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경 선진국이 되면 좋을까?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유명 기업들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도 지침에 따라 2018년부터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지했고 맥도널드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스타벅스와 맥도널드 매장에서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각각 200톤과 400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두 기업의 정책 변화는 중국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marketwatch

 다국적 기업의 자발적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외에도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강화된 플라스틱 오염처리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을 발표해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과 분야에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9년 상하이를 필두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쓰레기 분리수거도 2020년 46개 도시로 확대했다.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중국 국내 모습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2017년 7월 중국이 30년간 이어왔던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중국에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을 수출해왔던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주변국들이 쓰레기 대란을 겪은 바 있다. 한국도 중국으로 나가던 쓰레기 수출길이 막혀 쓰레기 대란을 경험해야 했다.

출처 : 新华网

 중국은 급속도의 산업화와 함께 엄청난 양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고 느슨한 환경관리체제 아래 세계의 제조공장이 되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중국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자국의 환경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들은 제품 생산과 폐기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모두 중국에 맡긴 채 청정국으로, 중국은 세계적 오염국으로 남았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지만 채굴과 제련 과정에서 토륨과 같은 방사성 물질과 오염물을 뿜어내는 희토류의 최대 생산국 또한 중국이다. 희토류는 매장량만 놓고 보면 중국뿐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 여러 나라에 분포해있지만 환경문제에 민감한 선진국은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했거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희토류 생산 공장들은 중국에 집중되어있다.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호주 라이너스(Lynas)는 말레이시아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고 미국의 희토류 광산업체 MP머티리얼스(MP Materials)는 미국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중국에 보내 정제하고 다시 미국에 들여온다.

 중국이 가까운 국가적 목표로 삼는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의식주 걱정 없는 중산층 사회)'는 깨끗한 생태환경 안에서의 실현을 말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제조 공정에 따른 환경처리기준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중국산 부품과 완성품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 쿼터를 낮춘다면 희토류를 소재로 하는 첨단 부품과 제품 생산 및 관련 산업은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중국이 친환경정책을 강화해 포장재나 제품 용기의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면 이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환경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인류에게 축복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환경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근접성을 갖고 있다. 당장 한국의 하늘은 좀 더 맑아지고 황해에 퇴적되는 수은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사소하게 치부할 수 있었던 편리함의 대가와 덮어두고 눈감을 수 있었던 불편한 모습들에 대해 변화가 요구되는 숙제를 준 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