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과 '물권', 그 아름다움
이 물건은 누구의 소유인가?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희년을 주장하는 학자들, 그리고 재정적 훈련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인용하는 말씀이다.
예전 민법과 물권, 채권법을 배우면서 현대에서 우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개인이 갖는 소유권의 부정을 통해 사유재산이었던 것들이 사유재산이 아니게 된다면, 민법의 틀 자체가 뒤집혀야 하고 전세계 금융은 폭탄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법에는 Property라는 법이 있다.
Property Law에서 소유권을 보는 시각의 가장 근간에 있는 것은 바로 '상대성'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네 것이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법의 세상에서는 그 짧은 의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생각보다 나의 물건이 나의 물건임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시길 바란다. 당연히 나의 것임에도 쉽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하다. 통신사를 가보거나, 증인을 세우거나, 구입했던 영수증을 보여주거나, 지문을 인식시키거나 하는 여러가지 증거가 모여서 하나의 소유권을 증명하게 된다.
그 물건과 나의 관계성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성 보다 크기 때문에 그 물건은 나의 소유로 증명되는 것이다.
조금 더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물건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보다 나와 갖는 관계성이 우월하다면 그 물건은 나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갖게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소유권의 상대성(Relatively of Title)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놀랍게도 이 글의 가장 서두에 기술했던 말씀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명기 10:14
이 말씀과 소유권의 상대성 개념을 하나로 이으면 아주 말끔한 논리전개가 가능하다.
하나의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은 상대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 나와 가장 큰 관계성을 가지기에 내가 '점유'하고 있다.(죽은 자는 소유권을 향유하지 못하기에) 인간은 절대로 절대적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소유권의 증명은 상대적이므로) 그러나, 사실 절대적인 관계성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물건은 하나님의 소유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보다 이 물건과 상대적으로 큰 관계성을 갖고 있지만 절대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이를 한시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There is no absolute owner but God"
"Individual cannot have absolute ownership of the property"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유권 개념은 법적으로 성경과 상충되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결코 현대 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성경의 소유권 개념을 나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되었다.
(추후에 조금 더 다듬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