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정책 2. 경제파탄으로 권력을 잡은 R과 H
by
Sep 26. 2021
멀쩡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거리에 상점들도 하나둘 폐업하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낙담과 절망감에 쌓여 목적 없이 터벅터벅 걷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신문을 펼치면 어떤 회사가 망했다느니, 생활고에 자살한 사람이 늘어난다느니 하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만큼의 돈을 예금한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돈을 찾으려 은행에 가면, 문이 굳게 닫힌 채 알림판 한 개만 덩그러니 걸려 있기 일수였기 때문이었다. ‘휴업’ 이 정도도 다행이었다. 망해 떨어지는 은행도 한둘이 아니었으니.
난데없이 당한 일이었다. 그러기에 준비할 틈도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혼란한 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었다. 몇 날이 지나면서 돈이 바닥나고, 먹을 것도 바닥을 드러내고.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듣도 보도 못한 이 거지 같은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혹시 아는가.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듯 사회를 혼통 혼란을 몰아넣은 1929년 대공항은 미국 주식 시장 붕괴로 시작됐다. 수많은 기업과 은행은 파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항은 도미노처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일거리가 없어 거리에 나 앉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민심이 극도로 흉흉했다. 사회는 헤어날 길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건 집권당이 권력을 계속 잡긴 어려웠다.
야당이었던 R도 혼란한 정국에 편승해 권력을 잡았다. 유감스럽게 그는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당선의 기쁨은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긴 어려웠다. 하루빨리 경제를 살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버텨내야 했다. 그런 면에서 R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으로, 은행의 방만한 경영, 부도덕한 금융권에 화살을 돌렸다. 대공항이 발생한 이유는 복잡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은행의 부실경영이 문제였기에, 국민들은 R의 조치에 납득했다.
R과 참모들은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심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발단을 들여다보았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지나친 무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간에서 자율로 조정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에서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경험해보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파국의 상황에서 이것저것 자로 재면서 앞으로 나가긴 어려웠다. 그랬다간 화가 난 군중이 당장에 R을 끌어내려 버릴 테니 말이다. 다행히 R에겐 제갈공명이라 불릴 만한 참모진들이 있었다. 그들은 R에게 과감한 결정을 요구했다. R은 참모를 믿었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다. ‘정부의 힘을 키워 사태를 해결하자.’로 요약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무어라도 하려다 보니,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제가 바닥이니 세금이 잘 걷힐 리도 없었고. 제갈공명 같은 참모진들이 묘수를 생각해 냈다. 지금에야 어디에서고 써먹는 수이지만, 당시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우선 공무원 월급을 깍아내렸다. 그리고 국가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군인 연금 40%를 삭감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지만, 부자들은 여유가 충분했다. 그래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렸다. 소위 부자 증세였다. 하지만 부자들이 지천에 널린 것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에서 재산을 세금으로 몽땅 뺏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고심 끝에 술에다가도 세금을 매겨 팔기로 했다. 그렇게 R과 참모진은 머리를 맞대고 돈을 박박 긁어모았다.
돈을 모으니, 그다음은 수월했다. 국민들의 염원하는 일자리를 민간에서 못 만든다면, 정부에서 대신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였으니 말이다.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깔고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대공항에 치명타를 받은 예술가들도 고용해 여기저기서 공연을 하게 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식량을 생산하면서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들에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았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계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주장하는 복지제도, 노동제도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참모들의 주장을 R은 받아들였다.
빵 한 개 겨우 살 정도의 월급,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동시간, 어린아이들도 일자리로 내모는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장은 사업주들에게 부담이겠지만, 그래야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고 고용이 늘어날 테니까 말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도는 다양했다. 최저임금제, 주당 최대 노동시간, 어린이 노동 금지가 대표적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정책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했다.
대공항으로 야기된 경제적 파탄을 잡는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론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부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친 R을 사회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하면서 비난했다. 일부 정책은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든 거라는 판단이었을 게다.
이는 R에게도 정치적인 상처를 입혔다. 슬쩍 민심을 살펴보았다. 길거리에 나 앉아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낮은 임금으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서민들이 R에게 반대하지는 않을 터였다. 그렇다면 지식인과 돈 많은 이들일 텐데. 이들 역시 R에 대한 불만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배고픈 사람이 나라에 넘쳐나면 치안이 불안해지고, 더 나빠지면 나라가 뒤엎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난의 화살은 R에게만 쏟아진 것은 아니었다. 과감한 정책을 물러섬 없이 추진하던 참모들 중엔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 중 사퇴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특히나 다양한 아이디어 추진력으로 R에게 힘을 실어주던 참모도 자리를 내놨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R은 꿋꿋이 버텨냈다.
국민의 지지가 계속되자, 법관들도 하나 둘 R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잘 나가던 R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였다. 올라가던 고용률이 어느 수준이 되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과거보다 사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 그러니 민간 사업체가 늘어나기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R을 비난하던 부류에 경제학자들도 가세했다. 자유시장을 교란시켰다는 논리였다. 정부가 관여를 해도 작작해야지, 시장질서를 온통 교란할 정도로 관여하는 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반박을 하려 제자리 걸음이 고용률이 도와주지 않았다.
기업체 입장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었고 노동조합까지 생겨났으니, 난감해졌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뽑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었다. 이리되다 보니 힘없는 사람이 더 불리해지는 여건이 된 듯했다.
고용이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 않자, 사회가 다시 소란스러워질 기미가 나타났다. 대공항은 일시적인 것이라, 굳이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비난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가만히 놔뒀으면 기업이 알아서 대공항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금보다 고용이 더 잘 되었을 거란 소문도 돌았다.
