났는데 별반 차이 없어 보였다. 해외원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