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용호 [미국의 세계주의 개입과 관여정책]
미국은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개입과 관여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가?
[프롤로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조치를 취하는 등 신 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고립주의로 회귀시킬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고, 미국 외교의 역사에는 팽창주의 또는 개입주의라는 관성이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서 개입과 관여정책을 혼용하여 왔다. 개입을 근거로 한 관여정책은 성공적이었으나, 군사개입만으로는 세계주의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팽창주의적 관성과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개입을 근거로 한 관여 또는 다자주의에 의한 군사개입의 형태로 수행될 것이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이 입증된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도 지역안정 추구와 테러방지 등의 목적으로 단일 패권국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미국의 행태를 제국주의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으나, 이념과 가치의 확산을 위한 세계적 역할을 자임해 온 미국의 행태는 식민 지배를 추구하였던 여타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앰브로즈의 가치중립적 용어를 차용하여 세계주의 대외정책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의 외교에 영향을 준 사상은 공화주의와 캘빈주의이며, 이 사상들이 개입과 관여라는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 수단으로 표출되어 왔다. 군사개입은 국익 추구를 위해 대상 국가와 지역에 자국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며, 관여는 상대 국가와 상호 의존도를 증진시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미국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또는 지역분쟁으로 인해 불안정해 질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미국은 동맹국가 한국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고 관여해 왔으므로 역내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개입은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국가의 반응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혈맹으로 일컬어지는 한·미 관계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탈피하고 한·중 관계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매력적인 연성권력의 부재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대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차 례]
제1장 시작하는 말
제1절 왜 이 책을 쓰는가?
제2절 어떻게 이책을 썼는가?
제2장 미국의 세계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논의
제1절 미국 세계주의 외교정책이란?
1. 미국 세계주의 외교정책의 역사
2.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에 관한 논쟁
3. 공화주의와 캘빈주의 사상의 영향
제2절 군사개입과 관여란?
1. 군사개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정리
2. 관여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정리
3. 군사개입·관여와 유사 개념의 정리
제3절 미국의 세계주의 외교정책 분석 방법
1. 일방주의적 군사개입
2. 다자주의적 군사개입과 관여
3. 미국의 군사개입과 관여정책 사례연구 분석의 틀
제3장 미국의 일방주의적 개입 분석
제1절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개입
1. 베트남 전쟁
2. 이라크 전쟁
제2절 미국의 일방주의적 중남미지역 개입
1. 그레나다 개입
2. 파나마 개입
제3절 일방주의적 개입 사례 평가
1. 대외 군사개입 사례 평가
2. 중남미 군사개입 사례 평가
제4장 미국의 다자주의적 개입과 관여정책
제1절 미국의 다자주의적 개입
1. 한국 전쟁
2. 걸프 전쟁
3. 아프가니스탄 전쟁
제2절 미국의 관여정책
1. 마샬 플랜과 북대서양조약
2. 미·일 동맹
3. 한·미 동맹
제3절 다자주의적 군사개입·관여 사례 평가
1. 다자주의적 군사개입 사례 평가
2. 관여정책 사례 평가
제5장 미국 세계주의 외교정책의 평가와 대응
제1절 미국의 개입과 관여정책 종합평가
1. 일방주의적 개입 종합평가
2. 다자주의적 개입·관여정책 종합평가
3. 개입과 관여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
제2절 미국 세계주의 외교정책의 평가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주의 외교정책
2. 미국의 패권과 국제질서 유지
3. 미국 세계주의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제3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과 대응
1. 한․미 동맹의 국제정치적 의미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정책
3. 트럼프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제6장 맺는 말
참고문헌
[에필로그]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세계주의 대외정책으로서 개입과 관여를 통하여 단일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 왔으며, 제국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적 역할을 해 왔다.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으로서 개입과 관여는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구별되는 개념이며 그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도 상이하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건국 초부터 영향을 미쳐 온 정치사상적 전통과도 연계성이 있다.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가로 등장한 1945년부터 오바마 정부 이전의 2008년까지 개입과 관여를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상적 배경은 공화주의와 캘빈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상들이 미국의 개입과 관여라는 세계주의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것이었다. 미국의 헌법과 정치제도를 설계한 철학 사상은 고대 공화주의와 근대 자유주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을 만들고 미국 정치를 지배해 온 사상은 공화주의와 캘빈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도덕적인 국가임을 표방하고 가장 권력을 불신하고 경계하는 미국이 1899년 스페인과의 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개입의 폭을 넓혀오면서 국제정치에서 권력 지향적 행태를 표출하는 것이 외면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알고 보면 공화주의 관념의 국제정치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1인-소수-다수로 분화된다는 공화주의 정치관에서 나온 보수적 반평등주의가 국제정치에 투영되면서 현명하고 도덕적인 강자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강자 중심주의는 캘빈주의적 소명의식 및 선민의식과 합해져서 스스로를 구세주의 나라로 여기는 집단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강자 중심주의는 다시 도덕주의적 절대주의, 즉 미국의 외교적 행위와 신념은 도덕적인 것이며 미국의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국제정치적 행위는 반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절대적 선악관으로 변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외교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수많은 독트린과 그 구체적 적용 지침이 미국의 외교사를 장식하는 것은 미국 대외정책이 절대적이고 교조적인 원칙의 일방적 선포를 그 특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는 교조적 원칙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의 결정과 시행에서는 교조주의적 집착을 보이는 이유도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이 국제정치에 반영되면서 강자 중심의 우월주의와 도덕적 절대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미국 외교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도덕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독특한 관점도 미국 외교가 건국 이후 지금까지 보여 온 도덕주의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도덕주의적 절대주의는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어떠한 성격의 전쟁이든지 미국이 참전하기만 하면 그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이 된다. 따라서 철저한 승리만을 목표로 삼는 십자군적 승패관은 미국 민주주의의 대외적 특색이다.