난국에 빠져드는 모양새였다. 어떻게 하든 고용을 더 시켜야 하는 데 마땅한 방도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대공항을 그럭저럭 마무리한 지도자로 만족해야 될지도 몰랐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 세계 2차 대전에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R은 전쟁 소식에 당황했다. 그러나 이는 R가 풀지 못하던 난제를 해결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국가를 방비하기 위하여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군인을 모으니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다. 달그락거리던 R에 대한 비난도 수 그러 들었다. 대공항이라는 국가의 존망을 해결한 지도자가, 이제는 세계 2차 대전을 극복할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R은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를 보지 못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R은 국민에게 지지를 얻는 지도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가 한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일은 뉴딜이라 불리는 역사에 남은 정책이었다.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를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역사에서 평가하고 있다.
R은 최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선에 성공한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일으킨 대공항은 미국만 혼란에 빠진 게 아니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대공항에 휩싸여 고통을 받게 되었다.
바다 건너 나라에서 정권을 잡은 H는 미국이 일으킨 대공항의 수혜를 본 정치인 중 하나였다. 집권당에 번번이 패하고 옥살이까지 했던 그는, 대공항으로 인한 혼란 시기에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고 머릿속에는 큰 그림이 그리고 있었다.
H가 살펴본 국가 재정은 엉망이었다. 대공항 이전부터 시원 찬은 국고 사정이 대공항 여파로 더 나빠진 것이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야 전국을 들끓는 국민들의 요구 사항.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고민을 하던 H는 나라의 재산을 팔아 돈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 철도, 석탄 및 철강 회사, 조선 회사를 팔아 돈을 벌자는 것이다. 사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관리자들의 무능함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기도 했다.
뭐라도 아쉬운 시점에서 이런 회사들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아무래도 일자리도 늘고 국민의 생활에도 보탬이 될 터였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크게 우대했다. 이에는 속셈이 있었다. 어찌 보면 거래일 수도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한편으로는 상당한 기부를 받은 것이다.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인들은 협박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H는 종잣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돈을 토대로 군수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군사력을 증가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일거양득인 아이디어였다. 사실 H의 나라가 비루해진 것은 힘이 약한 탓이 가장 컸다. 대공항은 이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킨 정도일 뿐, 사실 꽤 오랜 기간 주변에서 때리면 맞고, 주변에서 호통치면 쭈그러드는 상황의 반복이었다. 국민들 역시 때리면 맞고, 호통치면 쭈그러드는 일상에 익숙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는 힘든 것이었다. 근본적인 부분에 손을 대어 상황을 반전시켜야 했다.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군인을 모으니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 상황이 호전되었다. 여론이 우호적으로 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라엔 아직도 헐벗은 국민들이 넘쳤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복지제도가 필요했다. 그러나 국가에 돈이 없었다. 가난하고 헐벗은 국민들은 많은데.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였다.
H는 독하게 마음먹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엔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터였다. 자연의 세계를 봐도 그랬다. 이는 소위 인종 다윈주의 논리였다.
H는 인종, 질병, 태도로 사람을 갈랐다. 인종적으로 건전하고, 신체가 튼튼하며,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편 가르기 정책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래전부터 얄밉게 봐왔던 인종을 대상으로 잔인한 트릭을 썼다.
나라가 못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특정 인종을 지목했다. 돈만 밝히고 제 배만 불리는 사악한 인종. 그들이 실상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데 앞장선 반역자라는 거였다. 그러니 이들은 대공항 시대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논리도 폈다.
가난과 절망적으로 빠져든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먹잇감이 되었다.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인종.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인종은 쫓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몸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무능력한 사람들도 덩달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동시에 H는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종을 우수 인종으로 정한 다음, 소위 우수 인종, 건강한 신체의 국민, 일하자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다.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말이다. 국가는 분열되었다. 다수의 건전한 국민들과 소수의 문제적 국민들. H의 편 가르기는 대 성공이었다. H에 대항할 만한 이들은 힘을 잃었다. H의 지지도는 올라갔다.
H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돈과 자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력해진 군사력도 시험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 많은 돈을 써서 기른 군사를 할 일 없이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투자한 돈도 뽑아야 할 것이고.
H는 조심스럽게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침공하고 점령했다. 그리고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대들고 나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다. 주변 강대국들이 침략을 크게 타박하고 힘까지 동원하면 여러모로 곤란한 일들이 생길 터였다.
행운의 여신은 H에게 미소를 보냈다. 강대국들이 몇 마디 투덜대다가 조용해졌다. 평화에 익숙해져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인 듯 보였다. 도박은 성공했다. H의 지지자들은 더 늘어나고 환호는 전국을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힘을 좀 더 기른 H는 작은 나라가 아닌, 제법 규모가 큰 나라를 침략하여 병합시켰다. 이번엔 다른 나라들이 H의 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로만 뭐라고 하지 실행에 옮길 나라는 없었다.
오랜 기간 다른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던 국민들이었기에, 제법 규모가 큰 나라의 합병과 주변 강대국의 침묵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들였다. 일부 국민들은 광적으로 H를 신봉했다. 이쯤 되자 H는 황제와 대등한 힘을 가진 것처럼 되었다.
침탈한 나라에서 물자가 들어오고, 군수산업과 중공업이 발달해 일자리가 많아지니 국민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족해졌다. 더 이상 비루하게 다른 나라에게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절로 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H의 반대편에 설 수가 있었겠는가.
H는 욕심을 더 냈다. 아마도 시대를 뛰어넘는 대 영웅. 나폴레옹보다,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영웅을 그렸을지도 모르겠다. H는 거대한 전쟁을 벌였다. 5,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비극인 세계 2차 대전이다. H는 아돌프 히틀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