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의 이모저모

이창용 총재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이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기자간담회를 종종 보곤 하는데, 이창용 총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한국은행이 왜 정치에 개입하려 하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현재 한국 정재계 관료 중에 제일 양심적인 사람이 이창용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증권사 트레이더 경력이 있고 현재는 경제 유튜버로 활동하는 '슈카'도 어느 순간부터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치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다. 아예 금융 쪽은 슈카월드코믹스에서 다루고 있다. 왜 이 두 남자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국 경제가 그만큼 현재 위기이고, 이 문제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및 고용문제에 대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미봉책을 마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암덩어리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한국 경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도권 및 서울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문제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 서울 과밀화를 해결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날 앉아서 is-lm-bp 곡선 그려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금융 산업으로 국가 산업구조를 재편한 것처럼 한국도 금융 hub를 만들어 금융 산업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육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말이다. 서울 말고 어느 곳이 있을까? 나는 바다가 아름답고, 집적 자본이 비교적 집약된 부산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금융 노조의 반대에 이전이 취소되었던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여타 여의도 금융권들이 다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정과 경은 투 트랙 구조로 진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경제 F4 회의도 그냥 각료들이 ktx 타고 서울 와서 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을 살리지 않으면 한국은 망한다. 미국 경제학 박사들은 서, 연, 고에 갈 것이 아니라 부산대학교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