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정책 1. 일본의 몰락 - 거덜난 나라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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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1. 2021
이케다 하야토 수상. 혼란에 빠졌던 일본을 세계 정상급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에도 세심한 신경 쓴 인물이다. 그는 1965년도 8월 65세로 생을 마감한다. (전술한 '망언의 정치인 이케다 하야토'를 참조하세요.)
이하는 상상에 날개를 더해 ‘아케다 수상이 환생하여 1970년 1월 1일 평범한 일본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가정에서 글을 써본다.
새로 태어난 이케다의 유년 시절은 활기에 넘쳤다. 일본은 부쩍부쩍 성장하고, 복지시스템은 세심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하여 평생 고용제도로 이케다의 부모는 일자리 걱정, 돈 걱정하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이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일본은 워크맨을 앞세워 전 세계 가전시장을 휘어잡았다. 이때는 아케다의 부모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시기였다.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오르고 주식도 활황인 때였으니.
이케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 일본의 경기가 삐그덕 거리기 시작한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게 신호탄이었다. 환율은 계속 도움을 주지 않아 수출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고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다.
1990년대 중순 급기야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빚을 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빚은 점점 늘어가, 1990년 대 말 빚은 국민총생산(GDP)의 100%를 돌파한다. 이 무렵 이케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재무부 공무원이 되었다. 초임지는 중앙이 아닌 지방이었다.
신임 공무원 이케다는 순식간에 불어난 부채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겁이 덜컥 났다. 걱정과 당황스러움에 선배 공무원에게 물었다. 부채가 이리 빠르게 불어나도 되는 거냐고.
“이케다 씨는 배워야 할 게 많네. 우리 일본은 무척이나 탄탄한 나라예요. 부채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지요.”
“선배님, 부채가 국민총생산과 맞먹는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부채 걱정을 안 합니까? 수출도 잘 안된다는데, 이러다가 국가가 부도라도 나면.”
“걱정도 팔자네. 우리 정부는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다 씁니다. 게다가 정부의 빚 상당 부분은 일본은행을 통해서 조달해요. 엔화로 말이지요. 유사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은행과 돈에요.”
“낮은 이자라고 하지만, 부채가 불어나면 큰 부담이 될 것인데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불안해하면, 이자를 올려달라고 할 테고. 그럼 정부 재정에 엄청 부담이 될 거고. 이 모든 걸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고.”
“걱정 말라니까요. 일본 국채를 열심히 사주는 사람은 노인들이 많아요.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금을 막대하게 손해 본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을 늘리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투자처예요. 일본 정부만큼 안정적인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자를 늘려달라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케다 씨는 이런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방에서만 빙빙 돌 건가요?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이 시기 일본 정치는 불안했다. 1990년부터 2010년.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는 동안 일본 수상은 12명이나 바뀌었다. 가장 긴 수명의 수상은 고이즈미 총리로 5년 반 동안 재임했고, 하타 총리는 두 달 남짓 단명했다. 이런 혼란한 정국에 정치인들이 시민의 입맛에 맞지 않은 정책을 할 수 있었까.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 공무원이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환생한 이케다도 별 수 없었을 터이고. 고분고분하고 착실한 공무원이 되는 것 이외엔.
1998년 한국을 강타했던 아시아 금융위기(IMF). 일본은 이 시기를 무난하게 넘기고 다시금 경제가 성장할 듯 꿈틀댔다. 긴긴 잠에서 깨어날 거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일본을 강타했다. 수출물량이 대폭 줄었다. 내수규모가 작은 일본에게 수출물량이 급감한 것은 치명적이었다. 게다가 목돈이 드는 자동차 수출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그 여파도 컸다. 금융위기에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이 비싼 자동차 구입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일본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빚을 더 져야 했지만, 일본은 금융위기를 넘어선 듯 보였다. 그리고 다시금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했다. 이런 시기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다. 지진이 일으킨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깨버렸다. 깨진 발전소에선 방사능이 유출되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일본판 체르노빌이라 불릴 정도의 거대한 재앙이 온 나라에 불어 닥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국고를 털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2013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부채로 인한 긴급상황임을 발표한다.
이케다는 긴급상황 발표에 안도를 했다. 부채를 줄일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다. 우선 지자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써서, 지자체의 부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봤다. 더하여 고령인구가 늘면서 정부의 지출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바, 5%에 불과한 소비세를 높일 필요성도 있었다.
중앙에서도 이케다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자체 부분은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소비세만 10%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싫어하는 정책은 쉽게 추진할 수 없는 법. 눈치를 보던 정관계는 2019년 10월이 돼서야 소비세를 10%로 인상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는 일본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급기야 2021년, 나랏빚의 규모는 GDP의 250% 수준까지 되었다. 소비세를 올릴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이다.
2020년만 해도 일본 정부 지출의 15%가 나랏빚으로 인한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일본은행 등을 통해 초저금리로 빌리고 있다지만 국가가 이렇듯 빚으로 운영되고, 빚을 해결하려 엄청난 세금이 낭비된다면 미래가 결코 밝을 수는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