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

퇴근길 단상

대북전단 관련 통일부의 대응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와 사뭇 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라 미루어 짐작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뉴라이트 계열로 불리는 인사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향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진 못한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로 추진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다. 아직 교체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무위원들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었으리라 사료된다. 그들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권위에 굴복하는 그들의 처세술이 놀랍다.

여하튼 오늘의 뉴스는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란 글을 쓰게 만들었다. 성경에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구절이 있다. 국무위원들이 모두 크리스천은 아닐진대 윤석열 정부에선 그 보수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이재명 정부에선 진보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십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를 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결기를 가진 관료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추천제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다는데, 정치권력에 복종하기보다는 민의를 따르는 인물이 등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