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호> 세브란스병원 청소노조파괴 기획기사
편집실
흑백 배경색, 투쟁하는 이들의 뒷모습이 아주 흐릿하게 제시되어있다. 그 위에 채도가 낮은 파란 글씨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조파괴 기획기사'가 기울임체로 적혀있다. 지난해 3월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3명과 병원의 청소 용역업체 (주) 태가비엠(이하 태가비엠) 경영진 6명이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2016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 분회(이하 노조)가 출범한 이래 계속된 사측의 노조 탄압에 대한 법적 책임이 5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인정된 것이다. 기소가 이루어지고 한 달 뒤에 열린 첫 재판에서 세브란스병원은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세브란스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은 6년 전 처음 목소리를 높였던 병원 정문 앞, 같은 자리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노조를 설립했던 이유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2016년 7월의 일이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는 단순했다. 병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노조 설립 전, 청소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의 몫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입찰 경쟁에서 써낸 태가비엠의 낮은 입찰가가 청소 노동자의 빠듯한 노동 인력으로 채워진 결과였다. 병원 청소 업무의 특수성 또한 부담을 가중했다. 병원 청소 노동은 일반 사무 용도의 건물 청소와 달리, 감염 위험이 있는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공간의 청소를 포함한다. 환자들의 대소변과 흘린 피를 쓸고 닦는 일도 병원 청소노동자의 몫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에게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안전 장비나 최소한의 보호 장구가 제공되는 일은 없었다. 병원 업무 중에는 종일 중량이 120kg에서 150kg에 달하는 쓰레기들을 트럭 열다섯대에 싣는 업무도 있었다. 따로 박스에 담아 소각해야 하는 감염 폐기물의 무게는 많을 시에 180kg에 달하기도 했다. 성인 남성이 바퀴가 달린 수레를 동원해도 옮기기 쉽지 않은 무게였다. 그러나 병원의 고된 청소 노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시급을 겨우 넘겼으며, 타 대학 청소 노동자의 시급과 비교해도 900원가량 낮았다. 지하 주차장 한구석에 마련된 휴게실은 두 평 남짓한 간이 창고를 개조한 것으로, 안에서는 비릿한 세제 냄새가 진동했다. 고단한 노동 중에 휴식을 취하기에는 턱없이 비좁은 공간이었다.
경력을 10년 간 채워도 돌아오는 보상은 없었다. 오히려 매번 갱신되는 비정규직 계약 구조에 청소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고, 원청인 병원과 하청인 태가비엠의 이중의 관리 감독 하에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다. 휴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중 이틀에 불과했고 반복된 육체노동으로 직업병이 생겨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다. 적은 임금에 혹여 높은 병원비가 나올까 선뜻 병원에 방문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일이었다. 2016년 6월에는 전체 200여 명의 청소 노동자 중 136명이 상담을 거쳐 민주노총의 노조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었던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한국노총이 활동이 미미한 어용 노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노조는 병원과 태가비엠 측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출범식 당일부터 병원과 태가비엠은 노조원들을 6층 강당에 가두고 갖은 회유와 협박을 강행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노조 탄압으로 136명이었던 전체 노조원 수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8명까지 줄었고, 소수 노조가 된 노조는 교섭권을 잃었다. 남아있는 노조원들은 중환자실, 쓰레기 운반 작업과 같이 업무 강도가 높은 보직에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은 더욱 부당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다.
5년에 걸친 노조 파괴
“지옥 같은 5년이었다.”
5년간 노조 파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노동 착취, 부당 징계와 갑질이 흔하게 자행되었다. 분리수거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노조원은 태가비엠의 관리자로부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폭언을 듣고 경위서를 써야 했다. 업무 간 대기 시간 몇 분 사이에 떡과 커피를 먹은 노조원 또한 같은 방식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 남발된 징계는 업무 전환 배치와 해고의 사유로 악용되었다.
청소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도 있었다. 한 청소노동자가 에이즈 환자가 사망한 자리를 청소하던 중 버려진 칼에 손이 찔리는 일이 있었다. 감염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측은 해당 청소노동자에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요구했다. 그가 일하던 업무 공간은 응급실이었지만, 그는 외부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 이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적절한 보상과 위로가 아닌, 사고로 인해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비난이었다.
노조는 이에 맞서 노조 탄압의 행적을 녹취록으로 수집하고, 업무 일지에 기록된 병원과 태가비엠 측의 노조 파괴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추가 증거를 모아 재고소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원하청 공모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노조의 주장에 세브란스병원 측은 노조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병원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백양누리에서 노조 파괴 행위에 응답하라는 피케팅을 벌였을 때에도, 병원 측은 노조원과 학생들을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했다.
갖은 노조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다. 그리고 2018년 검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노조 파괴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문건들이 발견되었고, 2021년 3월 마침내 관련자의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침해받고 더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음에도, 노조원들이 해당 사실을 인정받기까지만 4년 8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었다.
[타임라인]
2016 6월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200여 명 중 136명이 상담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 분회 출범
2018 4월 5월 검찰이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을 압수수색, 구체적인 노조파괴 계획이 담긴 문건 발견
2019 11월 서울 서부지청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공판이 지연
2021 3월 12일 검찰이 세브란스 사무국 관계자 3명과 태가비엠 경영진 6명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
4월 23일 첫번째 공판에서 세브란스병원이 부당노동행위 공모 혐의를 인정
11월 10일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 분회 병원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재개
지금, 세브란스 그곳은
병원이 직접 개입하여 노조 파괴를 공모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약 5년 만에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병원은 현재까지도 태가비엠과 업무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 측은 노조 탄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면담 요청 또한 거부하고 있다.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검찰 기소라는 성취는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세브란스 병원의 청소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재개한 이유이다.
