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용호 [미국의 아프간과 이라크 군사개입]
미국은 왜 남의 나라에 간섭할까? 한반도 위기시 미군이 확실히 올까?
현재, 우리는 혈맹이라고 생각해 온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동맹국의 시민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 영화인들이 극찬한, 각종 국제 영화제의 대상을 휩쓴, 한국 영화에 대한 아카데미 상 시상을 폄훼하는 발언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70년의 동맹 역사를 함께 한 미국과 등을 지고, 경제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과 한 배를 타야 할 때일까?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명분과 체면보다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0년대에 미국이 전쟁을 했던 최근의 사례가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다. 이 사례를 우리 한반도 상황을 비추어 보고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 위기시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경우에 할 것인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왜 안 할 것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쓴 것이다. COVID-19 팬데믹에 대처하면서, 우리의 모범적이고 우수한 역량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주었다. 이젠 안보 문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프롤로그 中]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며 동맹관계를 흔들어대는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 측의 주한 미군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 단행, 미북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의 문재인 정부 소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임으로 비롯된 친미 태극기 부대와 자주 촛불파의 대립 등은 2020년을 전후로 일어난 국내외 주요 사건이다. 이 책의 초고를 썼던 2003년에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 주한 미군 철수 논쟁, 북핵 문제의 부침과 주한 미군 감축 논의와 후방 재배치, 대테러전쟁 지원 파병 등이 미국과 관련된 국내 정세였다. 또 9․11 테러 이후 악의 축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던 미국의 과거 안보정책, 대 아프가니 스탄 전쟁에 이은 대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등 국외 정세가 주 이슈였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미국은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으로서 자동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 만일 자동 개입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
냉전시대에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 민주주의 수호 등의 명분 하에 세계 각 지역에서의 분쟁 또는 전쟁에 개입하여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탈냉전시대에도,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군사개입을 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는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에 의혹을 품게 할 정도로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불개입 이론이 무색할 정도로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어떠한 논리 하에 실시되는 것인가? 또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미국의 군사개입도 동일한 논리에 의한 것인가?
[에필로그 中]
최근에는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원유 수입국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더 이상 세계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지정학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국은 곧 무너진다는 견해도 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선택하든지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Peter Zeihan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al Superpower)'과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The Absent Superpower)'를 참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군사개입]
bookk.co.kr/book/view/79977 (종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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