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앞둔 가해자 사망과 “공소권 없음”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어찌하라고
얼마 전 백령도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이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하였다. 그 사고로 갓난아이 엄마인 20대 중반 여성이 사망했다.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양의 술의 마신 60대 후반의 그 지역 이장이었다.
가해자는 지병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미루고 있던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이력이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 사망으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소속된 젊은 부사관의 아내였다.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후, 그 남편은 매일 아내가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생후 2개월 된 갓난아이는 갑자기 엄마를 잃었지만,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 경찰 수사 종결로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은 어찌하라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 백령도 지역 내 도로변 보행로 설치, 음주운전 단속 등의 민원 제기성 내용이었다. 하지만 동의 인원수 미달로 인하여 접수 처리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다. 백령도 전체 주민 모두 찬성해도 5천 명이 안될 텐데, 열악한 도서 환경개선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6월 20일 청원 마감인데 이제 3천4백 명 정도다.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섬 생활의 개선은 요원하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098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보여 주었다. 사고 직전까지 인스타그램에 육아일기를 써서 사진과 함께 올리곤 했다고 한다. 앳된 얼굴이었다. 아들, 며느리보다는 훨씬 어리고, 아직 미혼인 딸과 동갑내기란다.
무너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엊그제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가슴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아래는 피해자 사망 소식을 듣고 썼던 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