2022년 2월 연세지의 편집위원들은 세브란스 투쟁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보다 선명한 이야기를 듣고자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 민주노조 세브란스 병원 분회장 변순애 님과 전 분회장 조종수 님을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
Q. 2021년 3월,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파트장, 태가비엠 경영진 등 총 담당자 9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노동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기소 직후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2016년 처음 노조가 사측을 노동부에 고소했을 때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소 직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부당 전환 배치 등이 예전과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경위서 쓰는 일도 빈번했고요.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측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는지 갑질이 좀 줄어들었어요. 재판이 1년 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6개월 동안에는 정말 간섭이 없었습니다.
Q. 가시적인 노조탄압이 줄어든 현재 노동 환경에서 남은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질이나 노조 탄압은 줄었지만, 이제는 태가비엠 측에서 아예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청소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관련해서 징계나 자리 이동식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관리자 쪽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거죠. 또 지금 태가비엠은 청소노동자와 조장이 있고 그 위로 반장, 감독, 소장으로 관리직이 있는 구조인데, 현장의 반장이 직원의 보직을 결정할 수 있어서 반장에게 뇌물을 줘서 편한 보직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병원 청소 업무는 보직마다 강도가 상당히 다른데, 평등하게 업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Q. 최근 태가비엠 측이 세브란스 병원과 용역 계약을 맺던 시기부터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노조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세브란스 병원 취업 비리가 밝혀지면서 태가비엠의 입찰 비리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때 같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관련자가 자살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된 감이 있습니다.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 나머지 관련자는 아직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진행될 수 있는 수사였는데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입찰 비리가 파헤쳐진다면 태가비엠 퇴출도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원장의 책임도 강하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중간에 수사가 중단되면서 책임 소재가 사라진 감이 있습니다.
Q. 노조 출범식 당일부터 5년간 갖은 방식으로 노조 탄압을 겪으셨습니다. 열악한 상황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했던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노조가 있다고 곧바로 직장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6년에는 시위를 통해 시급을 올리고 체불임금을 찾아서 받아내기도 했었어요. 연장 근무의 통상임금을 돌려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조이긴 하지만 노조원들이 부당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다 보니, 태가비엠 측에서도 갑질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또 무엇보다 다들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반장만 보면 쩔쩔맸지만, 이제는 노조원분들 대부분 당당하게 다녀요.
Q. 현재 민주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관련자 징계, 태가비엠 퇴출, 사과 및 교섭권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동 환경에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태가비엠과 세브란스 측의 노조 파괴로 노조원이 많이 줄었고, 이건 회복하기 힘들어요. 회복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노조에도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은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측이 승인하면 줄 수 있거든요. 병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박탈된 교섭권인 만큼, 병원은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뇌물을 통한 자리 이동은 반장제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라 볼 수 있어요. 현재 태가비엠에는 노동 인력에 비해 관리직이 많아요. 노동자랑 조장 위로 반장, 감독, 소장 이렇게 관리직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로나19 로 노동력이 부족해졌는데 노동력은 채우지 않으면서 관리직만 많은 상태에요. 시급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반장은 권한이 많고 그 권한을 남용하기도 쉬운 위치이고요. 반장제를 폐지하고, 다른 병원처럼 조장제로 개편해서 갑질같은 폐단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세브란스 투쟁,
연대의 손 잡기
노조는 5년간 많은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도 노조가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연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세브란스병원의 노조가 만들어지던 시작부터 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후 갑질과 임금체불 없이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브란스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연세대 분회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 노조의 시작이었다. 두 노조는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학교 본부와 병원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방치할 때마다 함께 투쟁의 뜻을 모았다. 민주 노조 연세대 분회 뿐 아니라, 홍익대 분회, 광운대 분회, 서울 지역의 다른 청소경비노동자와 LG 트윈타워 분회도 세브란스 투쟁의 1인 시위와 선전전에 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는 와중에 학생 사회의 관심은 비교적 옅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캠퍼스 방문이 줄어 투쟁 소식을 접하기 어려워진 탓도 크지만, 학생 사회 전반에 흐르는 반정치, 정치 혐오의 기류 또한 그 이유이기도 하다.
연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016년 노조 출범식 때부터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여름에는 1인 시위를, 현재는 천막 농성에 함께하고 있으며, 출범식과 정기 선전전 및 피케팅에도 연대해왔다.현재는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선전전과 병원장실 행진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농성장을 지키는 당번을 맡고 있다. 공대위 대표자 양동민 씨에게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과의 연대의 의미를 물었다.
양동민 씨는 연세대학교 학생과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는 연결되어 있으며, 연대를 통해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답했다. “학교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연세대를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의 이익과 맞닿아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브란스 청소노동자와의 연대를 통해 책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청소노동자들이 떼쓴다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노조를 만들고 지켜나가려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신과 혐오,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연대는 멀게만 느껴진다. 거대한 사회 문제를 직면할 때면 냉소와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노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떠올린다면, 연대하기 위해 걸음을 맞춰야 하는 이들은 바로 나의 두 발걸음 옆에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해야 할 일은 고개를 돌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내가 이들과 함께 서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세브란스 분회와 공대위,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투쟁은 느리지만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게 하는 연대의 힘을 실감하게 한다. 대학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배움의 공간이다.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나누는 노조와 공대위의 외침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연세대학교가 진정한 연대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편집실
(yonseiji@yonsei.ac.kr)