미국의 적은 악(惡)이기 때문에 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에게 부여한 신의 섭리라는 캘빈주의의 투쟁관과, 구대륙처럼 타락하지 않고 공화정을 수립하고 자유의 원칙을 구현한 위대한 미국을 스스로 확인하는 의식이 융합되어, 19세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는 프랑스를, 20세기 소련과의 대결에서는 소련을 악의 화신으로 보게 되고 21세기 테러 근절 대책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전쟁은 미국 스스로 정한 도덕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미국 군사력의 사용은 그 목적이나 수단의 윤리성을 따지기 이전부터 정당화되는 것이다.
독립전쟁과 연방헌법 제정 이후 미국 외교는 영토-시장-이념의 확장을 순서대로 실현해 온 팽창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팽창주의, 즉 개입과 관여의 여정 속에서 미국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성공한 전쟁도 치렀고 베트남과 이라크처럼 실패한 전쟁도 치렀다. 이 중에서 미국이 실패했던 전쟁은, 미국의 의지와 신념으로 역사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오만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힘과 신념만으로 자유를 전파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개입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월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구분 및 서열을 당연시하는 공화주의적 정치 관념은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미국과 같은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강대국의 계도를 당연시하게 만들었다. 국내적으로는 평등 관념이 약하면서 국제관계에서의 평등은 당연시한 유럽 국가들과는 반대로, 국내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국제정치 세계에서는 위계적인 질서를 상정하는 미국의 역사적 특징은 공화주의적 전통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계 관념은 캘빈주의의 신정(神政)정치적 귀족주의의 영향이기도 하다. 캘빈주의는 미국의 시민종교이므로 건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성장과정과 그들의 세계관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미국사학의 정설이다. 따라서 캘빈주의 철학의 정치적 표현인 선민(選民)주의, 우월의식, 소명의식, 그리고 선과 악의 절대적인 대립 관념이 공화주의적 관점과 더불어 팽창과 개입의 이념적 토대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캘빈주의 사상의 핵심인 종교적 선민의식과 천년왕국 사상은 미국의 십자군적 전쟁관과 모범적이고 우월적 지도자로서의 소명의식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십자군적 전쟁관은 미국을 선으로 미국의 적을 악으로 구분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투쟁적 역사관, 그리고 미국을 적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십자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소명의식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우월하고 강대한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자유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독트린 선포는, 미국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입과 관여를 학술적으로 구분할 경우, 군사개입이란 개입국가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상대 국가 또는 자국 영토가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여 국가가 상대 국가와의 상호 의존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관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개입과 관여사례에서 나타난 그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해 보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NATO와 같은 지역기구와 공조하거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의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명분을 갖고 군사개입을 하거나 관여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전쟁, 걸프전쟁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반면, 군사적 편의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독단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할 경우에는 베트남 전 개입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한국전쟁 개입으로부터 2000년대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대이라크 전쟁사례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으로서 군사개입과 관여는 지속될 것이다. 세계사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 외교의 역사는 팽창주의와 개입주의의 역사이며,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방식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미국 영토 대부분은 독립혁명 당시 미국 영토가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영토였다. 따라서 미국 외교의 역사는 19세기에 있었던 북미 대륙 내부의 팽창과 20세기에 시작된 해외 팽창을 연속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 대륙팽창 시대는 제퍼슨의 농업제국 이념을 확립한 루이지애나 매입, 텍사스 병합, 오리건을 둘러싼 영국과의 분쟁, 멕시코 병합, 개즈던 매입, 알래스카 매입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이 남부와 서부로 팽창한 시대이다. 해외 팽창은 미국-스페인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냉전 질서의 구축, 그리고 사례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제3세계 분쟁 개입과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 대한 개입,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세계화로 이어져왔던 것이다.
미국의 세계주의 대외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반도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또는 지역분쟁으로 인한 지역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한국 정전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등으로 미국은 동맹국가 한국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고 관여해 왔으므로 역내 불안정 상황 발생시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군사개입은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2000년대의 군사개입 사례에서는 동맹국보다도 의지의 연합을 중시하였으며, 이란-이라크 전쟁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시 각각 지원했던 이라크와 아프간을 공격했던 사례를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즉,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국가 이익만이 있을 뿐이라는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명제를 인식한 가운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혈맹으로 일컬어지는 한·미 관계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탈피하고 한·중 관계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매력적인 연성권력의 부재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대치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국내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고립주의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온 사상과 군사개입·관여정책 사례를 통한 역사적 교훈은,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도 구조적 관여정책을 추진하거나 다자주의 군사개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아시아 중심에서 국내 우선주의로 회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G-2 국가인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대신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인가의 한·미-한·중관계의 기로에서 탈미접중(脫美接中) 보다 이맹연중(以盟聯中), 즉 동맹국인 미국을 이용하여 중국과 연결하는 정책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화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겠다며 모두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만일 너희가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동북아 지역 안정자(stabilizer)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중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는 불과 가시로 통치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세계주의 개입과 관여정책]
bookk.co.kr/book/view/79711 (종이책)
bookk.co.kr/book/view/79985 (전자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