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의 부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2조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공화국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tic system)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이다. 공화국은 공화제(共和制)를 의미하는데 그 뜻은 입헌제, 즉 나라가 법에 의해 통치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구성원이 의사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존재하며 3권 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토록 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민주주의를 회의적으로 분석한 책들이 제법 보인다. 바버라 F. 월터가 쓴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How Civil Wars start)]가 대표적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그것의 알고리즘이 지지자들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는 논지다. 미국 극우집단의 국회의사당 침입 사건을 사례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없는 듯하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극단으로 치달았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내부에서도 분열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선거를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국민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호통재라! 대한민국을 어이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